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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안전한 충남 위한 지역별 맞춤형 소방서비스 주문
건소위, 안전한 충남 위한 지역별 맞춤형 소방서비스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태안소방서와 당진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하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주시의 경우 소방서 상인, 의용소방대 등이 협업해 예방 캠페인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직접 현장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태안소방서의 출동 시간을 살펴보니, 절반 가까이 골든타임 내 도착을 하지 못했다”며 “태안군의 지리적 여건과 도로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 하나, 지역 소방기구를 적극 활용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활용해달라”며 “또한 현장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이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직원 간 높은 신뢰도가 필수이니 직원과의 소통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철기 위원은 “드론 등 첨단 장비 운용에 있어 운용 인력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대원이 관련 장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해 장비 운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더 빠른 초기대응을 위해 지역 소방대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펼쳐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윤희신 위원은 “지난해 폭우로 붕괴한 태안소방서 옹벽 일부에 대한 미관상·안전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확보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5~2026년은 충남방문의 해”며 “충남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 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기며 충남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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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해외사무소 효율적 운영 위한 구체적 지침 필요”
기경위 “해외사무소 효율적 운영 위한 구체적 지침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3일 투자통상정책관, AI데이터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회계, 직원 채용, 관리 운영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충남 여건에 맞는 구체적 지침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자 유치 산업단지의 개발 업체에 지급되는 수익 상한선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과 협상해 적정한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도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도내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증가, 탄소배출권 부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에 각 시군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기본 운영비 외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사무소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종화 위원은 해외 출장 내역에 대한 자료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며 “출장에 참여한 인원수와 출장비 내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데 신뢰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남 해외사무소의 인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다고 지적하며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2022년 체결된 외국기업의 투자 협약과 실제 투자 현황을 분석하며 MOU에 명시된 투자 금액과 실제 투자의 일치 여부에 주목했다.
안 위원은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 금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기업들이 국내 기업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받음에도 지역 사회 기여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일부 외투 기업의 낮은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 물품 사용 비율을 지적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 6개소, 아산 3개소, 당진 2개소, 홍성 1개소에만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MOU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반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훈 위원은 “해외사무소가 통상 및 해외 투자 유치, 지방외교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지 물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출 상담회와 관련, 참여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상담회 실적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 기업의 수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투명한 성과 데이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은 “해외사무소 소장 인건비와 직원 급여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책정됐다”며 해외사무소 운영비 책정 시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물가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의 마케팅 비용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홍보와 마케팅 활동이 수출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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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천안시의원‘ 한여울학교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장혁 천안시의원‘ 한여울학교 의견청취 간담회’ 실시
[충청중심뉴스] 장혁 천안시의원은 11월 11일 오전 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여울 학교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여울 학교는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7 일원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하려는 특수학교로서 해당 사업부지가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걸쳐 있다.
현재 계획 상 29개 학급 166명의 장애학생을 수용하는 규모로 추진중에 있다.
장혁 의원은 이날 10여명의 장애학생 학부모들을 초청해 학교건립이 본격화되기 전에 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보호자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소관사업으로서 천안시와 아산시 경계에 있고 전국에서도 보기드물게 도심에 위치한 특수학교로서 현재의 사업계획이 수요자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해보기 위한 전초적 토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안·아산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동시에 여전히 특수학교와 학급,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의 부족에서 오는 다양한 우려와 특수학생의 학습권을 경시하는듯한 충남교육청 관계부서의 입장과 태도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많다면서 서운하고 걱정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장혁 천안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며 기능이다”며 다음주 18일 개최예정인 ‘천안·아산 특수학교 건립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학부모님들이 행정청에 낼 수 있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겠다”며 위로했다.
장혁 의원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충청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유수희 시의원, 장애학생 학부모님들, 충남교육청 담당공무원, 천안·아산소재 특수학교장 및 학부모회장 등을 초청해 사업관련 설명과 의견청취, 각종 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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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안장헌 의원, 충남 민생감사
[충청중심뉴스] 안장헌 도의원이 12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을 위한 충남도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안장헌 의원의 요청으로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 연구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충청남도의 산업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배보람 팀장은 “2025년도 미국의 청정경쟁법 시행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 2조 7천억원의 탄소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 1조 1천억원, 화학 6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어 해당 분야 수출이 많은 충남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팀장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RE100 참여 한국 기업은 전력 사용은 많으나 재생에너지 이용이 매우 저조하고 조달옵션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배 팀장의 발제에 관해 안장헌 의원은 “충남의 핵심 산업인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며 “충청권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충남도가 주도해 산업전환의 영향을 검토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며 “산업군 지역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산업의 공정한 노동전환에 필요한 지원인프라 구축, 전환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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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주문
농수해위,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2일 충청남도 농축산국과 스마트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연희 위원장은 먼저 “지난 7월 충남도 남부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으나 회의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 현행 조례에 근거한 지원 대상에는 단기취업자와 계절근로자가 제외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충남도는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반이니 시정해달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농기계 종합보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도내 등록 농기계 수 대비 가입률은 11%로 아직 미진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의 농업 정보지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조길연 위원은 쌀 재고량과 쌀값 동향에 대해 질의한 후 “지난 9월말 기준,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13.1% 하락한 174,592원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고 재고량 역시 9월 기준 22.68천톤”이라며 “가루 쌀도 재고량이 증가해 재고량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나 인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농어촌공사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작물 재배에 대한 국가 정책과 지역 특화된 6차 산업적 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인환 위원은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 예산, 인력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 및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재난 대응 및 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피력했다.
오안영 위원은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며 “고령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청년농업인에게 경영 이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은 “빗물 재이용 사업을 통해 한정 자원인 지하수 사용량을 줄여 고갈을 막아달라”고 전한 후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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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충남도의원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예방 시급”
신순옥 충남도의원 “노인일자리사업 안전사고 예방 시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은 1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24년 충남도 내 노인일자리사업 건수는 49,280건으로 2022년 39,334건 대비 25.3%가 증가했다”며 “사업량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줄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오히려 사고 건수가 매년 늘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각 시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이 100명 이상의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인력 구조가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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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육 현장 주요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강조
교육위, 교육 현장 주요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강조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충남도교육청 태안·청양·당진·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장비 사용 및 고장 발생 시 현장에서의 대응 부족과 교육 부재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부담이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 체계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최근 AI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학생들의 SNS 사진이 딥페이크 영상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 현장에서 예방 교육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은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 관련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며 인구 소멸 지역의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윤 위원은 “학생들이 도박과 사채 문제에 빠지면서 가계 경제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금융 교육을 넘어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으로 최신 금융 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현시대의 금융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응규 위원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직원들 모두가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선태 위원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재해 위험 지역에 속한 학교 현황이 궁금하다”며 “각종 재해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안전 조치를 취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은 “지역 최초 전입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 고장 탐방 연수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의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마실 공동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청취한 뒤 “교직원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작은 학교 간 상호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 현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편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제안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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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대한민국 소방 교육 선도하는 충청소방학교 강조
건소위, 대한민국 소방 교육 선도하는 충청소방학교 강조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충청소방학교와 홍성소방서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교육의 질 향상과 선진지 견학 이후 현장 접목활용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전한 후 “충청소방학교가 대한민국 소방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안전한 충남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현장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소방 교육이 펼쳐지는 충청소방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장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복합 훈련장이 부재한 만큼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훈련장을 확충해 재난 발생 대응능력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은 “수업 내용 콘텐츠, 식당 운영 문제 등 교육생들로부터 피드백 수렴이 필요하다”며 “교육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해달라. 최고의 소방학교로 만들어 소방인재 발굴의 요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현재 충청소방학교 내 10대 교육생이 입교한 상황인데도, 학교장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 소방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생 면담 등 다양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충청소방학교에서 인권 침해, 가혹행위 논란이 있었는데, 충청소방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피력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소방학교의 위치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교직원 대부분이 장거리 출퇴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 중요하니, 생활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전기차 화재로 도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이뤄지는 질식소화포 활용 화재진압 외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대응 매뉴얼 연구, 교육과정 설계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훈련 시스템 구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청소방학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재직자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며 “교육은 맞춤형 방식으로 초급지휘관들에게는 초기 재난대응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과 산불 및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투입하는 등 미래환경과 재난 유형을 반영한 전문교육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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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안전·복지 개선 위한 강도 높은 행감 실시
보건복지환경위, 안전·복지 개선 위한 강도 높은 행감 실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어떠한 행정 조직 개편이든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개편 추진 시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와 함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시군 담당 공무원 1명이 100명 넘는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석곤 위원은 “인구 10만명당 지역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충남은 지난 11년간 6번이나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3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충남이 자살과 관련해 도내에서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방식의 사업과 포상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위원은 의료원 이용 도민 제보와 관련해, “홍성의료원은 사용자 수에 비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도로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근처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과 간호사 기숙사 등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산의료원도 주차장이 부족해 도민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소관부서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충남일자리진흥원은 본래 소관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가 있다는 이유로 위탁한 것은 관리 측면에서 부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위탁 시에는 보건복지국 소관인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련 기관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충남보훈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훈관 운영·관리 예산 사용의 집행 부진에 관해 언급하며 “충남보훈관 리모델링은 작년 초부터 논의되어 불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 시 차년도 계획까지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채용 과정에서 직렬·직군이 다른 차점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부서가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재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 위원은 “공용차량이 사적 출퇴근에 사용될 소지가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용차량이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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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산단 환경개선 및 산업기술 고도화 지원 촉구
기경위, 산단 환경개선 및 산업기술 고도화 지원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관련해 “산업단지 주변에 인도공사 미흡, 겨울철 제설 불량, 공원관리 불량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도에서 시군과 소통·협력해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단지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기업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와의 MOU 체결은 후공정 분야에서 충남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후공정 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예산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충남도의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중요성을 상기했다.
이어 “충남이 반도체 후공정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도내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화 위원은 R＆D 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 수는 증가하지만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며 “사업마다 예산이 나누어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는 공모 선정이 적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R＆D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각종 회의 장소 임차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회의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회의나 세미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장헌 위원은 산업별로 탄소 중립과 배출량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추가 투자 발표가 있었으나, 기존 아산 반도체 공장의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아산 반도체 공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현재 장비 분야 매출이 감소하는 서늘한 시기가 도래했는데, 도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현실에 근거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위원은 보조금 환수 문제에 대해 “60%만 고용된 기업들에 대해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RE100 예산 및 추진 현황을 보면 도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충남도가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마을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은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은 확대됐지만, 정작 참여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총 사업비 41억원 중 도비가 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참여자 감소의 주요 원인인지, 3개월이라는 짧은 근무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도민들이 생계 안정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인재 채용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납하는 기업도 있고 지역인재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충남경제진흥원이나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지민규 위원은 “청년 기업의 기준이 세법과 도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현금성 지원 외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해 충남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의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실적이 부진한데, 인센티브를 강화해 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