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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신속한 복구와 대비로 도민 호우피해 최소화” 당부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와 수해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기후환경국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는 간소화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잇따른 집중호우로 도내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 현황 데이터에 환경피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화학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피해도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선 공무원들을 독려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지원으로 도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과 관련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로 산폐장 유해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며 “특히 충남의 경우 산폐장 매립 폐기물 중 62.5%가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폐기물 반입비율과 폐기물 종류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하천 재해와 관련 “기후변화로 인해 당해연도 강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담당부서의 철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의 수위계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충남만큼은 철저한 인증 기준을 거친 수위계를 설치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천 재해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급변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해 적재적소에 생태통로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이어 “충남의 물 부족 상황과 물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충남의 탄소중립특별도에 맞는 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타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하천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이 하루 속히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은 잇따른 집중호우와 관련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책과 관련 “탄소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우리나라 대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낮추려면 기존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기후환경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과 관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해 실제 수입·지출 운영과정에서 구체적 재정지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 초기지만 정부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도 예산의 특징을 잘 파악해 충남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형 탄소중립 포인트 시범운영과 관련 “도민의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을 기대할 수 있으나, 포인트 인증 방법,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안, 유사제도와의 중복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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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실효성 있는 정책 모든 시군에 확대 추진할 것”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고광철 위원장은 “도민들께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역별 특화 도시계획사업 중에 공주 지역이 절차 이행 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차질 없는 발전 전략을 추진해 달라”며 “또한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의 편리성 개선 및 안전 교육·홍보를 확대해 달라”며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는 학생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천안·아산 주민에 지역화폐로 25% 환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나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시골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획기적이고 선제적 빈집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또한 도로 선형 개량 사업 시 충분한 도로 사전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주변 토사나 수목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도로 개선이 가능하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가 MOU 체결 후 민간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후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GTX-C 아산까지 노선 연장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인 만큼 이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양경모 위원은 “기업규제 개선으로 충남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 활성화에 부응해 달라”며 “특히 관공서와 기업이 서로 활발한 소통으로 갈등을 줄임과 동시에 기업 하기 좋은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 제도나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SOC사업은 지방 발전 도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며 “특히 태안군은 전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니, 앞으로 태안-안성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상에 더 힘쓰고 결과를 공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완식 위원은 “내포~삽교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휴식 공간 설치 등 도민 편의에 힘써달라”며 “특히 지방도 619호선 도록 확장·포장 공사 추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해의 관문 당진시에 수도권과 연결도로 교통정책,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속도를 다음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운 위원은 “교통약자에 대한 저상버스 운영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며 “또 내포환승센터 신축도 사전에 충분한 설계도서 검토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녹색건축물을 확대 시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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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생활체육활동 지원책 마련
조철기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외국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3만 6천 명 수준으로 비율로 보면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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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진왜란 최초 육지 승전지’ 이치대첩 선양 나선다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석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5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진산면 지역에서 육지 최초로 승전을 거둔 이치대첩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충남도는 이치대첩지와 권율장군 이치대첩비를 각각 도지정 기념물과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고 문화재 보존·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치대첩기념제’ 추진을 통해 역사적 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기추진하고 있는 이치대첩 선양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지 발굴 및 보존 △기념 및 추모행사 △학술연구 및 사료 수집·조사·연구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치대첩은 아군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관군과 의병의 합세로 왜군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며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 발굴을 통해 많은 도민께서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충청남도 문화 보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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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자전거를 말한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기자전거’ 등 용어에 관한 정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추가됐다.
방 의원은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구동하는 페달보조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도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되지 않아 충남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력 부족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지 못했던 도민들이 전기자전거를 운동이나 교통수단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어 자전거 이용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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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17일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소방본부와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제35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충남소방본부와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고광철 위원장은 “충남지역 일원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소방대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며 “의용소방대원의 봉사활동 시 필수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니, 도시 인프라를 확충 및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구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을 위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시군이 서로 협업해야 한다”며 “또한 배전반 전기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정책과 함께 재래시장 등의 소방시설 지원도 챙겨달라. 도민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은 “2023년부터 시작된 지휘관 리더십 교육 효과가 좋은 만큼, 지속해서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충남소방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 지휘관인 소방본부장의 의사 결정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료를 잘 분석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철기 위원은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건을 거울삼아 충남소방본부도 전지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대응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어 “아산만권 베이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베이밸리 비전선포식의 추후 계획이 궁금하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등 관계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경모 위원은 “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복지 등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또 화재 현장 등 열악한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희신 위원은 “소방시설 오동작 출동 비율이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예방 정책 추진에 힘써달라”고 말한 뒤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 훈련 강화는 물론 전기차량 화재 예방과 진압 기술 개발도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완식 위원은 “소방장비 추가 도입 시 권역별로 차질없이 배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충남소방헬기 2호 배치 역시 조속한 시일 내로 제작해 배치하고 당진소방서 미니안전체험관 설치계획도 잘 추진해 조기 안전교육을 펼쳐달라”고 언급했다.
이재운 위원은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 시 제때 피난을 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워주고 평상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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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 “경제진흥원 추진 사업 공공성도 고려해야”
17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개발공사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개발공사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안종혁 위원장은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품목을 보면 일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데,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잘 팔릴 것 같은 인기 있는 품목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잘 팔리도록 도와줘야 하는 품목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농촌에 내려지는 국비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 준비를 하는데 도내 시군에서 경험이 부족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촌 활성화 사업 관계자 등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는 경제진흥원이 시군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일자리박람회 중 청년 대상 박람회를 천안·아산 지역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르신 대상 박람회의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은 시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개최지 변경이 어렵더라도 다음번 개최 준비를 할 때에는 노인일자리박람회의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민규 위원도 일자리박람회 관련해 “박람회 개최가 평일에 개최되고 있는데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주말이나 야간까지의 개최도 검토해 이분들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계속해서 확장하며 조직과 인력이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의 비중이 아직도 너무 높다.
원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져야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11월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노력을 점검할 예정이니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은 “충남에 소재한 대학교 외국인 학생 수는 중부대학교 624명, 건양대학교 349명, 신성대학교 250명”이라며 “단순한 농촌 인력 수급 차원이 아닌 고급 인력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체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진흥원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에 관한 사업은 많으나 45~60세인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사업은 부족한 것 같다”며 “중장년은 가정, 회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고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진흥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사업과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의 MOU 체결과 관련해 “MOU 이후 실제로 수출이 이어져야 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수출 현황을 보면 일본 1억 4천만원, 인도네시아 7억원, 베트남 7천만원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 MOU가 실제 수출로 이어져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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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빚만 느는 한우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을”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값 대폭락,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값 대폭락,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우 의원을 포함해 총 4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입 소고기의 저가 공세로 국내 소고기 가격이 급락하고 축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국내 축산 농가의 생산비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전국 한우 도매 평균 가격은 ㎏당 1만 5000원을 넘지 못하고 있고 통계청 한우 비육우 마리당 생산비는 1037만 7000원으로 마리당 평균 도매가격이 744만 7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를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은 290만원가량 쌓이게 된다.
한우 100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1년에 빚이 1억 5000만원 생기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방관만 하고 있어 농가의 울분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 축산 농가들은 수입 소고기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는 국내 축산업의 전반적인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한우산업을 유지하고 농가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 생산비 보장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입 소고기 물량 제한과 축산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소고기 공급 정책 마련 △수입 소고기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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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도청역은 삽교역이 돼야 한다”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16일 열린 제354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청의 명칭을 사용하는 역의 이름을 제정한다면 신설되는 삽교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의 역명을 홍성역으로 하자는 제안에 삽교역이 적합하다는 논리를 제안한 것이다.
충남도청에서 신설되는 삽교역까지는 약 8분이 소요되며 홍성역까지는 약 16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명과 가까운 삽교역이 충남도청의 명칭을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열차가 삽교역을 거쳐 홍성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충남도청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삽교역에서 하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7조에서도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의 명칭은 명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역에서 홍성까지 90.01km 구간으로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에 이전하고 12년 만에 개통되는 전철이지만 경부고속선과 연결이 되지 안돼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수도 내포신도시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 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220만 도민만을 위한 제안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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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수해예방 농업기반시설 관리권한 지방이양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1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주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충남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와 함께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충남도는 적극적인 복구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농어촌공사의 대응이 무척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공사 기간 부족, 예상보다 많은 폭우가 내려서 불가항력이었다’는 등의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며 “피해 농민이나 재해당사자들의 아픔보다는 잘못에 대해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의원 “12일 KBS 뉴스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논산시의 수해 피해가 커진 것은 농어촌공사가 배수장 내부 침수를 우려해 배수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와 충남도가 함께 배수장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난관리자들이 관리주체가 돼야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전제로 재난 발생에도 비상 소통이 가능하고 지역의 수해 피해를 줄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반복되는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고 이번 폭우로 수해 피해를 본 충남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달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