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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제352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회계연도 충남도의 세입은 10조 2,155억원, 세출은 9조 8,713억원, 순세계잉여금은 894억원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5조 2,267억원, 세출은 4조 9,65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67억원이다.
양 기관이 운용하는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각각 1조 2,678억원과 7,615억원이다.
보고서는 제1부 충청남도 및 각 상임위원회별 분석, 제2부 충청남도교육청 분석으로 구성됐으며 총 97개의 사업을 심층분석 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낭비성 집행 사례 등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조길연 의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사업을 면밀하게 심사해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행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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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팜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팜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 돌입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4일 의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김민수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착수 보고 청취 후 충남도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공 모델, 운영비 절감 방안, 수급안정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착수보고회 발표에서 김락우 교수는 “향후 스마트팜의 집적화와 거대규모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발전소와 제강업체, 소각장 등 1차 공정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다면 운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충남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원예산업 △충남도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등 충남도에 필요한 폐열 농업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신영호 의원은 “스마트팜 정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스마트팜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공 모델별 특성과 에너지 활용 방안을 고려한 충남형 스마트팜 모델 수립으로 전체적인 시공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인동 충남도스마트농업과장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 산업화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축적으로 수급안정체계 구축은 물론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서원상 그린몬스터즈 대표는 “설계와 시공 등 이중비용이 수반되다 보니 신규유입 청년농업인은 시공 단계에서 당초 설계보다 작은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법적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 “충남도가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고 있어, 농민들은 시중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팜을 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작목 특성별 시공모델 연구를 통해 충남에 적합한 스마트팜이 제안될 수 있도록 연구범위를 더욱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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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의 행복한 삶 위한 놀이권 보장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아동의 행복한 삶 위한 놀이권 보장 조례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에 관한 추진사업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도내 아동의 놀이공간 부족 등으로 타 시도로 원정을 가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는 물론 아동이 행복한 지역,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도에 맞게,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 시범사업 운영해 가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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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로 예술 활동 돕는다
충남도의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로 예술 활동 돕는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장애예술인이 제작한 창작물의 우선구매를 시행하고 있으나, 충남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창작물의 우선구매 실적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포함하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장애예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해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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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고령은퇴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고령은퇴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고령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은퇴농업인이 소유한 토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은퇴농업인과 농지이양에 대한 정의 △은퇴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지이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대상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고령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양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영 이양 촉진을 통해 농업의 세대교체와 미래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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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성장 발달 위한 성조숙증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학생 성장 발달 위한 성조숙증 지원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신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성조숙증 환자가 지난 2018년 10만 1273명에서 2022년 17만 8585명으로 약 80%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조숙증은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거나 고환이 커지는 증상 등 사춘기 이차성징이 또래에 비해 비상적으로 빨리 오는 질병이다.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키가 작아지거나 또래와 다른 신체 변화로 학교생활 적응이 힘들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및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학생들의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바른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신 의원은 “성조숙증 문제를 겪는 학생은 또래와 다른 신체 발달로 인한 소외감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성조숙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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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향교·서원 전통문화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향교·서원 전통문화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7월 제정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 자원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협의체의 설치·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향교·서원이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덕성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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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한센사업 현황 및 주요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센사업대상자는 2022년말 기준 총 8,109명이며 그 중 27%가 정도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정착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 내에는 총 두 곳의 한센인 정착농원이 있으며 충청권에 거주하는 한센인은 전체의 8%인 642명이다.
이연희 의원은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평균연령이 79세가 넘고 80세 이상 비율이 50% 이상”이라며 “고령의 정착마을 거주민들은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물론 방치된 빈집, 빈 축사 및 축산 악취 등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건강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023년 관련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 한센인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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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적응력 향상 위해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
충남도의회, 학교 적응력 향상 위해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심리적·정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생상담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학생상담지원위원회 구성 △사업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학생상담담당자 교육·연수 △충남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담 인력 부족, 관심군 병의원 연계율 저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후 전문상담교사·도교육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충남은 정서적 위기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학생상담이 요구된다”며 “이 조례가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과 그 학생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담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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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나선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 예술인 육성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충남 청년예술인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청년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며 “창작 공간 조성, 공연·전시 등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강화는 물론, 창업 등 청년예술인 자립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