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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 방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축천 상류 지역의 수풀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도담동에 있는 보행교는 상부의 포장이 다 벗겨져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6생활권 택지 개발에 따른 토사 유입으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하천 바닥도 높아져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보도를 침범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도시 조성 후 10년이 지나면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시를 정비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개청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시에서 개청 시기까지 고려한 예산 분배를 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그러나 세종시에서는 ‘순차적인 개발계획’ 이라는 명목하에 본격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1·2생활권의 정비를 신규생활권 정비 뒤로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고 도시 정비와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LH와 소송 중인 개발부담금과는 별개로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천 준설 및 공원 공유재산 정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에서 인구나 면적, 사업 집행률에 비례해 각 동으로 분배하고 있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기준 원칙에 도시 조성 시기를 반영해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수변공간과 녹지공원은 인근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시 자원이다”며 “1·2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지역 개발에 밀려 도시 정비 후 순위로 밀려났다는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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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이대로 안된다”
김현미 의원, “세종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이대로 안된다”
[충청중심뉴스] 김현미 의원은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도심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의 폐해를 지적하고 세종시의 강력한 대처방안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신생도시임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성된 도로 펜스, 가로수 등이 불법 게시 현수막으로 뒤덮여 도시 경관 전체를 망치고 있다.
이 불법 게시 현수막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체구가 작은 어린이에게는 이륜차나 퀵보드 등 이동하는 물체를 볼 수 없게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어린이 안전에 특히 위협이 된다.
김 의원은 현수막 공해로 시민들이 비난하는 대상이 되는 정당의 당원 신분이지만 그 폐해가 심해, 염치 불고하고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며 도가 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음에도 특정 단체가 도로 펜스나 성장이 불완전한 가로수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세종시에서 미온적으로 단속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정하고 엄중하게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먼 미래의 정원보다 가까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그 첫걸음은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시각공해가 아닌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게시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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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기초학력·대입 지원 공교육비 확대 시급”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기초학력·대입 지원 공교육비 확대 시급”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3일 열린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중학교 3학년 관외 전출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를 근거로 교육 경쟁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서 작년 8월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에 따르면 3040 유자녀가구의 정주 여건 1순위가 ‘자녀 교육’ 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청의 교육력 제고·대입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입 지도를 위한 교육청 예산이 지난해부터 각 학교로 배정돼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형평성, 성과 측정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85만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일부 집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적 오류를 고려하더라도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력 제고와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대입 지도 지원 예산의 적정성·효율성 평가 및 예산 집행 가능 항목 구체화 △저연차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구 및 교류 지원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대입지원관 확대가 언급됐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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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옥 의원은 “그동안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시민들이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대수는 약 4,900대에 이르고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 “기술진단 및 연구개발을 조속히 실시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과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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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한 건전재정의 발판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지자체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표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세종시의 광역시도 본청 기준 채무 비율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위로 상향됐다.
전년대비 채무가 35억원 감소했음에도 채무 비율은 오히려 상승해 재정 안정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임기 내 개최를 위해 단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최민호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반박하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으나, 2024년 말 채무 잔액은 약 382억원이나 증가했음을 설명하며 시장이 주장한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개선됐다”라는 부채비율의 순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관련 통계를 혼돈했거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해석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길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가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도 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안정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원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 3,968억원까지 총 8천억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역대 최대치의 재정난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최민호 시장의 임기 중인 작년 11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가 전액 국비에서 세종시 50% 부담으로 변경되어 최소 1,500억에 달하는 신규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가 당면한 재정 악화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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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종 미래먹거리 ’ 확보 총력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종 미래먹거리 ’ 확보 총력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미래도시 세종의 경쟁력을 좌우할 세종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족기능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미래수도로서 위상제고 기후위기 대비 등 세종시의 과제를 풀어갈 3가지 핵심사업으로 구도심 복합쇼핑몰 유치와 한글문화수도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는 20~40대의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한곳에서 머물며 쇼핑하고 먹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면 세종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주변의 상업 시설과 서비스업은 함께 발전하게 되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한글문화단지는 전통과 언어기술, 콘텐츠 산업을 포괄하는 한글문화의 구심점이자 한글과 한국문화가 세계속으로 확산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해 세종시의 번영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풍부한 정원 기반을 갖추고 있는 세종시는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했다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덧붙여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 출범 후 첫 국제행사로서 세종시민들의 자부심과 열정, 응집력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가진 젊은 인구,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문화적 자산, 풍부한 정원 환경 등 훌륭한 기반들이 다음 세대 세종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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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나성동 백화점 부지 개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나성동 백화점 부지 개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백화점 등 쇼핑시설 유치를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세종시 1인당 카드 사용 금액이 전국 최고인 상황이다.
최근 자료에서도 역외유출 소비율 또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높은 소비 욕구에 비해 쇼핑시설 부재로 인한 소비 유출 기류는 도시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경제보고서김 의원은 최근 대전 유성에 입점 계획을 알린 스타필드 빌리지를 언급하며 “나성동 백화점 예정부지가 수년간 풀꽃과 주차장으로 채워져 있는 사이 상가는 심각한 공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들은 원정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
행복청에서 추진한 용역은 실현되지 못했고 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체마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체가 예정된 행복청만 믿고 있기에는 시민들의 바람이 너무 간절하다”며 “예정지역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물러서 있기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동탄역 롯데백화점과 같은 민간 복합개발 및 터미널 등 교통시설 거점기능 제공으로 기업에 유인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지 법인화 유도를 통한 대규모 세수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한국형 화이트존’과 같은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한 고밀도 복합단지 조성으로 인구수 부족이라는 사업성을 보완하고 인천 송도 사례와 같이 단계별 사업을 시행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덧붙여 제시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광역생활경제권 550만 인구가 타깃인 메가시티의 중심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도시발전의 명확한 미래상으로 투자기업을 설득하는 전방위적인 세종시의 역할과 성과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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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북부권 주요시설 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북부권 주요시설 현장방문 실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3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2일 북부권에 위치한 주요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최원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정문화센터를 시작으로 전의 이야기센터 및 묘목플랫폼, 세종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소정문화센터는 지역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24년 5월에, 전의 이야기센터와 묘목플랫폼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2023년 3월에 개관했다.
현재 각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해 시설 운영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구상·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운영의 한계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자생능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시 예산 확보를 통한 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현옥 위원은 “소정면의 특산물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센터 내 특산물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이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의면 이야기센터에서는 “타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의면의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고 시설 간 연계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소정면은 지역 특성상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 등을 유도할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로 마련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주민 거점시설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2차 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할 예정으로 오늘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김학서 위원은 “전의면은 역사 깊은 묘목생산지로 묘목플랫과 연계한 묘목축제의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 비율 조정 등에 대해 관련 지침과 규정 등을 집행부에서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문화센터를 설립한 취지와 용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생 방향 등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의 이야기센터와 묘목플랫폼을 같은 조합에서 운영 중인데 운영 및 수익 등 상호 연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아 보여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소정면의 경우 특화사업뿐만 아니라 인구 현황 및 가구 구성, 생활인프라 등 지역 여건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의면은 성장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묘목이 특화된 만큼 묘목축제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해 집행부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겠다.
운영사에서도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방문지는 관내 유일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위원들은 “세종의 유기동물 입양률이 전국 2위 수준으로 높은 편임을 확인했으며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센터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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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늘봄지원팀 운영 등 관련 자문회의 실시
2025년 늘봄지원팀 운영 등 관련 자문회의 실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에 세종교육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초등 교장·교감 협의회 및 교원 단체 대표 등과 함께 ‘2025년 늘봄지원팀 운영 및 늘봄지원팀장 선발 등에 관한 자문 회의’를 마쳤다.
이번 자문 회의는 늘봄지원팀장 선발 전형을 공고하고 늘봄지원실 운영 계획을 안내하기에 앞서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주요 회의 내용은 2025년 늘봄지원 팀장에 관한 선발, 배치, 운영 등이며 이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해 초등 교장·교감 협의회 대표 3명, 세종 교원 단체 대표 등 관계자 7명,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5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교육복지과, 교원인사과 등 세종시교육청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늘봄지원팀의 역할 △운영에 관한 사항 △늘봄지원팀장 선발 및 배치 계획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늘봄지원팀장에 관한 역할, 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재 교원인사과장은 “아직 늘봄지원팀이나 늘봄지원팀장의 역할이나 배치 등에 대해 현장에서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함께 나눈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과 책임감 있고 유능한 늘봄지원팀장 선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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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제가 있는 평생교육 아카데미 사상체질을 통한 자기관리
11월 주제가 있는 평생교육 아카데미 홍보문(리플릿)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은 오는 11월 5일 11월 7일 11월 12일 총 3회에 걸쳐 ‘주제가 있는 평생교육 아카데미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사상체질을 통한 자기관리’며 사상체질을 활용한 내 몸을 진단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평생교육학습관은 사상체질 분야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주빈HRD교육연구소 이동훈 소장을 강연자로 초빙했다.
이동훈 소장은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동훈 소장이 11월 5일에는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을 통한 내 몸 관리’라는 주제로 1회차 강연을, 11월 7일에는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로 건강한 내 마음 관리’라는 주제로 2회차 강연을, 11월 12일에는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을 위한 건강한 노년 준비’라는 주제로 3회차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며 강연 신청은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강좌·행사 안내/신청’에서 하면 된다.
이번 특강에 관심 있는 세종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강연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