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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발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오는 12월 말까지로 유효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비율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는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끊기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원 전액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및 삭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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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현행 수사체계가 오랜 수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의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의 환수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수사 의뢰 등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사 초기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명국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대전시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불법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통해 건전한 의료생태계가 구축되어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채택·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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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충청권 하늘길,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명칭변경 제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충청권 하늘길,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 명칭변경 제안”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해 ‘청주국제공항’을 ‘청주대전국제공항’ 으로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으로 1시간 생활권 형성, 충청광역연합 출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항공 인프라는 메가시티 핵심 기반으로 글로벌 연결성을 담보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고 당위성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이 47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52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매해 50~100억의 적자를 냈던것과는 달리 7억여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7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제여객 수요 급증과 저비용항공사들의 잇단 신규 취항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되지만 성장통도 만만치 않다.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민항기 이·착륙이 하루 7~8회로 제한된 데다, 성수기마다 되풀이되는 주차난과 터미널 협소, 화물처리시설 부족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포항경주공항의 사례를 해법으로 “2022년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간판을 바꾼 뒤, 두 도시의 공동 투자로 주차장 확충과 터미널 리모델링, 신규 국제노선 개설이 이뤄졌고 이용객은 71.6%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청주대전국제공항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라며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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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삼 의원은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 조사 5개월 연속 1위, 자살률과 고독사 지표 개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통안전 분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상승한 점과 대전시 택시 운전자의 25%, 시내버스 운전자의 8%가 65세 이상 고령자임을 강조하며＂면허증 반납률이 2%대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운전자의 46%가 면허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고령자 맞춤형 정책 대안으로 △자동 브레이크, 차선이탈 경보 등 첨단 안전장치 설치 지원, △실제 도로에서의 정기적 운전능력 평가와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운전면허 반납자 등 고령자 전용 콜택시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등 전향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이 일반 승용차 대비 41.6% 낮은 사고율을 보였다＂며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맞춤형 면허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면허 반납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고령 운전자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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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의원, 실습학기제 내실화·수습교사제 도입 촉구
박주화 의원, 실습학기제 내실화·수습교사제 도입 촉구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는 5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실습학기제 내실화’ 와 ‘수습교사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으로 현장 기반 교사 교육의 생태계 조성 실현을 교육부 등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을 마무리하는 현재는 그동안 시행된 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 초·중등 각각의 특색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습학기제 도입과 함께 수습학기제가 교육현장에 자리잡으면 신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직사회 적응을 도와주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해 실습학기제 전면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 구축, 초·중등 교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실습 체제 개발을 해야한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수습교사제 정책도입 등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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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공직 역량은 무한한 대전사랑으로부터 출발”
이장우 시장 “공직 역량은 무한한 대전사랑으로부터 출발”
[충청중심뉴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공직자들은 공직에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 근무기간 동안 도시를 위해 얼마만큼 사랑을 쏟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류경제도시를 향한 각 분야 지원사업 및 명품 건축 등 모든 사업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일성이다.
이 시장은 “대전시의 여러 성과로 좋은 평가가 뒤따르지만, 이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한 단계 더 높은 도시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되는 예산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예산은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지 않는다, 타이밍과 정확성이 관건”이라며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 정부 핵심관계자 그리고 여야 간사 등이 예산을 타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을 치밀하게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과 관련한 세부 지침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소상공인, 자영업, 청년, 영유아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결혼장려금 예산 지급의 차질 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청년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결혼장려금이 접수 한 달여 만에 8,66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혼인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4,3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상승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26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2차전지 사업과 관련해선 예산편성 전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 계획을, 대덕연구개발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에 대해선“업무협약을 체결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어떻게 해야 사업이 추진될지 사업 구성을 명확히 해 조기 매듭지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기능성에 집중해 온 기존 건축공법에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한 ‘명품 건축’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다리를 놓더라도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건축물로 만들어야 한다”며“유럽에 가면 로마 시대 다리들이 아직도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개통한 '도솔대교'가 기능성 및 경제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을 언급하며“만약 교량을 아름답게 짓게 되면 그에 따른 인프라와 경제적 효과, 도시 발전 등은 계산하지 않는 듯 하다. 건설비용만으로 경제성을 계산해선 안된다”고 짚었다.
또 공공급식에 대전 지역쌀을 최우선 공급하는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대전에 쌀 농업이 많지 않지만, 정부 수매를 해도 몇 천t이 남는 것 같다 대전에 도정공장이 없어 세종·논산에서 해 손해를 본다＂며 ＂조례제정을 의회와 상의하라＂고 요청했다.
대전시는 이날부터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성동 등 9개 장소에서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을 매입한다.
올해 대전시의 매입 물량은 정부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에 따른 시장격리곡 539t이 추가 배정돼 총매입 물량은 전년도 416t 보다 130% 늘어난 960t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ABCD+QR 미래 6대 전략의 적극 홍보 △대전투자금융의 벤처투자기관 상호협력 방안 △오상욱 펜싱경기장 규모 협의 및 건립 추진 △대전천 천변도로 도로망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지시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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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대전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한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는 2021년까지 매년 따로 열리던‘균형발전박람회’ 와‘지방자치 박람회’를 통합 개최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에서 ‘잠들지 않는 대전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전시주제로 꿈씨 패밀리 캐릭터를 활용, 꿀잼도시 대전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할 예정이다.
잠들지 않는 대전 : 0시 축제의 재미,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실 의미 행사장에는 꿈씨 패밀리 포토존을 설치해 강원도 춘천시민을 맞이하며 다양한 꿈씨 패밀리 기념품 증정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축제인 ‘대전 0시축제’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의 전략산업과 관련해 우주항공 분야 세계 최초 해양·기상 위성방송 수신 시스템, 바이오헬스 분야 3세대 디지털 PCR, 나노·반도체 분야 광계측·광섬유 센서 국방 분야 다목적 소형 스마트 드론을 전시해 대전의 첨단산업 우수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6일 오전에 개최되는 ‘2024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산업진흥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시 ㈜아림사이언스 김상인 대표가 대통령표창, ㈜에스엔 송수준 대표이사와 ㈜두시텍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또, 7일 오후에 열리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는 대전시가 기관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대전시 우수사레 사업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대전이 첨단과학부터 축제까지 심심할 틈이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시키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엑스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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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촉구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5일 열린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가 대구나 경북 인구와 맞먹는 246만명을 넘어섰으며 대전광역시도 23년 기준 39,96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매년 외국인 거주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유학생과 전문인력이 많은 대전은 외국인주민의 자녀를 위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전시가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외국인주민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대전시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다시 한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경배의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권 보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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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가을날, 산흥오케스트라의 선율로 물들다
아름다운 가을날, 산흥오케스트라의 선율로 물들다
[충청중심뉴스] 산흥초등학교는 11월 2일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에서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제12회 산흥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흥오케스트라는 2012년 ‘나는 내 꿈의 지휘자’라는 비전 아래 창단된 모든 학생이 주인공인 특색 있는 오케스트라이다.
산흥초등학교 3~6학년 학생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악기 6파트와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다.
산흥오케스트라는 매년 교내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음악제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학교예술박람회,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해 음악을 통한 감동과 희망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다양한 음악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산흥학생들이 지난 1년여간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1부 꿈의마당, 2부 행복마당, 3부 동행마당으로 나누어진 총 20개의 공연 코너로 구성됐다.
1부 꿈의마당은 파트별 연주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2부 행복마당은 파트 연주와 합주가 하나 되는 연주 형태로 구성됐다.
연주곡과 함께 관련 영상을 배경 화면에 보여주어 눈과 귀가 즐겁고 연주곡에 대한 보다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양질의 공연 경험을 선사했다.
3부 동행마당에서는 오케스트라 합주를 통해 깊이 있는 연주로 학부모님과 내빈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각 마당을 여는 무대로 산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생들이 훌라후프 율동 공연을, 산흥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우쿨렐레, 타악합주, 치어리딩 공연을 펼쳤다.
꿈을 펼치는 작은 날갯짓이지만 산흥오케스트라 예비단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귀여운 모습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산흥초등학교 원정애 교장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산흥초등학교 정기연주회가 산흥교육가족의 뜻을 한마음으로 모으는 구심점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산흥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더욱 품격있는 문화 행사로 발돋움해 산흥학생이 문화·예술 감수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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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하반기 사립유치원 돌봄교실 현장점검 실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2024학년도 하반기 사립유치원 돌봄교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서부 관내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중 15개 원으로 돌봄교실 운영 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 이후 유치원에 방문해, 실당 원아 수·담당인력 기준 준수 여부, 운영시간, 원아 하원 시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2025학년도에도 현장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돌봄교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2024학년도 서부 관내 사립유치원 돌봄교실은 총 58개 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뿐 아니라 인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도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하고 내실있는 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아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