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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전 희망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9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7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전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과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응해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 노동조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전 이전의 필요성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박용갑·박정현·황정아 국회의원과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국가녹색기술연구소 노동조합 대표와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참석자들은 대전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과학수도이자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연구개발·산업·인재 등 다양한 혁신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또한 각 기관의 주요 기능과 대전의 혁신자원을 연계하면 기관 기능 강화는 물론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수도권 소재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이전할 경우 약 2천 명 규모의 인력과 대규모 연구관리 예산 유입이 예상된다.이를 바탕으로 창업지원·기술사업화·국제협력 등 연구관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연구 수행부터 기획·평가·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전의 과학기술 연구성과와 지역 혁신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디지털 미디어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 기업을 연계해 탄소중립·녹색기술 연구와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어 기관 이전에 따른 시너지 창출도 기대된다.간담회에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기관별 기능과 대전의 연구개발·산업 기반을 연계하는 이전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조합과 대전시, 지역 정치권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전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대전시에 전달했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전의 입장과 이전 희망기관 노동조합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대전시는 그동안 ‘2차공공기관이전대응TF’를 운영하며 대전의 혁신자원과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해 왔다.앞으로도 이전 희망기관 및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연구개발 자원과 기관 기능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대전 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연구개발 거점도시로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목소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이전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대전시와 노동조합,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대전과 이전 희망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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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회복 돕는다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소방본부는 9월 2일 오후 3시 둔산소방서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강연은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의 하나로 재난 현장 노출과 고위험 직무로 지친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가 ‘행복은 좋은 경험의 합’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찾아가는 상담실’은 외부 전문 상담 기관을 선정해 심리상담사가 모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각종 재난 및 응급 현장에서 높은 스트레스와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 건강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강이 대원들이 일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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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7년 국비 5조 원 시대 개막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 2027년 정부 예산안이 총 5조 1043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올해 4조 8006억원보다 3037억원 증가한 규모다.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변화된 지방재정 여건과 치열한 국비 확보 경쟁 속에서도 과학기술·미래산업, 교통·도시 인프라, 의료·복지, 생활 밀착 분야 사업이 정부안에 폭넓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특히 장기간 표류했던 주요 신규·숙원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다수 포함됐다.동구 용운동 선량지구에 조성되는 대전의료원이 대표적이다.코로나19를 계기로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2021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된 대전의료원은 건립비 70억원이 반영되면서 장기간의 공전을 끝내고 본격적인 건립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대전의료원은 15개 진료과 31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또 2년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외삼~유성터미널 BRT 연결도로에도 19억원이 반영됐다.2030년 도로가 개통되면 유성IC 삼거리에 남측 연결도로가 추가돼 현재의 삼거리 교차로가 네거리로 바뀐다.이에 따라 구암교 네거리에서 유성IC 삼거리 구간의 고질적 교통 병목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주요 사업들이 정부안에 반영됐다.중구 대흥동 뉴빌리지, 대덕구 중리동·서구 갈마동 노후주거지 정비, 태평·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등에 총 107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이를 통해 노후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서구 정림중에서 중구 사정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에 국비 90억원이 반영됐다.그동안 정림동은 안영IC와 직선거리로 가까우면서도 동서 연결도로가 없어 가수원교까지 우회해야 하는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이번 사업으로 정림동과 사정동을 직접 연결하는 동서 교통축이 마련되면 정림동 주민들의 안영IC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국도4호선의 교통량도 분산돼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국비 반영으로 2028년 준공 목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2043억원이 반영됐다.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정부안에 다수 반영됐다.먼저 국가연구소 2.0 사업에는 2027년 100억원이 투입된다.총사업비 1177억원, 국비 95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충남대학교가 수행기관을 맡아 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바이오·정밀의료 분야 연구를 수행한다.또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는 160억원이 반영됐다.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6년부터 추진되는 이 사업은 대전지역 창업기업에 기업당 최대 4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을 맡으며 카이스트·충남대·한국전자통신연구원·항우연·한국수자원공사 등 24개 기관이 추진단으로 참여한다.그 외 생계급여 3523억원, 의료급여 3086억원, 주거급여 1044억원, 기초연금 569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641억원, 영유아보육료 1199억원, 아동수당 783억원 등 시민의 기초생활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도 폭넓게 반영됐다.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 사업과 요구액보다 일부 ‘감액’된 사업, 행정·예산 절차 간 시차로 정부안 반영이 보류된 ‘유보’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과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유보사업 가운데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대전청의 청사 건축설계비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약 7억원 규모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현재 세종에 임시로 자리한 대전청의 대전 이전을 본격화하는 첫 사업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대전의료원과 같은 오랜 숙원사업과 미래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정부안에 다수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며 “이번 성과는 시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며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다. 앞으로도 실·국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국회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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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가 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7건, 시장 제출안 84건, 교육감 제출안 14건 등 총 105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시정질문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다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됐다.해당 건의안은 희귀질환 아동의 안정적인 교육·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기준 마련과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김영미 의원이 대전시의 재정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비롯해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과 중장기 채무관리 방향을 점검했으며 △구본환 의원은 대전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을 시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을 촉구했다.△정근모 의원은 본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대전선의 지상 도시철도 전환·활용 방안과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시철도 트램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이어진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최대성 의원이 ‘책임과 균형발전,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제도 운영’, 최지연 의원이 ‘갑천생태호수공원 야간 안전강화를 위한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 촉구’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성칠 의장은 개회사에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시 재정과 시정 운영도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는 ‘제대로 된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전광역시의회는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골목상권과 소외된 이웃 등 민생 현장에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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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의원, 갑천생태호수공원 야간 안전강화 필요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야간 안전관리 공백을 지적하고 ‘자율주행 순찰로봇’도입을 비롯한 안전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장한 약 43만㎡ 규모의 갑천생태호수공원은 늦은 저녁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나, 관리인력이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는 데다 공원 내 CCTV도 대전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후 시간대에는 실시간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경찰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2개소를 설치해 순찰하고 있지만, 112신고 출동과 긴급사건 대응을 병행해야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112신고 406건 중 오후 6시 이후 신고가 172건에 달했고 절도·재물손괴 등 범죄도 17건 발생했다.최 의원은 “공원 이용은 저녁까지 이어지는데, 안전관리는 오후 6시에 멈추는 셈”이라고 짚었다.이에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현 경사는 지난 7월 갑천생태호수공원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6개월간 시범운영할 것을 건의했고 공원관리사업소는 2027년도에 서구·유성구 구간에 각 1대씩 총 2대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순찰로봇은 정해진 구간을 이동하며 이상행동·이상음향·화재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안내방송과 양방향 영상통화로 현장 상황을 즉시 전달할 수 있어 관리인력이 없는 시간대에도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최 의원은 “관리인력이나 경찰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력이 없는 시간대의 순찰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장비”고 설명하며 수원시 효원공원의 4족 보행 순찰로봇 실증사업 사례를 들어 대전시도 검토를 마치고 실제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순찰로봇 예산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과 도입 전 탄력적 순찰인력 배치·경찰 협력 강화 △대전시·자치구·경찰·소방 간 사전 대응체계 구축 및 주요 지점 고유번호 위치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보호·보행자 안전대책 마련과 시범운영 성과의 수치 검증을 통한 상시운영 여부 결정을 제안했다.이어 이번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향후 전통시장 등 야간 안전 관리가 취약한 다른 지역으로도 순찰로봇 운영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공원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지 않는다”며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대전시는 순찰로봇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입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에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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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 시의원, “균형발전에 입각한 시민 체감 예산제도 운영”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최대성 의원이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예산 편성의 올바른 방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최대성 의원은 대전시 예산은 예산서 상에 숫자로 작성되지만, 시민들은 통학로 복지회관, 공원과 보건의료 인프라 등 매일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마주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우리시 공공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특히 원도심 지역인 동구는 상황이 매우 절박함에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과 대전역 주변 개발사업,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다수의 도시 기반 시설 사업이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우려했다.최대성 의원은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에 입각한 예산제도 운영, 둘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요구했다.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고 시민의 복지와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기는 ‘시민 혈세의 파수꾼’ 으로서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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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문 “지적보다 대안을”…대전시정에 4대 정책해법 제시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 △대전선 활용 지상도시철도 신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대전의 주요 현안을 놓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본도심과 신도심 간 인구구조와 생활인프라 격차를 짚으며 본도심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과 도시개발 정책의 균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혁신도시 지정 당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가 본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실제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정 의원은 최근 사업 여건 악화로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정 의원은 복합2구역 사업이 흔들릴 경우 대전역세권 개발은 물론 주변 재개발·재건축과 본도심 활성화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존 계획만 고수하기보다 사업내용과 규모, 추진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전시의 행정·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의원은 ‘ 충청메가스퀘어 사업’ 이 복합2구역과 컨벤션·업무·주거 등 일부 기능에서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이 서로 경쟁하거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충청메가스퀘어는 복합2구역과 중복되는 기능을 덜어내고 복합환승 기능과 이공계 대학·연구기관, 첨단산업 기업 유치 공간 등 차별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해 두 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복합2구역 내 사업성이 낮은 일부 기능은 과감히 조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청사 입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2017년 이후 열차 운행이 중단된 대전역~서대전역 간 대전선 5.7㎞ 구간을 지상도시철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 의원은 대전선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연계해 대전역과 서대전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일 경우,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출근은 서울로 거주는 대전에서”라는 새로운 정주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면, 대전의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와 KTX·SRT 등 광역교통망을 결합해 수도권 직장인과 청년층을 대전으로 유입하는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중앙동·삼성동·홍도동 등 대전선 주변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재생에도 새로운 수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선 활용 효과로 수도권의 높은 집값·전셋값에 대응한 새로운 정주모델과 젊은 세대 유입을 꼽았다. 정 의원은 “멈춰선 철도를 단순히 다시 운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전의 주거 경쟁력과 수도권 접근성을 연결해 인구 유입과 본도심 재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철도자산을 활용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서 정 의원이 특히 강조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의 공사비 절감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설계 개선방안이었다.정 의원은 최근 트램 공사 과정에서 교통혼잡과 보행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업비 역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인 만큼 “이미 착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설계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대표적인 난공사 구간으로 지목했다.현재 계획대로 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 약 4m 수준의 보도가 약 2m 내외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상인과 보행자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해당 구간의 기존 중앙 복선 방식 대신 중앙 단선과 별도의 교행구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선로 설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단선으로 운영하면서 적정 지점에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해당 구간 공사비를 약 30% 내외 절감하고 지장물 이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행공간 축소에 따른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정 의원은 특히이 같은 제안이 단순히 동구의 특정 정거장이나 한 구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대규모 SOC 사업은 한번 설계가 결정되면 그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다시 검토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같은 기능을 확보하면서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 난도를 낮추고 시민의 보행공간까지 지킬 수 있다면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대전시 행정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램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과다 지출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절감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나아가 이번 제안이 실제 사업에 적용될 경우 그 의미가 대전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존 설계를 과감하게 개선해 예산은 줄이고 시민불편은 줄이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향후 트램이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적인 행정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램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공사 장기화로 시민들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다”며 “대전시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시민의 신뢰는 홍보나 설명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고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를 통해 만들어진다”며 “이번 제안이 ‘대전시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살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도시’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트램 공사 등에 따른 대전로의 교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전천변 둑방길을 활용한 2차로 준고속화 도로 조성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대성동 일원에서 삼천교 구간까지 대전천변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교통축을 구축함으로써 대전로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하고 본도심 남·북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다.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며 과다한 지출 요인을 줄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계속 인내와 이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존 방식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은 문제 제기만을 위한 질문보다 대전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며 “오늘 제시한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대전시의 검토와 실행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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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시정질문서 현안 해소 촉구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1일 제29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유휴공간 활용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 허태정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구 의원은 먼저, 2001년에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1478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여 지은 대전월드컵경기장의 여러 공간이 전기와 소방, 급배기 설비를 모두 갖추고도 체육시설로서 온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면서 유휴공간을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특히 대전시민 모두의 자산인 경기장이 시민의 건강과 소통, 세대 간 화합의 장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급 근거가 2025년에 조례에 신설됐다에도 지금껏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구 의원은 농민들이 농지를 보존함으로써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토양과 수자원의 보전, 경관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소득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농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은 시와 구의 예산으로 재원이 마련되며 4800 농가에 연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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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 “재정혁신, 사업 조정보다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
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 “재정혁신, 사업 조정보다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김영미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재정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와 기금 감소,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적하고 민선 9기에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상시적인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경상이전 등 경직성 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자본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현안사업과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요구했다.아울러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요구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채무와 기금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1조 1221억원의 채무 상환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초 균등상환으로 계획됐던 다수 지방채가 일시상환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변경 사유와 향후 상환재원 마련 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또한 일부 주요 기금이 2022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점을 들어 기금이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한도를 현행 97%보다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22조 원, 시비 부담이 약 3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민선 9기가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 71개를 시기·규모 조정, 장기 재검토, 일몰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정 대상과 사유, 향후 추진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번 재정혁신이 일회성 사업 구조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재정여건이 달라지면 기존 투자사업의 규모와 추진시기,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을 함께 재점검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 등을 연계하는 ‘중·장기 재정투자 총량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재정·채무관리·공공투자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 등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과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며 “무조건적인 긴축도, 무분별한 확대도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선 8기와 같은 재정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민선 9기의 책무”며 “이번 재정혁신이 대전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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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 “희귀질환 아동, 어디서나 동등한 권리 보장받아야”
대전시의회 서다운 의원, “희귀질환 아동, 어디서나 동등한 권리 보장받아야”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서다운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희귀질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이중 학생신분인 희귀질환 아동은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로 결석·조퇴가 불가피하고 질환에 따라 급식·특수식과 투약 등 학교생활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대전의 경우 2026년 6월 기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은 161명이다.이 역시 의료비 지원 대상만을 집계한 수치로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치료와 학교생활을 병행하는 아동이 더 많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국가 기준이 미흡해 지역과 학교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서다운 의원은 “희귀질환 아동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필요한 급식과 건강관리를 제공받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나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며 “거주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한 출결 기준 개선 및 교육지원 체계 마련 △질환별 급식·특수식 지원기준과 개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국가 재정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건강관리 지원, 관계부처 협력체계 등을 담은 ‘희귀질환자 교육 및 건강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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