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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문화가 한곳에’ 충주시평생학습관, 19일 개관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충청중심뉴스] 충주시평생학습관이 옛 남한강초등학교 용지에 새롭게 문을 열고 19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평생학습 관계기관 단체장, 평생학습 강사, 동아리 회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해 개관을 축하했다.
충주시평생학습관은 구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넓은 학습공간 확보를 위해 구) 남한강초를 리모델링해 작년 12월 말 이전을 완료했다.
학습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200면의 주차시설과 강의실, 동아리실 등 총 23개의 실을 갖추고 있다.
시는 새롭게 조성된 평생학습관을 통해 더 넓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연 발표회, 전시 등 학습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물을 활용한 지역 주민과의 화합 행사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조길형 시장은 “충주시평생학습관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평생학습을 누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평생학습관 개관을 기념해 오는 3월 4일 배우 겸 소설가 차인표를 초빙해 특별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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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시모자보건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착수
충주시청사전경(사진=충주시)
[충청중심뉴스] 충주시가 출산과 육아에 최적화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시는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 전문 의료 기반 시설 조성을 목표로 ‘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5월까지 진행되며 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을 자세히 분석하는 동시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또한, 건축계획과 지역 연계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충주시의 일반현황 및 지역 특성 분석 △국내 유사 사례 조사 △사업 대상지 입지 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 △기본 방향 및 건축계획 수립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이에 시는 접근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자보건센터를 조성해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시는 보고회를 개최해 행정, 의료, 건축, 도시 분야 전문가와 시의원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적의 부지를 선정 후,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함께 행정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자보건센터 건립 지원 T/F’를 구성·운영해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추진에 완벽히 할 계획이다.
시는 충주시모자보건센터를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임신과 출산, 보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의료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비 부모들에게는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성장 기반을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산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구축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충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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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업과의 애로 해소 만남의 장 이어간다
충청북도청전경(사진=충청북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는 19일 옥천 ㈜교동식품을 방문해 도내 남부권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기업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1월에 열렸던 두 번의 중부권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남부권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옥천군 기업인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시작 전, 김수민 정무부지사는 육개장, 삼계탕 등 100여 종의 간편식품으로 세계 18개국에 수출 중인 ㈜교동식품의 제조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도 경제정책 및 기업지원 시책 발표 후, 플라스틱·기계·가공식품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인력난, 지원사업 강화 등 현장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을 토로하며 도 및 군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충북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남부권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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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 개최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 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북도와 충대세민주포럼 국회의원 23명, 충청권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 등 충청권 국회의원 29명이 모두 공동주최했으며 송재봉 국회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해 공동주최한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노금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청주공항 민·관·정 공동위원회 유철웅 위원장과 민간 전문가, 에어로케이항공㈜ 및 항공사 관계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부권 거점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지난 2023년 8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성명서를 기점으로 시작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사업은 충청권 공동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0월 14일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12월 1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했다.
충청북도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을 위해 국가 공항개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장래 항공 수요 예측, 활주로 입지 및 공역 검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입증 등을 위해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과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 결과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공항 특별법’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률안 발의를 위한 사전 검토를 완료했고 이번 달 24일경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연영 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 항공정책연구소장이 ‘청주국제공항 항공수요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박원태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 현황 및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장, 김웅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김한용 한국공항학회 고문, 안용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보경 에어로케이항공 운항통제실장, 변종오 충청북도의회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 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송재봉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주국제공항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 모두가 공동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로써 충청권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전국 지방의회가 모두 동참하는 공동과제가 됐다”며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는 청주국제공항이 수도권의 대체공항이자 중부권 핵심 거점공항으로 재도약하는 충청권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청권 시·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과 함께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및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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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진
청주시,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진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해빙기를 대비해 공원 및 녹지 내 급경사지 4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빙기, 우기 등에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급경사지 높이나 경사도, 구조 등을 고려해 현장조치 필요여부 및 재해위험도 등을 평가한다.
시는 겨울동안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 지반침하, 시설물 균열 등을 살펴, 시설물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한다.
청주시 공원 녹지에는 지난해 기준 33개소의 급경사지가 있으나, 올해는 선제적으로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등 13개소를 추가로 발굴해 살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급경사지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원 녹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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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인프라 확대 ‘순항’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수소생산기지와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를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시는 수소충전소 5개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충전소가 준공돼 선도적인 수소충전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올해 1월 기준으로 수소 승용차 1천139대, 수소버스 16대, 수소 시내버스 6대가 보급됐다.
시는 수소 구매 가격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흥덕구 강내면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와 신대동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완료되면 하루 평균 수소를 3~4톤 생산하게 돼 청주시 및 인근 지역에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소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산업·주거 분야에서 수소 활용 시설을 늘리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흥덕구 오송읍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는 수소 관련 행사 개최와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하며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인프라 확대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해, 도시 내에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수소벨류체인을 형성해 수소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소와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청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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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위해 ‘안심홈세트’ 지원
청주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위해 ‘안심홈세트’ 지원
[충청중심뉴스] 청주시는 여성 취약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안심홈세트는 △현관 앞 실시간 무선CCTV, 문열림 센서 등 서비스 보안기기인 도어가드 보안장치 △현관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해주는 도어락 지문방지필름 △위급상황 발생 시 기기에서 사이렌이 울리며 지인에게 비상 문자를 전송하는 휴대용 비상벨 등 3종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여성 1인 가구 세대주다.
다만 경찰서에서 별도로 추천한 대상자는 자동 지원되며 2023년과 2024년에 이미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교제폭력, 스토킹, 주거침입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2022년 ‘청주시 1인가구 안정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주흥덕경찰서 SK쉴더스와 협업해 여성가구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추천하고 위급상황 시 출동해 대처하며 SK쉴더스는 보안기기 월 이용료 1년간 지원 및 할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여성도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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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청주시 청년의 내일 전방위 지원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중심뉴스] 청주시가 청년의 도약과 행복을 견인하는 기회의 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지난 17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제1회 청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청주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시는 ‘청년 자립역량 강화’, ‘소외 없는 청년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년의 삶 전반을 고려한 전방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직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180명에서 240명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횟수도 200회에서 400회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박람회 △인재채용 오디션데이를 통해 취업 상담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며 △면접용 정장과 구두를 대여해주는 청년희망날개사업 △면접비 지원사업 등으로 취업 준비를 다방면으로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 대상 직장적응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규사업으로는 관내 대학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실습비를 지원하는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대학생에게 직무 능력 함양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현지하상가를 청년·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자 청년창업의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상당구 영동 104-13번지 일원에 △청년 취·창업 지원센터 △청년창업가 입주공간 △청년공방 및 북카페 △청소년 자유공간 △문화·공연 시설 △휴게·전시 시설 등이 마련된다.
시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뒤 오는 5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11월까지 준공하고 12월 개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94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청년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도 기대된다.
시는 올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소외 없는 청년복지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청주시 청년 23만8천여명 중 1만1천여명이 고립·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 사회적응, 일 경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오는 3월까지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대상자를 발굴한 뒤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활용한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 가사,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과 청년생계수급자의 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시행한다.
그 밖에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청년뜨락5959에서는 취미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의 일상에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펼친다.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두 사업 모두 오는 7월 중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오는 2월 25일까지 접수 중이다.
아울러 오창읍 장대리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300세대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건립 중이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흥덕구 송정동과 청원구 내덕동에 들어선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추진해 30만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저축액에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 정부지원금 매칭한도가 70만원으로 일괄 확대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상반기에 출시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친화적 정책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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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5년 제1회 업무평가위원회 개최.‘객관성·공정성 확보’
음성군청사전경(사진=음성군)
[충청중심뉴스] 음성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 주요업무평가를 위해 ‘2025년 제1회 업무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음성군정 주요업무평가는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군은 전 부서가 주요 업무 과제를 스스로 정하고 각 과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함으로써 군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전반에 관한 내용을 설정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주요업무평가 최종 결과와 2025년 주요업무평가 기본계획 총 2개 안건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2024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군은 올해 평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최종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위원장인 서동경 부군수는 “군정 평가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의 복지와 생활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군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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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촌 생활인구 확산 기대’
음성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농촌 생활인구 확산 기대’
[충청중심뉴스] 음성군은 지난달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이다.
쉼터에는 주차공간, 데크, 처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쉼터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임시숙소로 활용되므로 소방차·응급차 등이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와 연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쉼터 연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에 설치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소화기, 단독경보형감기지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영농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쉼터 설치 후 60일 이내에 설치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방문해 농지대장 이용정보를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쉼터는 임시거주라는 도입 취지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농막 중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027년 1월 2일까지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며 불법 농막 중 개정법 기준에 충족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는 3년 이내 행정처분 유예가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업인의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많은 분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능 농지 등 사항은 음성군 농정과 농지관리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항은 건축과 건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