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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남도의회,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도 자연유산 등의 지정 △도 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도 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과 관련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법체계 정비 중 하나로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며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도의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며 “새롭게 마련된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자연유산이 특성에 맞게 보존·관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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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배려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하기에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충남도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아이키움 배려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시설 내 주차장은 총 310개소이며 그 중 68.7%인 213개소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중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운영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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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94개 안건심의
충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94개 안건심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실·국 출연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동의안 등 94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11월에 예정된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강화된 집행부 견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선8기 충청남도 후반기 조직개편안 제출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5분 발언은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신청했으며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4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인구위기 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 포함돼 있다”며 “또한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과 함께 소아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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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패러다임 바꾼다
김옥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충남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의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 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해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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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미술관 전시예술감독 위촉 근거 마련
최광희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전시예술감독 위촉을 통해 전시의 전문성·예술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최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미술관의 작품 수집 절차에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명정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과 직무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회의의 구성과 역할 △전시예술감독의 위촉, 직무, 임기, 보수 △소장품 수집 심의 등 관련 별지 서식 누락분 추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2027년 예정인 충남미술관 개관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충남미술관의 보다 수준 높은 작품 수집과 전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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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 직업훈련을 비롯한 보호고용, 직업상담, 취업알선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와 판로 확대 등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면서도 생산성 강화와 매출 증대 등 경영상의 성과를 이루어야만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복지성과 시장성의 두 관점을 충족해야 하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에 경영컨설팅 등 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근거를 담아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용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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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관순상 후보 자격 재외동포까지 확대 추진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유관순상 수상 후보자 자격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관순상의 국제적 도약과 참여 확대를 통한 권위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남도는 지난 2002년부터 유관순상위원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해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전국 단위에서 선발해 유관순상을 수여해 왔으나, 자격조건 제한으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수상 자격을 얻지 못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순옥 의원은 “105년 전,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유관순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완화해 유관순상의 권위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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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충남도의회, 맹견 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맹견 관리 체계 의무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맹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에 대한 정의 규정 △도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확대 △동물복지계획 5년마다 수립 △개의 기질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맹견소유자는 89명이며 등록된 맹견은 116두에 이른다.
개 물림 사고는 2021년에 비해 2022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삼범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됐다”며 “반려견 문화확산에 따라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 물림 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도내 맹견 사육에 따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 간다면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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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활성화 지원 논의
충남도의회,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활성화 지원 논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0일 아산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충남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희운 호서대 교수가 ‘충남 미래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착수 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송호연 순천향대 PMC/MRC 센터장의 ‘충남 바이오 미래산업 휴먼마이크로바이옴 클러스터 구축’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의 필요성과 연구 인력과 생산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충남이 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을 뛰어 넘는 대책을 마련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산업 생태계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도내 신규사업계획 및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별 전주기적 기업 지원 전략을 통해 미래산업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자동차와 자율주행, 바이오 산업 등 충남의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질 미래산업의 분야별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안장헌 의원을 대표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총 11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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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비 효율적 배분해야”
충남도의회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비 효율적 배분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20일 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이 대표를 맡았으며 회원은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편삼범 의원은 “충남은 화력발전소를 2022년 기준 전국 58기 중 50%인 29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매년 327억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 사업 예산이 내륙에 지원되고 있다”며 “정작 어촌계 등 어업 활동을 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채우 교수는 “현재 수준에서 발전소 인근 해역의 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미래에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해양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화력 발전 단계별 폐쇄계획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지원 사업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해 지원 사업의 재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도의회 연구모임 내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며 “3개 화력발전사와의 정례적 모임을 추진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어촌·수산 분야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참석 회원들은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의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논의 과정을 거쳐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 배정분에 대한 특별회계 편성이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분야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고 강조했다.
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