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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충남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개최
복지환경위원회, 충남 9개 보훈단체와 간담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충청남도 보훈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출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간담회로 충남보훈회관을 방문해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충청남도 9개 보훈단체 지부장이 참석했다.
충남의 보훈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선양사업 및 보훈행사 △장례선양단 지원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등을 건의하고 보훈 관련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잊히지 않고 미래 세대와의 통합과 사회적 안녕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며 “그분들을 기억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처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때에 보훈이 그 갈등의 골을 메꾸고 세대 간의 통합과 사회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도내 국립묘지 부재’ 와 같은 문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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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위한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위한 벤치마킹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 이 지난 1일 이동형 푸드마켓 현장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나섰다.
연구모임은 이날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산성동성당 이동형 푸드마켓과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6호점을 방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충남도에 맞는 이동 마켓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푸드마켓은 기부식품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던 기존의 푸드뱅크와 달리 수혜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 필요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동형 푸드마켓은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마켓 이용이 어려운 쇼핑 약자에게 한 달에 한 번 약 10가지 품목의 물품을 선정해 각 가정에 직접 찾아가 전달·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동형 마켓은 결식의 우려가 높은 지역민에게 먹거리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농어촌 쇼핑 약자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식품 사막, 쇼핑 난민’ 등으로 정의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동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충남도가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쇼핑약자를 위해 선도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이동슈퍼마켓’ 정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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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충남교육청 다문화 교육 현장 방문
교육위원회, 충남교육청 다문화 교육 현장 방문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355회 임시회 일정 중 충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와 아산시 둔포초등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다문화 교육 현장을 찾아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위는 먼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찾아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다문화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둔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다문화 교육과정 및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상근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문화 밀집 지역의 학생과 교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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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확대·보험료 산정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확대·보험료 산정 개선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의 심화로 농어업 현장의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경영 여력이 더욱 약화한 상태”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의원은 “현재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 재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산정 문제를 개선해 농어가가 경영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일부 품목과 특정 재해 및 병충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료율도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되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적시에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방 의원은 “보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농어가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재해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재해의 농업 재해 명시 △부당한 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게 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강화 △기상이변 대응 시스템 구축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구체적인 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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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 추진
충남도의회, 2024년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9일 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고위공직자는 물론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준수 등 반부패·청렴 실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한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방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법과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과 적용 사례 △공직자 등의 부패 예방 사례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됐으며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 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원 및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부패와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정활동과 공직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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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김기서 의원, 문화유산 발굴비용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화유산 발굴 비용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한 부여 동남아파트 국가유산 보호구역 변경 허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뛰어난 역사적 유산과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특히 부여군은 백제 왕도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때로는 민간투자 유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의 지연과 문화유산 발굴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유산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면적 2,644㎡ 이상 공장에 대해 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발굴조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민간투자 사업 투자철회 사례가 잦다”고 언급했다.
이에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투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부여군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며 “발굴조사 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니 충남도의 노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에 대한 국가유산보호구역 현상변경 검토 및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 마련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여 동남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부여의 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라며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유산 인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할 수 없어 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2000년 9월 문화유산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문화유산현상변경 허가제가 시행됐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됐다”며 “동남아파트는 제도 신설 전에 건축된 건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도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도민들이 받는 피해를 기억해 달라”며 “충남도는 중앙과 협력해 구역 변경을 검토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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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유성재 의원,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 개선 방안 제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IB학교와 충남혁신학교’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충남교육청은 21세기형 교육혁신을 위해 2024충남형 IB학교를 준비·관심·후보 세 단계로 나눠, 총 19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초·중·고 768개 학교 중 126개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 중이며 그외 627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먼저 “충남형 IB학교와 혁신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IB학교와 혁신학교는 전통적인 교육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철학과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 IB학교와 혁신학교 운영은 교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며 “우수한 IB학교 전문교사의 양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중단없이 학교가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역사회 및 대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IB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대학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IB학교와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평가를 위해서 교육과정 수행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혁신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책무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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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충남도가 안면도 30년 숙원 해결해 주길”
윤희신 의원 “충남도가 안면도 30년 숙원 해결해 주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먼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난 1991년 관광지 지정 후 33년간 수차례 투자협약만 진행·무산하길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안면도 3·4단지 개발사업 역시 사업자의 이행보증금 미납·연기로 또다시 무산되는 것인가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질의했다.
이어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로선 협약 후 시장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손쉽게 ‘포기’ 또는 ‘해지’한다”며 “도에서 원칙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사업자 입장도 고려해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갈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안면도 사업은 태안군민과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으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때마다 주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과 마무리로 군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농촌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보급 사업”이라며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도시권보다 농촌지역에서 추진 될 때 그 의미와 효과가 증진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축 비용을 낮추고 공급 숫자를 늘려 인구 유입 증가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며 “다만 임기 내 500호 공급 의사를 밝혔는데,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차질 없는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나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 수립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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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이연희 의원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 시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동물용 폐의약품 처리 시스템 마련’과 ‘교육청의 학생 4-H 운동 동참’을 주장했다.
농림축산국 축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농가 수 및 사육두수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인 상위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2021년부터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 사업을 추진, 사업비는 평균 44억원이며 백신 투여 가축은 약 2억 7000두이다.
이 의원은 “해마다 축산농가에서는 백신 투여 후 공병 및 주사기 등 어마어마한 동물용 폐의약품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물용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 수거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가에서는 이를 일반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유일하게 서산시만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지원해 환경오염과 전염병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15개 시군의 동물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분석해 생활 쓰레기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정에서 추진되는 주력사업이 교육과 깊은 연계가 있다면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역 청년을 안착·유입하는 미래인재 육성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농업고 현황만 봐도 전체 학급수와 학생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스마트팜 학과 또한 8개 농업고 중 천안제일고가 유일하다”며 “4-H 활동 운영 현황도 요청해 봤으나 무관심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4-H 운동은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며 “도교육청도 농업 지속성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에 동참해 담당 교사 가점 등 차별화된 지원책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확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관련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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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이정우 의원 “주민 반대 극심한 지천댐 건설 철회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29일 제35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청양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도지사에게 대응 방안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청양 지천 지역은 칠갑산 계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댐 후보지 하류는 각종 보호종이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으로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며 “지천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천댐 건설로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수몰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지천 제방 붕괴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환경부장관, 도지사 등이 다녀가면서 지천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져 마을과 들판이 잠겼다는 것을 알고 갔으며 국무총리부터 장관, 도지사까지 확인한 현장조차도 행정기관에서는 댐 건설을 위한 사실 왜곡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댐 건설이 아닌 대체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하천 정비와 저류지 설치, 자연 친화적 수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대체 방안은 지역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철회하고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천댐 건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