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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구형서 충남도의원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 무리한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9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비판하고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도는 예산군의 폐호텔을 매입해 충남연수원으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충남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공사와 확약도 맺지 않은 채 탑다운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꼼수로 처리한 후 부동산 매입 체결 직전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태”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충남연구원의 ‘덕산온천활용방안 검토’에서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는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수행하게 하며 매입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의회 의결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확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 시작 전에는 도의 매입을 전제로 사업을 충남개발공사에 맡겨놓고 이제 와서 ‘충남연수원으로 짓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답변 역시 펀드 활용의 전제인 ‘수익성’과 ‘민간투자’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한 사업 집행을 가리기 위한 끼워맞추기 행태”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업의 경제성·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뒤, 개발공사와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행정은 도민에게 직무상 행위의 과정 및 이유를 명확히 보고하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안을 추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위자들이 도민께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할 것”이라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정상적 절차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복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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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 준비 철저”
박미옥 의원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 준비 철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공주 백제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사업 초기 활발했던 한옥 건축사업이 최근 한옥 건축비 및 인건비 증가,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세계유산인 백제 고도의 문화유적 보존과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또한 생활 인구 확대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지사님은 시민들에게 한옥 1000채 건립, 한옥 지원액 3억원 상향 추진 등 공주시를 백제 고도로서의 역사와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은 언제쯤 실행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간적으로 원도심 지역까지 고도 지정지구를 확대해 공주시를 경주 황리단길보다 더 특색있는 한옥단지로 조성해 가야 한다”며 “백제고도 한옥단지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AIDT 즉 ‘AI 디지털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시도한다고 밝혔으며 그 취지와 도입 배경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도입 초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단순한 교과서 형태의 변화가 아닌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며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와 빠른 무선통신망, 태블릿PC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사들의 역할감소, 디지털기기 과몰입에 따른 집중력 및 문해력 저하 등 발생 가능 문제점을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더욱 견고하고 효과적인 교육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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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윤희신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 전기차 화재 예방 마련과 충전시설 지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며 “재산 피해만 백억원에 이르고 단전·단수로 500여 세대의 입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2021년부터 매년 평균 50%씩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기차의 화재 공포가 확산하는 이유는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일반차량 화재보다 화재진압 시간이나 그 피해가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만 5437의 충전기가 있으며 그중 8817대가 공동주택에 존재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도 59%에 해당하는 5218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듯 공동주택 내에서도 절반이 넘는 충전기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데, 지하 주차장의 경우 화재진압에도 애를 먹는다”며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방안과 충전시설의 지상화, 화재 발생 시 신속 발견 및 초동 조치에 대한 강력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지하주차장 화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스프링클러 장비 점검, 질식소화포 및 조기반응형감지기 보급 등 소방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또한 충전시설의 지상화 추진까지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는 도민 복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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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 개정 피력
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 개정 피력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역명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10월 개통을 앞두고 역의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충남도청이 홍성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홍성역의 역명은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돼야 함이 옳다”고 피력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역명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으로 정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밖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처럼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지역 간 갈등 발생 요인도 아니다”며 “충남도는 지난 10년 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가 있어야 역명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대응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충남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홍성역을 ‘충남도청홍성역’ 으로 개정하는데, 충남도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역명 개정뿐만 아니라 홍성·예산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 사항 추진 시 충남도가 홍성·예산과 활발히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지사로서 15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충남도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충남도청역’ 역명 사용에 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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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 확실한 출생장려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반해, 충남은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논산지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더 늦기 전에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을 반영해 변화된 기후 환경 속에 도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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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도지사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조철기 충남도의원 “도지사 교통망 공약 차질 없이 추진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로·철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임기 3년 차를 맞은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지적하며 “보통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 의원은 “일단 도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인으로서 공약 이행 의지를 도민에게 표명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며 “공약 이행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도지사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조 의원은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의 증가가 우리나라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만 도청에서 추진하는 풀케어 돌봄정책과 교육청의 늘봄정책이 결을 같이하는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우리 학생들에게 더 촘촘하고 질 높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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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촉구
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약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15개 시군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내 발달장애인 14,733명 중 돌봄서비스 신청 인원이 66명에 불과하고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는 아직 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직무로 돌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수당 추가 지급 등을 검토해 돌봄 인력 확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돌봄 인력의 안전 교육, 시설 내 안전장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등을 충분히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이 심각한 경우 이를 중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응용행동분석전문가’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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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 촉구
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천안의료원 경영정상화와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해 질의하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전담병원 여파로 단골환자들이 이탈하고 병상 이용률이 45.3%로 떨어지면서 의료인력 공백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의료원의 위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체계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내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과 관련해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홍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 경과와 성과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으로 충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최근 의료인력 공백으로 문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소아 의료인력 공백 해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은 주민등록상 청소년 인구 33만명에, 도내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도 22.7만명으로 청소년 비율이 높다”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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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기차 화재 대응 위한 법률 조속히 개정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대응 대책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기차 화재 건수가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27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대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전기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가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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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고는 하나,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집행기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하는 기형적인 인사체계를 개선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휘체계·조직구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 사이 중간 직급이 없어 의회 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하므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해 4급 실·국장을 통솔 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만들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사무조직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에 3급 직위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