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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5월 한 달을‘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구청별로 환급대상자 전원에게‘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정리하는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9,882건 8억 611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감액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은 해당 자치구 전화 또는 위택스,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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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니콘 라운지, 창업·벤처기업 핵심 비즈니스 공간으로 안착
D-유니콘 라운지, 창업·벤처기업 핵심 비즈니스 공간으로 안착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가 운영하는 D-유니콘 라운지가 지역 창업·벤처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 교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D-유니콘라운지는 유성구 엑스포타워 20층에 위치해 있다.
세미나실, 이벤트홀, 회의실, 공유오피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창업·벤처기업, 투자사,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12월에 개소한 이후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 8,068명이 이용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총 1,460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유니콘라운지에서 기술교류회, 투자설명회, 기업교류회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이용객만 증가한 게 아니라 질적 성과도 두드러진다.
대전시에 따르면 D-유니콘라운지에서 열린 기업 투자설명회를 통해 총 1,148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유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전시는 D-유니콘라운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벤처포럼,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을 유치하고 전국 단위 행사 시에는 평일 야간을 비롯해 주말에도 적극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개소한 지 2년이 채 안 됐음에도 D-유니콘라운지가 지역 창업·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통해 전국의 창업·벤처기업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D-유니콘라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는 사전 예약만 하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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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필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필요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재경 의원을 포함해 이용기 의원, 김선광 의원, 김진오 의원, 정명국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2022년 9월에 발족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정책연구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연구회 회장인 이재경 의원은 “비대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이번 특강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초청 특강 강사로 나선 주영진 한국의정연구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천과제로 의장 정책보좌관 신설 운용, 예산분석담당관실 신설, 의회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을 제안했다.
특강 후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분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고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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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 디자인 기대”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 디자인 기대”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기획디자인 공모작품 공개 발표회’에 참석해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가 참여한 이번 공모를 통해 대전시민이 자랑할 만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하기를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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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4년 상반기 폭력예방교육 실시
대전시의회, 2024년 상반기 폭력예방교육 실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회 소통실에서 의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고위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폭력예방 동영상을 시청하고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및 우월적 지위의 이해 등 고위직 공직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간과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상래 의장은 “성폭력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덕목이고 나아가 세대, 성별 간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성평등한 의회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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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관련 대안 제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관련 대안 제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협약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다.
안경자 의원은 현재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대전시장의 승인을 통해 관리위탁 전부 승계를 받은 법인임을 설명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여 년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성공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 수의계약 기회 제공을 제안했다.
다만, 전대인 간 이면계약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를 통한 해지처분대상으로 대전시의 심도있는 숙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전대인들의 계약 종료 과정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에 근거한 시장의 재량권을 살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지나 회복 단계에 있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상권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을 요청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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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8일과 9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대전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6조 9,059억 5,8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5조 7,774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1,285억 3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701억 6,2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청년 문화예술패스 1억 7,000만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1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0억 4,600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인 1,180억 4,121만원이 증액된 2조 8,249억 3,244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난방 사업을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편성목을 수정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 송대윤 의원은 2023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되어 서비스 질이 제고됐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전시가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의 주체임을 잊지 말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래교육박람회와 관련해 종전의 단순체험 등 형식적인 박람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와 프로그램 다양화 등 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교육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민숙 의원은 0시 축제 교통대책 추진 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차량통제 시 자전거 이용자와 도보로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이동 안전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 내역이 많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시 법적 의무경비, 장기소요 사업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 추가경정예산의 제도 취지에 맞게 긴급·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을 담아야 함을 강조했다.
▲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의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재사용 시행을 앞두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전용 수거함 개발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소관 메타버스 AI 상담은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가상의 캐릭터를 가장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지만, 내담자의 행동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보조사업 반환금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별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하초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기부채납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 개학 일정에 맞게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김진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손실 보전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공감하고 해당 사업들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해 아직 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고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걱정하면서 대전형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고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이중호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 조성 등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사업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사업자분들이 2천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지만 결국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배달앱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꼴이며 사회공헌 사업으로 운영해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배달앱 등을 집중 지원해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데, 모든 배달앱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있다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주문했다.
▲ 황경아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중증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구조대에 맞춤형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에 유해인자가 함유된 소재를 사용했었던 점에 대해 걱정하면서 교육청에서 성분 확인 등 환경친화적인 운동장 조성 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시설 개방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 이용기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며 대전시가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문체육과 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청년부부 결혼정착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난방 교체 사업을 학교와 교육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은 학교 업무경감 및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면서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장기적인 재원관리에도 힘써 주기를 당부하고 이번 추경예산은 심사과정에서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점을 강조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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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아동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족돌봄아동, 있어서는 안돼”
이금선 대전시의원,“아동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족돌봄아동, 있어서는 안돼”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가족돌봄아동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말한다.
이는 90년대 초반까지 쓰이던 ‘소년소녀가장’의 개념과 유사한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에게 가장이란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로 사라졌으나 여전히 가장 역할을 하는 아동이 존재한다.
이금선 의원은 “아동은 전적으로 성인의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돌봄의 책임이 자녀인 아동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족돌봄아동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대전에 거주하는 아동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이자 공공의 책무”며 △가족돌봄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수립 △ 가족돌봄아동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가족돌봄아동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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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촉구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문화동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도시공원 계획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대전시에서 대상 공원 26곳 중 12곳을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을 언급했다.
또한, 추후 일몰제 적용에 대비해 대동하늘·더퍼리·탑골공원의 부지매입을 통해 원도심에 공원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동하늘공원과 더퍼리공원은 각각 180억원, 13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지만 탑골근린공원은 현재 답보상태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 총보상비 예정액은 1,410억원이나 확보액은 710억원으로 700억원이나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사업계획 수립 당시 보상비 예상액이 저평가됐고 실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가 상승해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민경배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탑골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추가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계획 수립으로 탑골근린공원을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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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반려동물산업 지원 피력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반려동물산업 지원 피력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이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시 68만 가구 중 25퍼센트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가족으로까지 의미가 확대되며 반려동물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산업으로 미국은 약 17조원, 유럽연합은 14조원, 그리고 중국도 약 8조원의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발맞춰 2023년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위한 △ 4대 주력산업 육성, △ 성장 인프라 구축, △ 해외수출 산업화의 3대 전략을 발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시에서는 반려동물산업 지원 예산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 반려동물 친화 정책 수립을 통한 도시 환경 조성, △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관련 기업·단체·시민과의 협력 등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대전시는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해 선도적인 제도 마련과 관련 기업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