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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면 심사
[충청중심뉴스]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예산편성 적정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월평 다가온에 대해, 본 사업이 청년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본 사업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기부채납으로 부지를 확보해 진행하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의 자본력 확충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추진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이 주변 아파트 개발과 함께 조성되는 만큼, 일조권·교통 진입로·단지 내 동선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떠안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입주 예정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중 30억원을 감액한 점을 질의했다.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당시 기업의 경영활동 분석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조금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은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금회 편성되는 36억원은 연내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동절기에는 식재가 어려운 점을 짚으며 전체 공정관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식재된 수목의 생육이나 품질 유지에 대한 대안이나 단계적 조성계획 수립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제문화공원이 단순 조경 공간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재생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방식의 탐사 사업의 대상 구간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며 기술적 정확도와 검증 방식을 재차 점검했다.
이어 탐사 결과로 지반 공동이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후속 보강 조치와 예산편성도 미리 준비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지난 2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 127억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집행률이 예상보다 낮은 점으로는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세수 감소로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속에서 214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최근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적자 보전의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을 통보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방 의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덕특구의 순환버스 운영이 중단되면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순환버스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노선 효율화, 서비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모집공채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당초 지방공공자금채로 조달하려던 78억원을 모집공채로 변경 발행한 점에 대해 모집공채가 지방공공자금채에 비해 비교적 시장 금리 변동 상황에 민감한 점을 짚으며 향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재원 조달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은 면밀한 논의와 협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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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7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과 관련해 이용 인원에 대해 질의하며 많은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업무 보고 때도 언급했던 사항으로 국내 내수 경기와 지역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시설 개보수 시 국산 자재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충청권 하계 대학 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 시설 개보수, 서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작은 내수변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의 시설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역설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과 도안동 지역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 운동부와 관련해 “민선 8기 들어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자치구에서도 엘리트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엘리트 체육팀 창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자치구별 체육회 예산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각 자치구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는 구와 그렇지 못한 구간의 차이를 분석해 더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안동 지역 하천 준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수구역과 생태하천 보존은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수해 피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싶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작년 호우로 도안동 아파트 지하에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도에는 도안동 지역에 수해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 확보의 시급성과 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 운영 문제와 관련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본질적으로 흑자가 날 수 없고 적자 운영이 예견되어 있다”며 “흑자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나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로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립비 494억 중 사기업인 넥슨이 100억을 투입한 상황에서 운영비에 대한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권역별 재활병원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권역에서라도 책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도 신청주의에만 의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해, 의결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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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정명국 위원장은 미술협회 출연금과 관련해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 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사업에 대해 “세부 내역이 부족하다”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지방이양 사무 전환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공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속한 사업 마무리와 함께,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준공 시점 등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아트필 오케스트라의 고가 악기 구입과 관련해 “자산관리대장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 변경으로 인해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수 물품을 비축해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호 의원은 대전시 미술대전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뒤, 곧바로 추경에 재반영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계획의 일관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술 행사 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최 단체가 시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국제아트페어 사업에 대해 “자부담 금액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관련 질의와 함께 공사기관의 예·결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자유총연맹 시지부 및 대전시민단체 한마당 운영 사업의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됐다”며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예산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품 선정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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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중학교,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대전시의회 견학
대전서중학교,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대전시의회 견학
[충청중심뉴스] 대전서중학교는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민주시민 역량 및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대의원 16명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대전시의회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 모여 시의회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이중호 의원의 강연을 들으며 제헌절의 역사, 민주주의 개념, 헌법의 가치, 지방의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본회장에서 대전서중학교 제5회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제헌절의 역사와 헌법의 가치 알리기, 서중 플로깅 운영 방안 구체화, 학생참여예산제 활용 방안, 알찬 방학 보내기 등의 안건을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중호 의원은 현재 시의회에서 행해지는 회의 방식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후배들에게 의회 민주주의의 실제를 체득할 기회를 제공했다.
대전서중학교 학생회장 심규현 학생은 “제헌절을 맞이해 대전시의회에 와서 시의원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해보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학생자치회의 무게감을 깊이 느꼈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친구들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학생회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서중학교 이영숙 교장은 이번 대전시의회 견학을 직접 인솔하면서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대전서중학교 리더들에게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실천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학생자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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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원도심 8개 상인회 착한 맞손
대전시-원도심 8개 상인회 착한 맞손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17일 오는 8월 개최되는 ‘2025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도심 8개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한 손님맞이 실천,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대전 0시 축제’는 지난 2년 연속 안전사고 없는 축제, 쓰레기 없는 축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도 착한 먹거리 가격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해 시와 상인회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다.
협약에 따라, 원도심 상인회는 축제 일정 동안 가격표시제·올바른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전시는 상인회의 원활한 축제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날 협약에는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 △역전시장상점가상인회 △역전지하상가상인회 △중부건어물골목형상점가상인회 △대전약령시협의회 △중앙로지하상점가상인회 △문화예술의거리 대흥동상점가상인회 △선화맛길상점가상인회 등 8개 상인회가 참여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바가지요금 없는 친절한 축제를 위해 적극 협력해주시는 원도심 상인회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전 0시 축제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축제기간 먹거리존 참여 상인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했고 앞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위생·가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인회는 축제장 인근 점포 화장실 개방, 축제 홍보물 부착, 자체 고객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한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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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 65% 공감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 65% 공감
[충청중심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8일 대전·충남 주민 10명 중 6명이 광역 통합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전·충남 거주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이 중 16.9%는 ‘매우 공감’, 48.1%는 ‘다소 공감’ 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였다.
지역별로는 충남 서북권과 동남권의 공감도가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69세와 40대의 공감률이 비교적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무직·은퇴자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행정통합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는 ‘경제적 효과’ 가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65.3%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매우 효과 있을 것’ 이 12.4%,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 이 52.9%를 차지했다.
특히 통합에 공감한 응답자 중 88.9%는 통합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절차적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0.7%가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통합에 공감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무려 81.5%가 조속한 추진에 동의했다.
이는 특별법 제정과 제도 정비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기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이며 현 정부도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통합과 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주민에게 이로운 정책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리민복에 부합하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시도민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을 행정체계 개편의 시금석이자 공약 이행의 출발점으로 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근 공동위원장은“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기에, 민관협의체의 역할과 책임도 무겁게 다가온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묶는 것이 아닌 지역 정체성과 발전 방향, 주민 자긍심 등 삶의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도민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 효율, 재정 분권, 균형발전 등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지난 14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을 양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양 시도는 오는 8월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의 검토와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협의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 등 절차를 이어가며 정부 차원의 통합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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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학습관, 하반기 학생대상 문화예술공연 새롭게 출발
대전평생학습관, 하반기 학생대상 문화예술공연 새롭게 출발
[충청중심뉴스] 대전평생학습관은 7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문화적 안목을 높이기 위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전평생학습관에서 기획한 꿈·사랑·행복 문화예술무대 공연은 음악·무용·연극·인형극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간 20회 공연으로 구성해, 상반기에 총 7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2,445명의 학생·학부모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하반기 공연은 퓨전국악, 인형극, 무용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해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중 7월 공연은 대전시립무용단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으로 우리 관내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우리 한국무용의 멋과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7월 17일 18일 공연에서 대전시립무용단은 입춤·양반춤·진도북춤 등을 무대에 올려 학생들이 무용수의 섬세한 손끝, 발끝에 담긴 멋스러움을 눈으로 즐기면서 전통문화의 깊은 매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전평생학습관 우창영 관장은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이 공연 예술을 체험하고 예술 분야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공연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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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학원·교습소 야간 점검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중심뉴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건강권 및 수면권을 보장하고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05:00부터 22:00, 중학생은 05:00부터 23:00, 고등학생은 05:00부터 24:00까지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동부 2개 조, 서부 4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680개원을 점검한 결과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해 운영한 학원이 없음을 확인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적법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원 및 교습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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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확화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센터 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상위법에 따른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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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15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준비와 관련,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업체 우선 활용과 국내 제품 사용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저동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노인회관 건립 시 주차장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금강청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 문제나 보상 협의 등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서남부 스포츠타운의 경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추진되던 사업이 애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 구조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4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충남도 등에서 약 10% 의 환자가 방문하고 있는데도 운영비 부담분은 없어 대전시의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운영비 절감과 적자 해소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장애인 체육 정책과 관련, 비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체육회 운동부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없는 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 복지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복지 수범 도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은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율을 충족하는데 대전시는 미달하고 있다며 노력 부족을 비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패널티를 부담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서구 관저1동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와 구의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행정 사무에서 구정 업무와 시정 업무의 경계선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복지를 지키는 데에는 업무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전지역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고 지적하며 기성동 정뱅이 마을과 도안동 아파트 침수 사례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이 이번 정기인사 때 다수 교체된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