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행정문화위 실효성 있는 홍보·청렴정책 추진 주문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대변인·감사관·자치연수원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박재주 의원은 대변인에 도정 홍보 컨설팅의 일환으로 실시된 충청북도 인지도 조사와 관련해 “조사 문항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응답 결과가 예측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김국기 의원은 대변인에 ‘도민PD 및 충북미디어크리에이터’운영과 관련해 “도민 참여형 콘텐츠는 의미 있지만 기획과 완성도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워크숍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말고 질적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확대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감사관에 “퇴직 공직자의 임의취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안치영 의원은 대변인에 “홍보역량 강화 특강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안 의원은 또 “AI 기반 홍보 강의도 좋지만, 보도자료 작성의 기본기가 부족하면 활용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성태 의원은 대변인에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 시스템의 복구 현황이 도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SNS 채널을 운영하는 대변인실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감사관에 대형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감사 방식을 질의하며 “표본감사로만 진행하는 것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놓칠 수 있다”며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민간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 체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오영탁 의원은 감사관에 “충북도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에 그친 것은 충북 공직에 대한 신뢰 문제”고 지적하며 “청렴시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부 설문 결과도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정훈 위원장은 대변인에 도민과의 효과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도청과 도의회 연결다리 외관에 LED 광고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최 위원장은 “이를 통해 도청과 의회의 주요 활동을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2025-11-05
-
도내 외국인 전체 아우르는 정책·목표 재설정 주문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5일 외국인정책추진단과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동우 의원은 ‘지역특화형 비자’추진과 관련해 “올해 쿼터 311명 중 84명만 신청해 27%의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다”며 “도내 생활임금 수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유형별 조건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해 외국인 정주 여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종필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을 단순히 고용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용 인원, 기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환경 개선 외에도 기업의 인권경영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현문 의원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계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현장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율을 줄이기 위해 기초학습 지원, 방과후 학습도우미 배치,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지헌 의원은 영유아공간 ‘놀꽃마루’운영에 대해 “시설을 짓는 것보다 운영이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용자 수뿐 아니라 만족도, 시설환경, 계절별 안전대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정 의원은 ‘일하는 밥퍼’사업이 “충북 전체 노인 인구 50만명 중 실제 참여자는 3,000~4,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홍보효과에 비해 수혜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복지예산은 가장 절실한 계층에게 쓰여야 하며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식 위원장은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설치 목적은 인구소멸 대응에 있다”며 “유학생 유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도내 외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과 정책 목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1-05
-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공론화 통한 충북도 역할 당부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5일 제430회 정례회 중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위원회는 국립소방병원,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노금식 의원은 최근 음성 지역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연이은 누출로 주민 피해가 발생했고 통합 관리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휘·관리 컨트롤타워가 확립되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변종오 의원은 “급식환경 개선 조례 개정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며 “모든 대원이 급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경 의원은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도의회와 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와 유가족 간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용규 의원은 “도내 군 지역의 경우 대형 화재 발생 시 연고지 근무자 비율이 낮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비상령 발령 시 재난 대비와 도민 안전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황영호 의원은 “ESS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시설 현황 파악은 물론 전용 장비 보강, 현장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체계화해 달라”고 말했다.임영은 의원은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정원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지적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태훈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립소방병원 의사 수급 문제는 일시적 면피가 아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방병원은 지역의 중요한 종합병원급 인프라인 만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다음달라”고 밝혔다.
2025-11-05
-
도민 안전이 최우선! 충북도,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충청북도_도청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단양군 단양읍 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2025년 산불진화 합동 시범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충북도와 단양군,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충북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도내 11개 시·군을 비롯해 중부지방산림청, 소방, 경찰, 보건소 등 2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산불재난 현장에서의 지휘역량과 기관 간 협업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대규모 실전형 현장훈련으로 강풍과 건조특보 상황에서의 초고속 대형산불 발생을 가정해 신고 접수부터 상황판단회의, 주민대피, 지상·항공진화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전개한다.특히 최근 급변하는 기상 여건과 산불 발생 패턴을 반영해 ICT 기반 산불관제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상황전파 및 산불 확산 예측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대응훈련이 병행된다.훈련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확산 단계별 진화대응 △주민대피 및 주요시설 보호 △항공 진화체계 운영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으로 구성된다.또한, ‘Ready – Set – Go’ 3단계 주민대피 원칙에 따른 도민 대피훈련을 실제와 같이 시행해, 주민의 생명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점검한다.도내 11개 시·군의 산불담당 공무원과 전문예방진화대 등 200여명이 참여하며 산불헬기 2대, 진화차 15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11세트 등 3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된다.또한, 중부지방산림청은 에어텐트 설치와 통합지휘 지원을 맡고 소방·경찰은 용수 공급, 교통 통제, 응급의료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협조한다.지상과 공중, ICT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훈련으로 공무원·소방·경찰 등 다수 인력이 동시에 참여해 산불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아울러 단양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보호훈련을 병행해, 도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김남훈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기후위기 속에서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산불대응의 전 과정을 실전처럼 검증하는 통합 실습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05
-
충북도, ‘배터리 아시아쇼 2025’ 참가기업 지원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는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배터리 아시아쇼 2025’에 도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참가 지원했다고 밝혔다.충북도가 추진 중인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에 부스 임차료 및 전시비를 지원해 국내외 시장 진출과 기술 홍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이번 전시회에는 청주시 소재 자인에너지의 리튬 고분자 고체배터리셀, 세노텍의 BMS, 배터리팩 제품을 전시해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국내외 시장에 선보였다.‘배터리 아시아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아시아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참가하는 이차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로 전주기 산업 동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행사다.충북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기술과 제품 전시를 지원하고 기술력 홍보와 판로 확대를 도모했다.김수인 충북도 과학인재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의 활용 영역이 전기차를 넘어 ESS, 분산전원, 재생에너지 연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충북도는 앞으로도 도내 이차전지 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5
-
충북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5개소 선정.. 국비 86억원 확보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는 지난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공모에서 도내 5개소가 선정돼 국비 8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된 체육시설의 안전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체육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충북도는 노후 체육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전년 대비 146% 증가한 국비 8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5개소는 △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사업 △청주실내수영장 긴급안전공사 △ 청주종합경기장 긴급안전 보수 공사 △ 충주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이다.이번 국비 확보로 도내 체육 인프라의 질적 향상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전국 규모 체육대회의 안정적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남윤희 충북도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공모선정을 계기로 각 시·군의 공공체육시설 안전성과 이용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노후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높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참 고관련 업무보고2026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 공모개요 사 업 명 : ’ 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신청현황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5개소- 총사업비 : 65,369백만원 선정결과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5개소- 총사업비 : 18,850백만원 선정내용 도1, 청주2, 충주1, 제천1구분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합계기금도비시군비계浵╦18,850浵ࡦ浵╦8,665浵ࡦ浵╦4,770浵ࡦ浵╦5,415浵ࡦ노후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사업내부 마감재, 기계 전기설비 교체 등2,0006001,400-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노후배관 및 구조체 보강 공사 등1,800540360900긴급청주실내수영장 긴급안전공사지붕, 수영장바닥 및 전기설비 등5,0002,5001,0001,500청주종합경기장 긴급안전 보수 공사내진보강 및 슬래브 균열 보수 등5,0502,5251,0101,515충주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경기장 트랙 및 투척경기장 보수 등5,0002,5001,0001,500 기금 - 노후30%,, 긴급50% / 도비 - 전체 사업비의 20% 향후계획 사업선정 3개 시·군 및 도체육회 사업추진 사전준비 요청 문체부 예산 확정 통보 시 예산 편성참고楴䵴202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결과 신청현황- 신청현황 : 15개소 65,369백만원- 선정결과 : 5개소 18,850백만원신청기관사업유형사업명사업비비고합계기금도비시군비계浵╦65,369浵ࡦ浵╦22,621浵ࡦ浵╦14,074浵ࡦ浵╦28,674浵ࡦ道노후충북체육회관 수영장 시설개선사업2,0006001,400-선정청주노후청주종합경기장 전기설비 교체1,200360240600청주종합사격장 증설 등 시설개선사업37,10011,1307,42018,550청주체육관 노후전등 개보수3009060150푸르미스포츠센터 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919276184459긴급청주실내수영장 긴급안전공사5,0002,5001,0001,500선정청주종합경기장 긴급안전 보수 공사5,0502,5251,0101,515선정충주긴급충주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5,0002,5001,0001,500선정제천노후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1,800540360900선정봉양건강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공사1,200360240600제천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2,0006004001,000제천배드민턴체육관 시설개선 사업500150100250옥천노후옥천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800240160400영동노후용문중학교 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1,000300200500괴산노후칠성다목적체육관 시설 개보수1,500450300750 ’ 26년 기금액 : 도, 청주실내수영장, 청주종합경기장 , 충주종합운동장, 제천
2025-11-05
-
충북도, 문화유산 상시 돌봄체계로 안전한 유산 관리 실현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는 시군 및 충북문화유산돌봄센터와 협력해 도내 문화유산을 상시 모니터링하湯湷고 일상관리, 경미수리,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유산 상시 돌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전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전 대응 중심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문화유산돌봄사업은 2011년 “충북문화유산지킴이”사업을 시작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이다.복원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상시적·선제적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안전을 지키고 관람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돌봄사업은 계절별 특성에 맞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봄철에는 해빙기 시설물 점검 및 산불 예방을 위한 환경정비를, 여름철에는 예초작업과 풍수해 예방활동을, 가을철에는 여름철 손상 부위에 대한 경미수리를, 겨울철에는 제설작업과 폭설 피해 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이를 통해 충북문화유산돌봄센터는 2025년 11개 시·군 문화유산 606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2,234건, 일상관리 10,872건, 경미수리 440건을 수행했다.또한 2026년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신청 시 시군과 돌봄센터의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예산 편성의 근거자료로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관리 체계를 넘어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아울러 문화유산 돌봄사업 관리대상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대상유산을 선정해 2026년에는 충북 도내 문화유산 608개소를 관리할 계획이다.권기윤 충북도 문화유산과장은 “시군과 충북문화유산돌봄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상시 예방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가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5
-
부교육감 대상 8개 분야 정책질의로 제도개선 도출
제430회_정례회_교육위원회_행정사무감사_충청북도교육청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점검·확인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의원들은 김태형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8개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내용은 △학급수 감축 △충북교육박람회 운영 △학교폭력 문제 △교육복지 △학교 공사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학교안전사고 대책 마련 △충북교육청 청렴 정책 등이다.이정범 의원은 “2026년도 중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른 학급 수 조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교과교사 감소와 수업시수 증가, 순회교사제·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상용 의원은 2025충북교육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을 언급하며 “행사 기간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행사장 환경 정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관계부서를 격려했다.김성대 의원은 충청권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초·중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적극 운영 및 실질적 성과 평가를 통해 선도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김정일 의원은 도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 107개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39.9%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하며 “미배치 학교의 전문성 저하 우려와 3년 단위 공모·재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단절·사업 지속성 약화 문제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입장과 대안을 밝히고 교육복지사 확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병천 의원은 “석면 제거,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학교 공사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사 운영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충청북도증평교육지원청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설립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봉순 의원은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시행에 따라 사고 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책 마련 등 구체적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진희 의원은 충북도교육청이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유일 4등급으로 전년 대비 두 단계나 하락한 데다 부패 경험 감점과 내부·외부 체감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음을 지적하고 “조직적 은폐와 비위가 만연한 구조를 바로잡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각고의 노력을 담은 청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7일 10일에는 교육지원청, 11일에는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다.[붙임] 교육위 주요 정책 질의 내용 및 행감 일정
2025-11-05
-
진천서전고 학생들 1일 도의원 의정활동 체험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진천서전고등학교 학생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9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했다.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학생들은 ‘학교 내 슬로우데이 운영 조례안’과 ‘무료 진로 상담 강화 건의안’, ‘픽시 자전거 단속 건의안’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학생들은 ‘수업시간 올바른 휴대폰 사용’, ‘핸드폰 사용을 줄이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의회교실을 마친 후 학생들은 “도의원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 자리에 함께한 이양섭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보다 쉽게 배우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5
-
“예산은 제때·제대로”집행 타이밍·성과지표까지 따져 묻다
제430회_정례회_산업경제위원회_행정사무감사_충청북도기업진흥원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5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경제통상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꽃임 위원장은 “올해 감사는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타이밍, 정책의 실행력, 지표의 질’을 보겠다”며 “각 기관의 다양한 사업들이 과연 도민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도민의 눈으로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이의영 의원은 경제통상국 세부 사업 전반의 집행 패턴을 지적하며 “전체 집행률만 높여 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월별·분기별 집행 분포, 이월·불용 사유, 추경 이후 지연 사업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이종갑 의원은 기업진흥원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인력 미충원 문제와 관련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인력 충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인력 증원 및 프로세스 개편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박경숙 의원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원스톱 회복지원 체계 실효성을 따지며 “상담에서 보증, 채무조정·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핵심인데, 현재는 ‘상담·보증 건수 중심’보고가 대부분”이라며 “단계별 전환율을 지표화해 권역별 격차와 시간대별 이용률까지 관리하라”고 요구했다.이옥규 의원은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도 상설 전담창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실행계획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금융복지상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요구하며 “정책은 조례 제정과 함께 집행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유재목 의원은 경제통상국의 사회·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집행률이 아닌 성과 중심 관리로 전환을 요구했다.유 의원은 “집행률이 아니라 목적 달성도와 권역·단체 간 분배 형평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배분에 직접 반영하고 정기 딥다이브 평가로 증액·동결·감액을 결정하는 성과연동 배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임병운 의원은 경제통상국의 1,000만원 이상 정책 용역이 2024년 7건에서 2025년 3건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의 목적은 보고서가 아닌 정책 설계 품질 제고”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특히 2025년 용역 3건 모두 도내 대학 수행 ‘0건’임을 지적하며 “지역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거나 협력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김꽃임 위원장은 정리 발언을 통해 “예산은 제때, 제대로 쓰여야 효과가 난다”며 “정책의 완성과 사업의 성과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의 빈틈없는 실행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지적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연내에 즉시 보완 계획으로 답하고 2026년도 예산·조직·성과지표에 이행 근거를 명확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