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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원회, 천안지역 공공·필수의료 현장 점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천안지역 공공·필수의료 현장 점검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일 천안의료원과 단국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공공·필수의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천안지역의 공공의료와 필수·중증·응급의료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과제를 직접 살펴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위원들은 먼저 천안의료원을 찾아 의료원 관계자로부터 경영 및 운영 현황과 경영개선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특히 지난해 천안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 이후인 만큼, 단순한 경영수지 개선을 넘어 인사·계약·회계 등 전체적인 조직 운영과 경영 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위원들은 공공병원이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의료원 스스로의 책임 있는 경영혁신과 투명한 조직 운영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진 확보와 환자 이용률 제고 진료기능 강화, 재정건전성 개선 등 천안의료원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경영 정상화가 단기간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경쟁력과 도민 신뢰를 함께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위원들은 단국대학교병원을 찾아 충남지역 필수·중증·응급의료 수행 현황과 닥터헬기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 응급의료 현장의 여건과 주요 현안을 살펴봤다.특히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국대학교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체계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고 지역 필수·중증·응급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또한 응급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 발생부터 이송·치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과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충남도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지윤 위원장은 “천안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만큼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개선이 계획이나 보고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과 의료서비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단국대학교병원 역시 충남의 중증·응급의료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특히 닥터헬기를 비롯한 응급의료체계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며 “공공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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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인사특위 구성
충남도의회,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인사특위 구성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아진 의원, 부위원장에 이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위는 지난 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데 따라 13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오는 11일 김현태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특위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 및 조직관리 역량 △미래 산업 선도 △지역산업의 혁신과 기업경쟁력 강화 △도덕성과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증해 충남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지 판단할 계획이다.김아진 위원장은 “충남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기업성장의 고도화와 충남발전의 역동성을 확보하는 곳”이라며 “특위는 후보자가 충남테크노파크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도정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갖췄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남테크노파크를 이끌 적임자인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검증 내용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담아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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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축산·양봉 현장 찾아 미래 경쟁력 해법 모색
농수해위, 축산·양봉 현장 찾아 미래 경쟁력 해법 모색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인 4일 공주시 일원 축산·양봉 및 산업곤충 분야 현장을 방문해 농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방문은 ‘2026 좋은 가축 선발 경진대회’현장을 찾아 축산농가를 격려하는 한편 도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를 겪는 양봉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곤충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농가 보급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이날 오전 농수해위 위원들은 공주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경진대회 현장을 방문했다.도내 축산농가와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대회에 출품된 우수 한우·젖소와 스마트 축산기자재 전시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위원들은 “우량 가축 선발과 체계적인 혈통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사)한국양봉협회 충남지회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위원들은 기상이변과 꿀벌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꿀벌 및 산업곤충 분야 연구성과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현장 농가 간의 긴밀한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지정근 위원장은 “축산과 양봉, 산업곤충 분야는 농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 농업 소득원을 창출하는 핵심 축”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수렴한 축산·양봉농가의 의견과 산업곤충연구소의 연구 현황을 면밀히 살펴 향후 예산 심사와 정책 제안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충남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과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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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도의회는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실효성 있게 견제·감시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그러나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 구성과 인력 운용을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의 독립성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입법·정책·예산분석 등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의정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현안을 자치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과 인사청문·감사 등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지방의회법’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지윤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해도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적정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면 온전한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마저 집행기관의 영향을 받는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구, 산업, 기후, 복지 등 지역 현안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지방의회도 단순한 안건 심의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의회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반복적인 논의를 넘어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의 독립성, 전문적 의정지원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건의안은 채택 이후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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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범 의원 “충남의 성장, 도민 소득으로 이어져야”
진성범 의원 “충남의 성장, 도민 소득으로 이어져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진성범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연구원 정상화’ 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햇빛소득마을을 통한 에너지 자치 실현’을 주제로 충남의 성장을 도민의 삶과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먼저 진 의원은 “충남의 대표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이 최근 경영평가와 조직 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원이 본연의 정책연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와 조직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재의 문제를 일부 구성원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연구와 경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복수 부원장’체계 검토와 함께 조직·인사·연구성과 평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민선 9기 충남도가 청양군을 포함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6개 군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54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되고 다시 생산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와 사회적경제, 지역경제 정책을 연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을 넘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와 그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자립·자치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계통연계 여건에 따라 사업에서 소외되는 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공단지와 공공·복지시설 등 지역 내 전력 수요처를 연결하는 직접전력거래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진 의원은 “세 과제의 공통된 목표는 분명하다. 충남의 성장 성과를 도민의 삶과 연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민선 9기에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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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태안 관광, 이제 계획 아닌 ‘성과’로 증명해야”
최경환 의원 “태안 관광, 이제 계획 아닌 ‘성과’로 증명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최경환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30년 넘게 표류 중인 태안군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박람회·지방정원 인프라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선순환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최 의원은 “태안은 천혜의 해안과 해수욕장, 안면송림과 자연휴양림, 정원과 원예치유 등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을 갖추고도 이를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엮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거창한 계획을 덧붙이기보다 기존 자원을 융합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내야 할 때”고 지적했다.특히 안면도 관광개발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5차례의 투자협약 중 앞선 4건이 모두 무산되며 군민에게 깊은 상실감만 남겼다”며 “더 이상 안면도 개발을 ‘기다리는 사업’ 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온더웨스트가 3·4지구 약 90만 평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약 2조 2543억원의 민간투자를 계획했으나 여전히 본공사 미착공 상태”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도입 등 사업구조를 재검토하는 만큼, 충남도는 구체적인 ‘착공 시간표’를 확정해 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최 의원은 또한 대형 행사 및 신규 인프라의 사후 활용 방안을 짚으며 “183만명이 다녀간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시설과 콘텐츠를 지속 육성해 ‘원예치유’를 태안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굳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6월 충남 제2호로 등록된 안면도 지방정원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정원 승격을 염두에 두고 안면도 수목원, 자연휴양림, 꽃지해수욕장 등과 연계해 안면도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최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태안은 수도권 접근성과 해안·송림 등 자연조건 면에서 순천만보다 우수한 잠재력을 갖췄다”며 “원예치유박람회 성과와 안면도 개발을 지방정원과 연계해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킨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휴양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개별 관광지 중심에서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전환해야 ‘하루 보고 떠나는 태안’에서 ‘이틀, 사흘 머무는 태안’ 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며 “체류시간 연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농수산물 소비로 이어져 태안이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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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충남 성평등정책,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재설계”
최연숙 의원 “충남 성평등정책,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재설계”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은 3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9기 충남 성평등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성평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지역 정착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돌봄과 일자리, 안전과 복지, 산업을 연결하는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돌봄위기, AI·디지털 전환 등 변화에 맞춰 성평등을 충남의 핵심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충남의 지역성평등지수가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지표 상승이 실제 도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선7·8기 성평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민선9기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지역소멸 대응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의원은 “출생아 수와 결혼·출산 지원만으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년여성이 지역을 떠나는 원인을 일자리와 주거, 안전, 돌봄, 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전반에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또 충남 15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형·도농복합형·농어촌형 등 지역별 성평등정책 모델을 마련하고 청년여성의 지역정착과 일자리,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노동, 여성 1인가구와 고령여성의 안전, 여성창업 등 충남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I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성별 격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성의 AI 교육·인재양성·창업 참여를 확대하고 고령여성·농어촌 여성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AI와 성평등’을 민선9기 새로운 정책의제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이와 함께 지역여성인재 DB 구축·고도화와 상설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여성가족플라자의 정책 플랫폼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무엇보다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선9기 성평등가족과가 도정 전반의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각 실·국의 협업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사회서비스원에 통합된 여성·가족·성평등 분야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과 같은 독립적인 전문기관 설립 검토도 제안했다.최 의원은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지역성평등지수가 높은 충남이 아니라 여성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충남, 여성이 일하고 참여하며 결정할 수 있는 충남”이라며 “민선9기에는 성평등을 도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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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 의원 “천안 남부권 특단의 교통대책 마련해야”
정근수 의원 “천안 남부권 특단의 교통대책 마련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근수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 남부권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지적하고 충남도가 특단의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미반영에 대해 “충남도의 핵심 광역 교통사업이었으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 천안-아산 생활권의 광역 교통망 확충과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며 도지사에게 긴급 현안 과제를 제안했다.정 의원이 천안 남부권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제안한 주요 사항은 △충청남도가 중심이 된 관계 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성 △정밀 교통 실태 조사 및 천안 남부권 긴급 교통개선 종합대책 수립 △신호체계 개선, 병목구간 정비 등 긴급 대책 추진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구성 및 별도 예산 편성 등이다.아울러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재추진을 위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족했던 평가 항목을 정확히 분석하고 천안시 및 아산시와 공동으로 재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다음 국가계획에 반드시 재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정근수 의원은 “교통은 도민의 일상이고 시간이며 안전”이라며 “국가계획에서 한 차례 제외됐다고 해서 다음 국가계획 반영까지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충청남도가 광역교통정책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장기적인 재추진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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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은 충남도의원 ‘충효예기획관 신설’ 절차 문제 지적
윤재은 충남도의원 ‘충효예기획관 신설’ 절차 문제 지적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과 충효예기획관의 조직·법적 절차 및 재정 문제를 점검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오늘 질문은 박수현 지사 개인이나 ‘충효예 정책’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좋은 정책을 담는 조직이 법과 절차라는 기본 틀을 갖추고 출범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집행부 정원이 6629명에서 6685명으로 56명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상 추가 소요경비를 입법예고에 명시했는지 따져 물었다.또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원칙인 20일에서 4~5일로 단축한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충효예기획관의 조직 형태와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3개 과로 구성돼 국 단위 기구의 일반적인 설치 기준인 ‘4개 과 이상’의 요건에 미달한다”며 “예외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조례에서는 충효예 분야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좌기관인지 집행기능을 가진 기구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은 법률에 근거한 권리의 영역인 만큼 충효예라는 틀로 편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충남도가 하반기 재정부족액 1조304억원을 전망하고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예산을 평균 20% 이상 줄이는 상황에서 정원을 56명 늘린 것은 ‘고통분담’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에 미칠 영향 및 기구·정원 운영현황 공개 여부를 따져 물었다.윤 의원은 이어 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윤 의원은 2026년 청년 관련 예산이 약 5063억원으로 전년보다 506억원 늘었지만, 일자리 분야는 약 107억원, 주거 분야는 약 6억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복지·문화 분야 증가분에는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비 등 인프라 예산이 포함됐다며 “전체 규모만으로 청년정책 확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대 간 상생의 문제”며 “충효예와 청년정책, 그리고 이를 담는 조직과 예산 모두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제기한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선 9기 정책이 법과 절차, 세대 간 형평이라는 기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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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충남 인권센터 독립성·기능 강화 촉구
정병인 의원, 충남 인권센터 독립성·기능 강화 촉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 인권센터의 독립성 강화’ 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와 기능 강화를 주문하며 충남 인권행정의 조직과 기능, 업무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인권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권리구제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선 9기에서는 인권센터의 조직 위상과 역할, 전담기능과 인력,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와 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인권센터는 상담·조사와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인권정책과 교육은 인권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인권행정을 어떤 조직적 위상과 체계 속에서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도민보호관 회의에서 결정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며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성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이에 조기발굴과 학령기 지원, 진로·직업교육을 거쳐 성인기 평생교육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또한 학교·교육청과 도·시군, 평생교육·복지기관 등을 연계하는 ‘충남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당사자와 가족이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지원의 단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지원의 연속성”이라며 “인권행정과 경계선지능인 지원 모두 제도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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