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에서 기후환경산림국 및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관련해 “방제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자가 QR코드 정보와 실제 현장을 다시 대조하고 드론·항공 예찰을 병행하는 등 방제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수목원과 자연휴양림의 수목 3천여 본 반출·이식 논란과 관련 “도 산하기관이더라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지와 수량을 결정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희 부위원장은 “재선충병 방제는 감염목을 벌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방제 이후 어떤 수종을 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행정이 책임져 건강한 숲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천댐 건설과 관련 “주민 의견조사 응답률이 낮고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만큼,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후 위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와 관련해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오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로 이관되며 지역 주민의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와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당진 등 향후 폐지 예정 지역까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전환 지원을 담당할 전담센터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기영 위원은 금강수목원 재개방 및 세종시와의 공동 운영과 관련해 “도민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남도의 재산과 예산으로 조성·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충남도민에게 주차료와 숙박시설 예약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와의 운영 협약도 재정 부담과 인력 운영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은 기후환경산림국의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수요와 사업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많은데도 동일한 기관에 계속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속 여부와 수탁기관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홍 위원은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인 가시박의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내 산림과 생태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제 구매 수요를 충분히 조사했는지 점검하고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제도적 기반도 명확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유경 위원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전기이륜차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았음에도 사업 물량을 확대 편성한 것은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며 “시군별 실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보급을 위한 도비 지원이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친환경 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은순 위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소변검사에서 비소 기준 초과자가 다수 확인되고 카드뮴 초과자도 증가했는데도 환경조사 및 발전사와의 협의 내역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산물 섭취에 따른 유기비소와 발전소 주변 환경에 따른 독성 비소를 구분해 원인을 규명하고 카드뮴 초과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역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