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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순환자원화·공동책임 기반 해양쓰레기 정책 전환”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의 핵심 과제로 진단하며 수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순환자원화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편 의원은 “충남은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건강한 해양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간 약 1만 8500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남은 해양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지만, 2025년 수거량 증가는 대응 역량이 확대된 결과인 동시에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이 치웠는 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발생시켰는 지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편 의원은 해양쓰레기가 여러 중앙부처와 내륙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광역 환경문제라고 강조하며 △발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해양폐기물 순환자원 활용 기반 조성 △도와 시·군 협력체계 강화 △광역 공동기금 조성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또한 금강 유역과 천수만 상류의 집중관리체계 구축, 권역별 집하·선별시설 현대화, 주민 참여 확대와 전용 수거선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예방부터 순환자원화까지 연계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양쓰레기는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특성상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역 환경 문제인 만큼, 금강 상류지역과 충남 전체가 공동의 책임 아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 충남이 해양환경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고 담대한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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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엽 의원 “무너진 교실, 구조적 개혁으로 바로 세워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교권 붕괴 위기의 참담한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기호엽 의원은 최근 대중의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를 언급하며 “정당한 훈육조차 학부모에 의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모순 속에서 교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선생님이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역시 보장될 수 없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대변했다.실제로 기 의원은 충남교총의 '서이초 순직 2주기 교원인식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 부재를 비판했다.조사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충남 교원의 75.6%가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또한 도교육청이 도입한 악성 민원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 교사의 83.9%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역시 78.7%가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 등 현장 체감도는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가장 심각한 점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소리 없이 참고 넘긴 충남 교사가 64.9%에 달하는 반면, 실제 공식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단 2.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기 의원은 이러한 위축 여파로 충남 교원의 30.6%가 '5년 이내 이직 또는 퇴직하겠다'며 심각한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이어 기 의원은 이병도 교육감의 취임 1호 결재로 선언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에 대해 “현실판 교권 보호국으로서 시급하고 적절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기구가 형식적 행정에 머물지 않기 위한 3대 당면 과제를 제안했다.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 법률 지원 체계 수립 △교육학에서 정의한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정책 마련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히 이관하는 구조 개혁 단행을 강력히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기 의원은 “작은 균열이 결국 큰 배를 침몰시킨다는 '소극침주'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와 방관이 충남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13대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 현장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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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장,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감사 청구안 발의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장은 제370회 임시회에서 충남도의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다.조 의장이 13일 발의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도,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 추진과 관련한 전임 도지사의 언론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 2억원이 의결돼 현재 실질적인 용역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자 재정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절차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충남도가 예외 규정으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재난이나 긴급한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형 체육시설 건설과 같은 정책 선택형 신규사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예외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조 의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중앙정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집행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에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타당성 용역은 단순한 사전 검토가 아니라 특정 사업을 전제로 규모와 입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공식적인 사업 추진 단계”며 “법정 계획에 따른 사전 검증 없이 선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조 의장은 “이번 사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언론 발표를 통한 정책 기정사실화-용역 예산 편성-실질적 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구조적인 문제”며 “사전 통제 수단이어야 할 법정 계획을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절차 위반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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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위기의 지역 건설업체 생존권 보장해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충남 지역 건설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도내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이철수 의원은 “현재 지역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는 자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이 의원은 충남도의 관급 공사 수주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도가 추진한 총 1조 8060억원 규모의 계약 중 도내 업체 수주액은 1조 997억원으로 전체의 6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이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산업의 핵심인 공사 부문의 도내 수주율이 55.6%, 용역 부문은 47.2%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도민의 혈세로 발주한 사업의 성과와 이익이 정작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하도급, 관행적인 대규모 통합발주는 지역 중소업체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제정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체감 성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이 의원은 선언적 권고를 넘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4가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제시된 대안은 △지역 하도급 및 지역 자재·인력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행정·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중소 중견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분할발주를 원칙으로 삼고 대규모 통합발주 시 사유 명시와 활성화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합발주 사전심의제도 도입’△도내 자재·장비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해 발주기관과 대형 건설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충남형 건설자재·장비 매칭 플랫폼 구축’△공정한 하도급과 임금 체불 근절, 안전 현장 조성에 기여한 ‘우수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포상·지원’등이다.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충남에서 발주한 사업의 성과가 도내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로 다시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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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민선 9기 첫 주요업무 보고 받는다
충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민선 9기 첫 주요업무 보고 받는다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민선9기 집행부의 첫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 9기 충청남도의 조직개편안이 제출될 예정이다.해당 조례안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는 중으로 회기 중에 충남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1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2명 의원의 5분발언이 있을 예정이고 이번 회기 동안 민선9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이어 29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결정되고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조철기 의장은 “제13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천하는 의회’ 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의 생활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집행부의 각종 사업의 절차적 적법성과 성과 등을 점검해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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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3대 첫 의원발의 조례안 ‘ 과밀학교 개선’
구형서 의원 천안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제13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13일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과밀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과밀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 과밀학급’ 이 있는 학교로 조례안은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교육감이 3년 단위로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구형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돼 왔다”며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있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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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청렴한 충남도의회로” 제13대 의회 1기 윤리특위 출범
“더 청렴한 충남도의회로” 제13대 의회 1기 윤리특위 출범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구현을 위해 제13대 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충남도의회는 3일 제369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최경환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유경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윤리특위 위원은 최경환 위원장과 박유경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원, 편삼범 의원, 기호엽 의원, 강종국 의원, 김선홍 의원, 김윤섭 의원, 박상선 의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윤리특위 위원들은 의원들이 주민 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 안건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책무를 맡게 된다.최경환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윤리특위 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모범이 되고 도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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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의회 운영 개선 및 소통 강화로 선진의회 도약”
구형서 위원장, 김선홍 부위원장 선출 및 운영위원 선임 -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1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구형서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선홍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또한 홍성현 의원, 김영권 의원, 김희영 의원, 민병희 의원, 이병훈 의원, 정근수 의원, 진성범 의원, 최경환 의원, 최연숙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구형서 의회운영위원장은 “충남도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 운영 개선에 힘쓰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제 해결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충남도의회가 가장 모범이 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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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충남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제13대 충남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제13대 충남도의회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을 완료하고 220만 도민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충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13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재만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진행된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김아진 부위원장을 선임했다.위원들은 1년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대규모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의결하며 의회 본연의 재정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황재만 위원장은 “예산은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예결특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낭비 요인을 줄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청년·복지·저출생 및 지역 소멸 대응 등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성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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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제2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
제13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제2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3대 전반기 제2부의장에 박기영 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병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에 김복만 의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지윤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에 지정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에 이철수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김은나 의원이 당선됐다.신임 상임위원장들은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도정 발전을 위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박기영 제2 부의장은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당을 초월한 협치를 실천해 우리 의회를 선진의회로 도약 시킬 것”이라며 “선배·동료 의원님과 함께 뜻을 모아 충남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남도의회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2026-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