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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산석유단지 구조개편·지역경제 회생 총력
충남도의회, 대산석유단지 구조개편·지역경제 회생 총력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도의회는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가동률이 57.4% 수준까지 급락하고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발맞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경감 △법인 설립·변경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추가 경감 등을 담고 있다.이에 따른 도세 감면 규모는 향후 2년간 1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 및 고용유지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액을 전액 환수하는 ‘엄격한 추징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유해중 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충남 제조업의 중추이자 서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뿌리”며 “선제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서산시의 생산기반 유지와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의원은 대산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기업 및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유 의원은 세제지원과 함께 향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연계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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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AI 및 스피치 맞춤형 의원 교육 돌입
충남도의회, AI 및 스피치 맞춤형 의원 교육 돌입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의원 맞춤형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교육에는 설미경, 이선, 최연숙, 유해중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지식 전달 위주의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기획됐다.첫날인 10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역 현안 분석 및 정책 대안 도출 △본회의 5분 발언 및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실전 스피치 실습을 진행했다.이어 11일에는 △도민 간담회 및 언론 인터뷰 대응 스피치 △AI 기반 5분 발언문·연설문 작성 △SNS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도민과의 정책 소통을 위한 실무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생성형 AI로 방대한 정책자료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실전 스피치를 통해 소통 역량을 점검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남은 교육과정도 충실히 이수해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더 정확하게 대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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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출연기관 관리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기경위 “출연기관 관리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정병인 위원장은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능과 연구 범위를 구분하고 출연금이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이병훈 부위원장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례상 구성·운영 의무와 예산 편성의 정합성을 점검했다.특히 사업을 사실상 중단할 경우 조례 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예산 조정과 조례 정비가 법적 절차에 맞게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근 위원은 202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 방식이 공공기관 위탁에서 충남연구원 본원 출연금 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했다.특히 정규 조직 편입에 따라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조직 편제와 재정 지원 방식 변경에 필요한 정관 개정 등 사전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김아진 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에 대한 동의안 심사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충남 배분 규모와 재원 활용 방식을 확인하고 배분받은 기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금 출연과 배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김윤섭 위원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하고 기관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재정이 어려울수록 일률적인 예산 감축보다는 기존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기관별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충남연구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사업 발굴과 일감 확보 등 경영 마인드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현이 위원은 민선 9기가 'AI 수도 충남'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 3억원과 충남도 데이터포털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4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했다.김 위원은 “기존 사업을 전액 삭감한 뒤 내년도에 AI 행정혁신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 등 신규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올해 하반기 사업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 전액 삭감보다는 향후 'AI 행정혁신 플랫폼'구축 등 필요한 사업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병하 위원은 미래사업 발굴 관련 예산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감액된 데 대해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충남 데이터 포럼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유사 업무 통합이 주요 원인임에도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증감의 배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을 도의회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 작성에 보다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진성범 위원은 충남연구원 수탁과제 수주 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수탁 건수뿐만 아니라 과제당 수주금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021년에는 과제당 평균 수주금액이 약 5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약 3500만원 수준까지 감소했다”며 “물가와 각종 비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과제당 수주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성과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 효율화를 위한 수탁과제 확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문성과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수탁과제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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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민간위탁, 관행 벗어나 실효성 높여야”
보건복지환경위 “민간위탁, 관행 벗어나 실효성 높여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지윤 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심의 의견이 있음에도 관련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은 성과평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의회가 수탁기관의 수행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민병희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수탁기관과 관련 시설 간 장기간 관계 형성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고 조사·조치가 미흡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현황을 살피고 농어촌·도서·산간지역까지 현장 대응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병기 위원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거리 현장조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해도 수당이 충분히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비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선홍 위원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가 중요한 만큼 보호 이후 재학대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2024년 대비 2025년 학대 신고·조사 건수가 증가한 만큼 단순한 실적 확인에 그치지 말고 원인을 파악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박유경 위원은 “한 기관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탁하기보다 다양한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수탁기관 선정 시 사단법인 여부보다 장애인 권익 보호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충분히 살펴 역량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홍기후 위원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 현장조사·상담·법률지원 등 위탁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탁기관의 운영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 향후 위탁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박기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동일 기관의 장기 수탁은 전문성 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며 “공모 참여 범위를 넓히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점검을 통해 서비스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최은순 위원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보건환경연구원 간 감시·분석·역학조사 등 유사 업무는 차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의 위탁 성과를 살피고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감염병에 대비해 예방·대응체계 구축과 역학조사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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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추경 원칙 지키고 청년농·현장 실효성 챙겨야”
농수해위, “추경 원칙 지키고 청년농·현장 실효성 챙겨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위원들은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편성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한편 관행적인 예산 감액과 사업 관리 부실을 바로잡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경환 부위원장은 “귀농인 인큐베이팅 조성 사업의 경우 대상 부지가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토지매입비 1억원을 추경에 우선 편성했다”며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부터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권 위원은 “농업기술원이 300여 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관장은 주요 사업의 내용과 집행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의회의 질의에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스마트팜 수직정원 환경개선 사업의 산출 근거가 계획과 제출 자료 간 차이를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은 곧 도정의 정책인 만큼 사업비 산출부터 변경 내역까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종국 위원은 기술원 내 노후도로 보수공사 사업과 관련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시급성이 떨어지는 도로 보수 사업을 무리하게 반영하기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춘 위원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 강사를 1급에서 2급으로 대폭 전환해 예산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자칫 교육의 전문성과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은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 현장 실효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산업곤충연구소의 천적 대량사육 기술에 대해 “연구 성과가 특허 출원이나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제 방제 현장에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실용화에 속도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김재호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짚으며 “몇만원 단위의 불요불급한 감액이나 필수 연료비 삭감 등은 오로지 실적을 채우기 위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감액에 불과하다”며 “재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해중 위원은 기술원의 교육관 사감 당직수당 감액 편성을 언급하며 “교육생 이용 환경 변화로 불필요해진 제도와 예산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정비해야 마땅하다”며도 “현장 운영 환경을 분석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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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소위 “도민 생명·안전 직결 예산부터 철저히 챙겨야”
안건소위 “도민 생명·안전 직결 예산부터 철저히 챙겨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철수 위원장은 “신설되는 ‘충청권 화재감정분석센터’는 다른 지역의 의뢰가 증가할수록 충남의 재정과 인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공평한 비용·인력 분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올 3월 충남소방헬기 2호기가 전력화됐음에도 항공대 운영예산이 감액됐다”며 “소방헬기는 단순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대가 동시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가동태세를 갖춰야 온전한 전력인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정근수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을 점검하며 “두 사업 모두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본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 태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후 건축물과 다중 밀집지역 등 사소한 실화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를 상시 관리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장승재 위원은 “특정 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존재하는 방증이므로 면밀한 현장점검을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회계·기금운용 관련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상 소방안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임에도 이번 추경 증액분 배정에서 배제됐다”며 “재원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병훈 위원은 도정 주택정책을 언급하며 “꿈비채, 리브투게더, 다옴주택은 사업명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이라며 “도정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과 명칭이 바뀌는 것은 도민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추경에서 지방도 건설 사업 예산이 300억원 감액 요구된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편의를 저해하는 처사”며 “감액된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우성 위원은 소방 진입로 개설 지연 사례를 짚으며 “행정기관 주도 사업이라면 토지 매입 과정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혼선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전달수 위원은 119 구조견 도입과 특수대응단 통합청사 건립 계획의 연계성을 점검하며 “당초 2028년 도입 예정이던 구조견 배치가 특수대응단 통합청사 준공 시점인 2030년으로 동반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구조견이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핸들러 교육과 활동 공간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형준 위원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대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본예산 편성과 추경 확보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경에 의존하기보다 본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고 짚었다.조동준 위원은 “소방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대원들의 안전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판교119센터 등 주요 사업의 감액 재원을 대원 안전 사업에 활용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방화복 등 노후 개인보호장비의 체계적인 교체·관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섬·오지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 상·하수도 공사에 따른 민원과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빗물저장시설을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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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유아복지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 조례안 가결
교육위, 유아복지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 조례안 가결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내 유아 교육복지 보장과 재난 취약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을 비롯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교육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며 교육복지 혜택의 다각화와 학교 현장의 안전·청렴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가중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기부터 보편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이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석면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일제히 정비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했다.또한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공사 중심의 사후 점검 체계를 물품계약 영역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설·물품 전반에 걸친 부실을 사전 차단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각급 학교 및 산하 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충남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했다.아울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사회재난과 신종 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적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조례를 정비했다.특히 지원 대상의 테두리를 정규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혀 교육재난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를 뒀다.이날 상정된 조례안들은 면밀한 심의를 거쳐 1건의 수정 가결을 포함해 모두 가결됐다.김은나 위원장은 “새 학기 교육현장이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전방위적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장 교권 보호는 물론, 차질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와 수능 직후 학사 운영의 내실화까지 빈틈없이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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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재난 지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윤재은 충남도의원 계룡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재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재난’발생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재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재난 대응·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등교 및 교육활동의 중단,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등 교육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교육재난지원금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종합적인 교육재난 지원체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재난 지원대상을 기존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행 조례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난으로 인해 교육활동과 학습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재난 지원대상에 포함해, 재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개정안은 교육재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교육재난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교육재난지원금의 현금·현물 지원 △교육재난 피해 상황 조사 △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재난 지원사항의 도의회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이를 통해 교육재난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발생과 조사, 학업 지원 및 회복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재은 의원은 “재난은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교육복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교육재난 상황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재난의 범위와 지원 대상을 넓혀, 재난으로 교육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재난 상황에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모두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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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 체계 마련
충남도의회,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지원 체계 마련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폭언·폭행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모욕과 명예훼손, 과도한 간섭, 부당한 요구, 온라인 비방 등으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권익 침해 예방과 상담·조사·분쟁조정·피해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6월 기준 충남지역 어린이집에는 원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총 1만 2774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그러나 보호자와의 갈등,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발생해도 고충 상담과 법률·노무 지원, 심리 회복 및 분쟁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조례안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무 여건과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고충상담과 심리적 안정, 복리 증진,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추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운영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보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특히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과 처우에 관한 노무상담을 비롯해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법률·심리상담, 침해행위 조사·관리,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또는 교직원 간 분쟁조정과 중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전담기구는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안은 또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가 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이지윤 의원은 “보육교직원이 폭언과 악성 민원에 노출된 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돌봄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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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사고 취약자 안전망 강화
정근수 충남도의원 천안10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충남도의회는 정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7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열악한 소방 재정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매년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법,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규정 △실태조사, 홍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정근수 의원은 “그동안 재정 여건 등으로 한계가 있던 지원 체계를 개선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안전에 취약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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