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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가 직접 매입해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의 사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의 국가 매입과 해양영토 수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마주한 서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리 해양영토와 수산자원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특히 서격렬비도는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기점 가운데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핵심 도서”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정해 지난 2022년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 으로 지정했으나, 국유지인 북격렬비도와 달리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는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다”며 “영해를 결정짓는 안보 요충지의 관리를 여전히 개인 소유권과 단순 행정 규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격렬비도는 2012년 중국인의 매입 시도로 국가안보에 큰 경종을 울렸고 최근에는 동격렬비도 지분의 약 3분의 1이 상속 과정에서 미국 국적자 소유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외국인의 직접 매입 시도에 이어 상속을 통한 외국인 소유권 변동까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78억원을 투입해 격렬비열도항을 개발하면서 핵심 섬들의 사유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 관리의 완결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동·서격렬비도의 조속한 국가 매입 추진 △동·서·북격렬비도 3개 섬을 하나로 묶는 ‘해양안보 관리권역’ 구축 및 영해·안보·불법조업 대응·해양환경 통합 관리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완성을 당부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대한민국의 요충지이자 충남의 소중한 해양자산인 만큼, 충남도 역시 이를 중앙정부의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가 태안군과 긴밀히 공조해 국가 매입과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토와 주권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며 충남도의 결단력 있는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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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준 의원 “충남 재정위기 타개, 재정운용 대전환 촉구”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조동준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재정위기의 원인을 민선 8기 부실 재정 운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운용 대전환’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출범하며 신규 사업 추진은커녕 ‘20% 의무절감’ 이라는 극약처방까지 꺼내 들었다”며 “이러한 임시방편식 예산편성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인 재정운용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43억원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920억원을 기록한 충격적인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며 “그 근본 원인을 바로 무리한 세출 계획에 맞춘 ‘세입예산 과다추계’”고 직격했다.실제로 충남도의 초과세입금은 2022년 1756억원에서 2023년 186억원으로 급감한 뒤, 2024년 마이너스 1993억원, 2025년 마이너스 3047억원으로 곤두박질치며 급격한 세입 결손을 빚었다.조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토지 매매대금 765억원이 결국 세입 결손으로 이어졌음에도, 2026년 예산에 금강수목원 관련 매각대금 3천여억원을 또다시 세입으로 편성했다”며 “매각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세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 세입부터 잡는 무리한 관행이 재정 파탄을 불렀다”고 지적했다.또한 충남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2022년 2353억원에서 2023년 2888억원, 2024년 4929억원, 2025년 6615억원으로 매년 급증해 지난 4년간 총 1조 6785억원에 달했다.조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초과발행 승인까지 받아가며 미래를 담보 삼아 빚을 늘리는 사이 도민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충남도정에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와 체납 최소화·징수율 향상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 △자산 매각대금의 가시적인 사전절차 이후 세입 반영 등을 주문했다.아울러 도의회 차원의 실천 방안으로 △세입예산 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의 별도 의안 제출 의무화 △고액 자산 매각과 지방채 상환 현황 정기 보고·점검 등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도지사와 공직자, 도의회 모두의 공동 과제”며 “정확한 세입추계와 책임 있는 재정관리를 통해 충남 재정의 건전성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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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 의원 “지방소멸 시대 ‘뉴스사막화’ 막아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선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과 함께 심화될 수 있는 ‘뉴스사막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정보 생산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역언론이 사라지거나 취재 기반이 약화돼 주민에게 필요한 지역뉴스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뉴스사막화’”며 “지방소멸 시대에는 일자리·의료·교육 등의 격차뿐 아니라 지역정보 생산의 격차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충남에 등록된 지역언론사가 2024년 445개에서 최근 542개까지 증가했지만, 매체 수의 증가가 곧 취재 기반과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실제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역종합일간지 한 곳의 평균 종사자 수는 2004년 103명에서 2024년 40명으로 줄었고 2024년 지역종합일간지 137개사의 영업손실은 259억원을 넘어섰다.이 의원은 “매체 수는 늘었지만 지역을 직접 취재할 사람과 재정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며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보의 공백까지 커진다면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목소리가 공론장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이 의원은 뉴스사막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지역정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취재 기반과 정보 생산 여건 등 충남 지역정보 환경 파악 △지역정보 생산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지원 방식 다양화 △취재 접근성 강화를 통한 ‘취재하기 좋은 지방정부’조성을 제안했다.특히 취재인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언론이 사업 신청과 회계·정산 등의 부담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실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와 농어촌·작은 마을의 현장, 심층 취재 등 시장성만으로 충분히 생산되기 어려운 지역정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지향하는 ‘통하는 충남’은 행정과 도민의 소통을 넘어 지역 곳곳의 정보가 제대로 흐르는 충남이어야 한다”며 “충남도가 뉴스사막화의 징후를 선제적으로 살피고 지역정보 생산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지역정보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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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엽 의원, 교권·학생인권 상생 ‘충남 교육인권조례’ 만든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의 교육인권’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제언했다.기 의원은 앞선 제37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적 역할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사람 교육’ 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10년 내에 초등학교 교사 5명 중 1명이 교단을 떠날 정도로 현장의 교사들이 깊은 좌절감 속에서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며 “교사의 무장을 해제해 놓고 어찌 바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며 강하게 반문했다.그러면서 “교사가 소신을 갖고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인 ‘교육인권’ 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기 의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어느 한쪽만의 권리를 강화해 타인의 권리와 대립시키거나 학생의 기본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생이 존중받아야 교사의 권위도 바로 서는 ‘상생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를 위해 기 의원은 충남 교육당국을 향해 △향후 추진될 교육인권 공론화 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임해줄 것 △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인권존중 교육을 강화할 것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실태 데이터와 행정 인프라를 투명하게 공유·지원할 것을 촉구했다.끝으로 기 의원은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될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존중과 상생의 충남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충남도정과 충남교육청이 든든한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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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의원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을 위해 기존 ‘농어민수당’을 한 단계 발전시킨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2020년 농어민수당 도입 당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1인당 연 45만원이 책정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그 사이 물가와 비료·사료·농약 등 농업 생산비와 인건비, 운송비는 크게 치솟아 실질가치는 약 20%나 떨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농어민수당의 취지를 현재의 농어업 현실에 맞게 되살리기 위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2027년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1인당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매년 10만원씩 늘려 2032년에는 100만원까지 확대하자는 구상이다.특히 김 의원은 농어민수당 인상에 그치지 않고 지급 대상을 ‘농촌 주민 전체’로 넓히는 정책 전환을 역설했다.농촌 현장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귀촌인 등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마을과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김 의원은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생활공간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미래 투자”고 강조했다.제도 안착을 위한 실천 과제로는 △도내 농촌지역 인구·세대·연령별 체계적 데이터 구축 및 재정추계 수립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객관적 성과 평가 △지급된 소득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지역화폐’ 중심의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농촌소멸은 단순히 농업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사람과 생활, 지역공동체의 문제”며 “생산 중심의 농정을 넘어 농촌 주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새로운 농정의 길을 충남도가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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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충남형 유보통합, 교사 1인당 아동비율 낮춰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패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루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충남형 유보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아이 수가 줄어드는 지금이 오히려 한 아이에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기회”며 “교육·보육 정책의 기준도 ‘몇 명을 지원했는가’에서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최 의원은 먼저 ‘충남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의 시범 시행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기본 반 편성 기준은 1세의 경우 교사 1명당 5명, 2세 7명, 3세 15명이지만, 한 명의 교사가 3세 아이 15명의 안전과 식사, 배변 지도, 놀이와 발달 관찰까지 모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0세 반 1대 2’정책을 정착시키는 등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정원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부담 해소와 추가 교사 인건비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교육·보육 예산을 ‘기관 중심’에서 ‘아이 중심’ 으로 전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과 기관 규모에 따른 급·간식 지원 격차를 줄이고 물가 변동을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농어촌·인구감소지역과 장애·취약아동이 많은 기관부터 교사와 보조인력, 급·간식비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유보통합’ 추진도 강조했다.최 의원은 “유보통합의 완성은 간판을 하나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이에게는 더 많은 돌봄을, 교사에게는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부모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이 수가 줄었다고 아이에게 돌아가는 몫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 아이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람과 더 좋은 먹거리, 더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저출생 시대 충남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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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의원, 부여 중심 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제안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15일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를 충남 역사문화권 정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민 의원은 “충남은 아산 읍내동산성과 서천 기벌포유적·건지산성이 광역 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263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부여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올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부여 건립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과 고도보존 육성사업을 연계해, 역사문화 관광과 콘텐츠 개발을 강화해 부여를 백제역사문화권의 중심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민 의원은 △2027년 본예산에 부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사전기획 예산 3억원 반영 △13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사업 충남도·부여군 공동기획 △국비 50%·도비 25%·군비 25%의 충남형 재정분담 모델 마련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특히 민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인 부여군에 국가적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에 필요한 재정 부담까지 모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총사업비 130억원을 기준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재정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비구역 후보지와 역사문화자원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광·교통 연계 방안까지 고려해 국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관광객을 불러오고 상권을 살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민 의원은 “이 제안은 부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남의 가장 오래되고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에 충남이 함께 투자하자는 제안”이라며 “부여를 충남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백제역사문화권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2027년 예산과 다음 국가 공모에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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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석 의원 “충남 국립호국원 최적지는 ‘사통팔달’ 홍성”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풍부한 보훈 인프라를 갖춘 홍성군이 ‘충남 국립호국원’의 최적지임을 역설했다.장 의원은 “충남은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어 국가유공자들이 영면할 고향을 찾지 못하고 유가족 역시 타 시·도로 원거리 참배를 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립호국원의 안장 여력 부족으로 2024년 말 본격 추진된 충남 국립호국원 건립 사업이 오는 11월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며 “도내 전역에서의 접근성과 교통 여건, 부지 확장성과 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장 의원은 “홍성은 도청 소재지이자 서해선·장항선 철도, 서부내륙고속도로 등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 도내 어디서나 1시간 안팎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또한 “홍성군이 입지 예정지로 선정한 봉수산 자락 약 24만 평 부지는 인접한 홍성추모공원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을 즉각 연계할 수 있어 사업 추진성과 효율성이 매우 탁월하다”고 설명했다.홍성의 역사성과 보훈 기반도 강조했다.장 의원은 “홍성은 김좌진 장군과 한용운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호국의 고장이자 충남보훈관·보훈공원 등 지역 내 보훈 기관이 밀집한 곳”이라며 “호국원과 이들 인프라를 연계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훌륭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장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과열 유치 경쟁으로 심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정 지역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도민 전체의 편익과 공정이라는 잣대로 충남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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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공공 청소년시설 연계로 학생 경험학습 넓혀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희영 의원이 학교 밖 공공 인프라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의 다채로운 경험학습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김희영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입시 위주 교육으로 교실 안에 갇힌 학생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학교 밖 공공 청소년활동시설과 전문 인력을 공교육에 결합하는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교육은 교실 안 수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진로 탐색, 문화예술, 야외활동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이 병행될 때 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다”며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자퇴율은 늘고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학습은 위축돼 또래와 교감해야 할 학창 시절이 단순 문제 풀이로 채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충남 도내 시·군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우수한 공공시설과 국가자격을 갖춘 전문 청소년지도사가 풍부하게 구축돼 있다”며 “이 소중한 자원을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안전 점검과 배상책임보험이 완비된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수준 높은 맞춤형 전문 체험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며 “교사 역시 비교과 활동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어 수업과 생활지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구체적인 해법으로 충남교육청과 도청, 시·군 청소년시설이 긴밀히 참여하는 ‘청소년활동 연계 교육 협의회’ 구성을 제언했다.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보급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교통편 및 안전 인프라 예산 지원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이러한 공적 연계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공공 청소년활동시설 연계 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며 “교실의 벽을 허물고 충남의 모든 학생에게 더 넓은 성장의 기회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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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의원 “AI, 사용하는 교육에서 판단하는 교육으로”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AI 문해력 교육체계 구축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AI 시대 충남 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최근 민선 9기 충남도 유럽 순방 중 방문한 로마 ‘UNDP AI 허브’의 현장 경험을 전하며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충남의 교육 역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학령별 AI 문해력 교육체계를 제시했다.초등학교에서는 기본 원리와 올바른 사용 습관을, 중학교에서는 정보의 진위와 오류·편향을 가려내는 판단력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전공과 연계해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을 단계별로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농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위치와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가 누적되면 진로와 미래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찾아가는 AI 교육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의 인력과 자원을 학교와 연계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교육청 차원의 ‘생성형 AI 활용 및 안전 지침’을 마련해 과제·평가에서의 AI 활용 범위,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교육이 결정할 수 없지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줄 것인지는 교육의 몫”이라며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5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