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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방 자치 분권 완성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전시의회, 지방 자치 분권 완성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지난 9일 대전광역시의회 조성칠 의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한바 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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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통합학교 이끄는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대전시교육청, 통합학교 이끄는 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9월 21일과 22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초·중·고등학교 330교의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2026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이해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통합교육을 이끄는 관리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화해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장애공감 문화예술 공연과 통합교육 특강으로 진행된다.먼저 장애공감 문화예술 공연에서는 이연컴퍼니의 휴먼 드라마 3인극 ‘내 모든 걸’을 관람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경청’과‘포용’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이어 문성준 대전맹학교 교장이 ‘통합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포용의 리더십’을 주제로 학교 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통합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모든 학생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통합교육 환경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힘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대전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의 가능성이 차별 없이 펼쳐지는 포용적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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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의원, 비속살해 가중처벌·생존아동 국가책임 보호 촉구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형 불균형과 생존아동 보호체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속살해죄 도입과 생존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보호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최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동반자살’ 이나 ‘가족의 비극’ 으로 미화되어 온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명을 빼앗긴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살해이자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며 “실제 1심 판결 분석 결과 존속살해 피고인은 전원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비속살해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7.7년에 그쳐 심각한 양형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생존아동 10명 중 6명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위험이 상존하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비속살해와 생존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와 사후 관리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가정이라는 1차 울타리가 무너진 순간 국가가 아이들의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의원은 “비속살해 가중처벌 규정 마련 및 양형기준 개선, 생존아동에 대한 원스톱 국가책임 긴급보호·회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하면서 여기에 “범정부 통합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위기가정 조기 발견을 위한 다기관 공조예방망 마련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건의안은 국회, 정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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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18건과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32건,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2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등 예산·결산 관련 안건 10건 등을 처리했다.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사무로서 참전명예수당의 전국적 통일 운영 촉구 건의안’,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아동 보호 촉구 건의안’,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각각 의결했다.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민향기 의원이 ‘직업계고 독일인턴십, 실익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인미동 의원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운영 개선 촉구’△이나영 의원이 ‘대전 전역 학교 신·증설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결단 및 대책 촉구’△김영미 의원이 ‘대전의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촉구’△김미희 의원이 ‘방동 윤슬거리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 및 프로그램 연계 방안’△박은희 의원이 ‘신탄진 IC 진입로 확장 대전시 광역 교통대책 촉구’△하경옥 의원이 ‘대전의 성장 한계 돌파구, 개발제한구역의 전향적 해제와 광역적 정비 촉구’△서다운 의원이 ‘기후재난시대,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대전형 기후적응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 촉구’△류수열 의원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재정 운용 개선 촉구’△김민숙 의원이 ‘경로당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지하 경로당부터 살펴야 한다’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조성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정례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피고 청년과 돌봄, 환경과 복지,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문화·관광과 교육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이어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며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들의 질문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며 “다가오는 추석에도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과도 온정을 나누는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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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향기 의원, “직업계고 독일 인턴십, 실익부터 다시 따져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민향기 의원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독일 인턴십 프로그램’의 사업 효과와 예산 투입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독일 인턴십 사업을 프로그램 설계, 교육성과, 공익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짚으며 현재의 사업 방식이 교육청이 제시한 글로벌 인재 양성, 선진기술 습득, 국외 취업기회 확대,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전시교육청은 매년 직업계고 1학년 학생 약 30명을 선발해 3학년까지 독일어와 취업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독일 현지에서 3주간의 독일어 교육과 2주간의 직무교육, 1주간의 기업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다.인턴십을 마친 학생들은 독일의 직업훈련과정인 ‘Berufsausbildung’에 지원해 현지 직업훈련계약 체결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먼저 현지 기업에서의 직무 현장실습 기간이 단 1주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국내에서 약 2년에 걸쳐 준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독일 기업 현장에서 경험하는 기간이 1주일에 그친다면, 이를 통해 선진기술 습득이나 국외 취업 가능성 확대, 직업계고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교육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독일 현지 인턴십을 마친 뒤 직업훈련계약 체결로 이어진 학생은 2024년 12명 가운데 7명, 2025년 10명 가운데 4명에 그쳤다.또한 2024년 1학년 당시 22명으로 시작한 국내 준비과정 참여학생은 2026년 3학년 현재 7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현지 인턴십 참가 예정인 3학년 학생 6명 중 당초 목표로 한 B1 수준의 어학증명서를 갖춘 학생은 2명에 그쳤다.민 의원은 매년 약 4억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편익이 일부 참여학생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민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쌓는 것 자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도 “공적 재원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면 그 성과가 대전 직업계고 전체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확산되는지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민 의원은 “학생을 국외로 보내는 것 자체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며 “어느 나라에서든 통할 수 있는 직업적 역량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글로벌 인재 육성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에 독일 인턴십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은 물론, 현재 방식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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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운 대전시의원,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자문위원회’설치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서다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년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회 청년정책자문위원회’는 △대전시 청년정책 관련 주요 현안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의견수렴 및 제안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자문한 사항이 의정활동과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특히 청년정책을 연구·수행하는 기관과 청년단체, 청년 관련 거버넌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과 의회 간 소통을 일회성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자문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당사자의 경험과 전문가의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서 의원은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과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청년의 제안이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자문위원회를 실효성 있는 소통창구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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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미 의원, “재정 자율성 강화 위해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해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김영미 의원은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필요성과 대전시의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5.6%에서 2025년 31.6%로 크게 높아지며 대전시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잡았다.김 의원은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이 지역의 재정여건과 행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 적용되는 지역별 가중치가 수도권 1, 비수도권 광역시 2, 도 지역 3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중치를 현행 2에서 3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대전과 같은 광역시는 대도시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수도권 광역시에 도 지역보다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 기준이 광역대도시의 행정적 특성과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가중치 조정만으로는 지역 간 재원배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유지한 채 비수도권 광역시의 가중치만 높일 경우 도 지역의 상대적인 배분 몫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가중치 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의 재정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면서도 도 지역의 기존 재원 감소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 재원배분 경쟁이 아닌 지방재정 전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대전시에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우선 지방소비세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원 확충, 국세·지방세 구조, 국고보조사업,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대전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지역별 가중치 조정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각 지역의 세입과 지방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개선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 요구가 특정 지역의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비수도권 광역시 가중치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배분기준 현실화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재정의 자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지방자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출 효율화와 함께 자주재원 확충을 병행해 대전시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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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대전시의원 “방동 윤슬거리, 체류형 야간관광 명소로 키워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김미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동 윤슬거리를 대전의 대표적인 체류형 야간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방동 윤슬거리는 자연경관과 수변 데크, 음악분수가 어우러진 유성의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며 “낮에는 호수의 여유로운 경관을, 밤에는 빛과 물이 어우러진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는 방문객들이 분수 공연과 야간 조명을 관람하고 사진을 남긴 뒤 떠나는 형태에 머물러 있어, 지역 상권 이용과 숙박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소규모 공연과 야간 플리마켓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인근 숙박시설과 연계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성심당 등 대전의 대표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명동 숙박·상권과 주요 교통 거점을 잇는 야간 셔틀버스 또는 시티투어 테마 노선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야간관광의 성과는 관광객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그 머무름이 지역의 소비와 소득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방동 윤슬거리가 대전의 밤을 즐기는 이유이자 대전에서 하룻밤 더 머무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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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 “반쪽짜리 의회 인사권 독립 끝내야”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이나영 의원이 지방의회의 온전한 인사권 독립과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 감시·견제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대전시의회는 2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을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인사권이 부여됐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은 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육자치법’ 제29조의3 제3항에서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여전히 ‘교육감’ 으로 명시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심각한 법체계적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이나영 의원은 “피감기관의 장인 교육감이 자신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감사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며 “이는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가로막는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감이 의회 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나 교육 법규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능력 저하를 우려했다.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교육·학예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확히 부여할 것, △지방의회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감독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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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 “대전 성장 한계 돌파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와 광역 정비”
대전광역시 의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의회 하경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도시 공간 혁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전략적 해제와 광역적 정비’를 민선 9기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했다.하 의원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56%가 넘는 약 30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반도체,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의 성패는 ‘적시의 산업용지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신성동 등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수한 R D 성과를 내고도 이를 실증·생산할 부지가 없어 청년 인재와 유망 벤처기업들이 수도권과 판교로 유출되고 있다”며 “안산 첨단국방산단과 죽동2지구 개발 역시 기나긴 규제와 지루한 행정 절차로 장기 지연되어 주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이에 하 의원은 외곽에 대규모 산단만 늘리는 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신성동 등 연구단지와 맞닿은 보존가치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략적으로 해제해 ‘연구-실증-생산-창업’ 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도심형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개별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과 난개발이 불가피한 만큼, 북유성대로~세종 연결축, 유성복합터미널 및 도시철도망을 유기적으로 잇는 ‘북부 관문 일체형 광역 공간계획’을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하 의원은 “공공개발 위주의 대규모 해제에만 매몰되어 수십 년간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 온 개발제한구역 지구 원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50년 넘게 희생해 온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원주민 재산권 구제 및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무조건적 보존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특구 연계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완비, 원주민 상생 복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스마트한 행정”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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