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토지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 시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이후 행정 처리와 등기,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사업 마무리뿐 아니라 시민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하지만 사업 준공 단계에서 인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현황 간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사업 지연과 함께 입주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재설계 및 재측량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전시는 2021년부터 ‘사전검토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65개 사업지구의 확정측량 검사를 완료했다.

올해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사전검토제’를 통해 사업지구 경계와 주변 용지와의 부합 여부,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된 도로 및 필지 형태 등의 일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준수 및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사전검토제’ 가 정착되면 사업 종료와 동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 단축은 물론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공 오류를 조기에 발견해 보완함으로써 재시공 비용과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등 민간과 행정기관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검토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지적 행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