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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파산 위기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주문
편삼범 의원, 파산 위기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 긴급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편 의원은 먼저 “현재 충남 한우농가는 1만 745호이며 사육두수는 42만 671마리로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만큼 충남의 주요 산업”이라며 “전체 사육 농가 기준 30마리에서 50마리 이하는 1497호이며 30마리 이하는 7017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한우 비육우가 600㎏ 기준 2021년 797만원에서 올 5월 603만원까지 떨어졌고 사룟값은 2022년 1㎏당 425원에서 최근 545원으로 2년 만에 28% 증가했다”며 “반면 한우 도매가격은 최근 3년 사이 36.3% 급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한 농민이 한우값 폭락에 따른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날마다 파산 농가가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우 도매가격 급락, 사룟값 인상 등으로 이러한 한우농가의 비극은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편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과 사육 규모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남의 경우 30마리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사료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파산 위기에 놓인 한우농가에도 충남도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 도소매 가격 연동제, 한우 암소 저등급 정육 비축, 농가 사료 구매 자금 무이자 지원, 상환 기간 연장과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을 정부에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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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전통사찰문화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김옥수 의원 “전통사찰문화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충청중심뉴스] 도내 유수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제안됐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4년 1월 18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시된 충남 전통사찰 현황을 살펴보면 수덕사, 마곡사 등 총 75개로 전국 982개 중 7.5%에 달한다”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곱 번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전통사찰이 소재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도내 전통사찰 인근을 보면 단순 산채음식, 산채,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에 위치한 다자이후 텐만구를 보면, 경내 많은 매화나무가 심어져있고 이를 활용한 손수건, 부채, 가방을 비롯해 학문, 건강, 재물 등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한 기념품 개발 △사찰과의 협의를 통한 운영시간 조정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어 가능 문화해설사 배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선을 통해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시 충남을 방문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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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의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적극 대응해야”
이정우 의원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적극 대응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제가 여전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어 특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이 담긴 것이 특징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번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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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차질 없어야”
조철기 충남도의원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차질 없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GTX-C 노연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7월 초 박경귀 아산시장이 GTX-C 노선 연장에 관한 자체 타당성 분석을 지시했고 이는 아산시장이 사실상 아산역·온양온천역 연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이 때문에 아산 지역사회에서는 혹시 노선 연장이 무산될까 혼란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지사께서 수차례에 걸쳐 GTX-C 노선의 종점으로는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공언하셨다”며 “아산시의 자체분석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도지사의 공약 이행에 장애물이 생기는 격인데, 아산시의 이러한 결정이 공약 이행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수원역까지 74.8㎞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천안역까지 55.6㎞를 연장하는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를 온양온천역까지 14.3㎞를 연장하는 것은 김태흠 지사의 공약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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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충남도의원, 국립호국원 유치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김민수 충남도의원, 국립호국원 유치 위한 적극적 노력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국립호국원 충남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은 2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에 국립호국원을 유치함으로써 충남이 고향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선열공원으로 나누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안장 대상에 차이가 있다.
호국원의 경우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안장 대상이다.
2024년 6월 기준 충남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수는 참전유공자 8,976명,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4,073명, 무공수훈자 3,012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5,246명 등 약 23,376명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국가보훈부의 안장 대상 기준 확대 등으로 향후 개원될 호국원의 안장 가능 기수를 고려하더라도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
김 의원은 “충남이 ‘충청과 보훈의 고장 충청남도’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립호국원 유치에는 소극적이어서 아쉽다”며 “국립호국원 유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남이 고향이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이 고향 땅을 떠나 타지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묘지가 없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고 충남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염원인 호국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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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법률고문 윤세연 변호사 위촉
충남도의회 법률고문 윤세연 변호사 위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기존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5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세연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윤세연 변호사는 대법원 국선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회연 대표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관 활동을 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26년 7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의회 관련 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홍성현은 의장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도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높아지고 있는 행정 의존도에 따른 다양한 민원과 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쟁점에 대해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지식을 활용,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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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소방·건설 벤치마킹으로 도정 접목 방안 모색
건소위, 소방·건설 벤치마킹으로 도정 접목 방안 모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4일 1박2일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일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방 및 건설 현장 벤치마킹을 가졌다.
건소위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소방대와 송도 센트럴파크, 인천대교 홍보관 등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고광철 위원장을 비롯해 조철기·김기서·양경모·윤희신·이재운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건소위는 국제공항소방대에 방문해 항공기 사고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펼치고 있는 현장 시설을 점검했다.
이곳은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실제 모형항공기 화재진압훈련 등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공항 내 사고 수습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인천중부소방서 119특수구조단과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해 공공 소방기관과 매우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송도 센트럴파크에 찾아가 브리핑을 보고받고 야간경관과 지역 상권, 도보투어코스, 수상레저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며 대상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다.
특히 내포신도시 홍예명품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 접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들은 “인천국제공항소방대의 경우 민간소방대와 공공 소방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재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민관협력 대응 시스템은 재난관리를 강화하는 선진형 시스템으로 충남도도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광철 위원장은 “오늘 벤치마킹을 통해 충남도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긴밀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접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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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학교밖청소년 지원, 누락 되는 대상자 없도록 해야”
23일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정책관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제354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정책관 및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해달라”며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세상소통카드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도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관련 “관련법 개정으로 초·중등학생은 물론, 올해 9월부터는 고교생에 대해서도 학업 중단 시 학교밖지원센터에 자동 연계가 예정되어 있다”며 “교육청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입학하지 않아 연계자원에서 누락된 인원까지도 관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날 청소년들의 요구에 기반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교육문화가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보다 더 폭넓은 지원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은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충남에 있는 직영 두 곳의 돌봄센터 업무와 관련해 정원이 1~2명으로 직원수가 상당히 적은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일센터와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가 절반에 불과하다는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어렵게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철수 위원은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와, 교육부의 ‘늘봄학교’의 기능이 유사하고 사업대상이 일부 중첩되는 문제와 관련해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거나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달라”고 말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한국폴리텍대학과 협업해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는데 충남의 학교밖 청소년들도 조속히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은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출산통보제와 위기임신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더불어 제도시행 이전 발생한 미신고 영아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생미신고 영아 중 불법체류자 자녀 비율이 높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현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헸디.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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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국비 사업 장기적 효과 고려해야” 지적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에서 안종혁 위원장은 “충남도가 국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종료 후 도에 부담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미반납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 패널티를 부여해 시군 사업을 줄이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보조금 교육을 인재개발원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실무자들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충남포털 ‘올담’ 사이트에서 상세한 인구동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민 인구가 278만명으로 데이터에 근 1년간 오류가 발생했는데 인구데이터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담당 부서에서 수정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들은 건의사항 중에서 인사이동 관련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어렵겠지만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있는 인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모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온다면 당초 기획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은 “8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간부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로 변색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고 또한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충남연구원 등 2개 기관 기관장의 인력이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충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바로 충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정우 위원은 대통령 공약 사업과 관련 “가시적 성과가 없어 도민의 불신이 깊다”며 “실현 가능한 사업과 현실성 없는 사업을 정리해 도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업무보고 동안 스마트팜과 관련해 질의했는데 기관마다 내용이 달라 전체적인 로드맵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도 전반을 기획·조정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통제와 정리를 통해 혼선을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서 그 사용에 있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충남도는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청소년 해외연수인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 실제로는 8월에 진행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0월 일정으로 나와 있어 업무보고에 성의가 없다”며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 총 3명 위원의 발언 취지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에 답변이 모두 한 글자도 다름없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규 위원은 “올해 말까지 충청권 지방광역연합으로 공통적인 위임 사무를 우선적으로 하는 초광역의회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충남이 인구가 제일 많으므로 도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또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담 사이트 데이터를 AI에 접목시켜 활용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시대에 맞게 AI 프로그램 예산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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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충남 문화·체육·관광 현장에서 답 찾는다”
23일 충남스포츠센터, 해미국제성지, 충남창작스튜디오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충남스포츠센터, 해미국제성지, 충남창작스튜디오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예산군 삽교읍 일원 내포 열병합발전소 옆에 조성되는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은 5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50m 레인 8개의 수영장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다목적체육관이 건설된다.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육 경기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미국제성지 디지털역사체험관 조성사업은 몰입형 실감영상 체험시설 및 역사체험경관 조망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착공, 2024년 6월 공사가 완료되어 개관했다.
아울러 2억 5천만원이 투입된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진체험기, 사고선박 시뮬레이터 등이 설치됐고 2021년 1739명, 2022년 2665명, 2023년 2681명이 참석해 재난 시 대응교육 등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태안군 기업도시에 위치한 충남창작스튜디오는 올해 4월 26일 개관해 신진작가 인큐베이팅 강화, 지역민 예술교육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또 다른 관광명소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위원장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동하는 행정문화위원회가 되어 도민의 문화 향유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