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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
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
[충청중심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가 집중되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도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 3년간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처리했음에도 여전히 처리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더욱이 15개 시군에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농촌지역에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에서 여전히 석면 자재가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석면광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교 석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2026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신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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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풀케어 돌봄’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해야”
김민수 의원 “‘풀케어 돌봄’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풀케어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추진하는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으로 보인다.
2025년 풀케어 예산 882억원 중 기존 도시형·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풀케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으로 약 50억원을 놓고 풀케어라고 얘기한다해서 충남 내 출산율 1.0명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풀케어 돌봄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도비를 200억~300억원 정도 세워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케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책임을 지는 ‘메리 풀케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TF팀 구성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통합재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청지역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등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보훈·복지 수당 및 서비스, 종사자 수당 처우 개선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지천댐 건설 사업 △늘봄학교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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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쌀 브랜드 인지도 높여야 제값 받을 수 있어”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쌀 브랜드 인지도 높여야 제값 받을 수 있어”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쌀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품질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쌀 생산량과 넓은 벼 재배면적을 보유한 대표적인 쌀 주산지”며 “우수한 맛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홍보 부족, 과잉생산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에는 약 400여 개의 쌀 브랜드가 존재하지만, 2022년 기준 대부분이 시장 점유율 0.4%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브랜드는 5개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어 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 브랜드 쌀은 소비자가 주요 유통망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높은 가격대와 안정적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충남쌀은 유통 접근성과 홍보 활동의 미흡으로 소비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충남도가 매년 충남쌀 브랜드 육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충남쌀 대표 브랜드 육성’ 예산이 약 6천만원, 홍보·판촉 예산은 약 1억원에 그치는 상황을 꼬집으며 “이처럼 제한된 예산으로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다른 지역은 대규모 캠페인과 유통망 확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충남도 또한 이러한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홍보와 유통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쌀이 고품질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품질 개선과 소비자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 의원은 충남의 대표 브랜드로 알려진 ‘청풍명월’에 대해 “브랜드 명칭이 충남보다는 충북을 떠올리게 한다”며 “충남만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충남쌀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자랑스러운 지역 농산물”이라며 “충남도가 충남쌀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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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 충남 손 놨나”
구형서 의원 “분산에너지법 제정 1년… 충남 손 놨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7일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강화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분산에너지법’ 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충남의 뚜렷한 대응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도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충남에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며 “현시점에서 검토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권역 차등으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송·배전 비용을 감안한 차등 전기요금이 적용될 시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배전 비용이 높아 오히려 전기요금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전력 생산량 1위, 자급률 2위이지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고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내해 왔다”며 “‘분산에너지법’ 이 충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구 의원은 “15개 시군별 분산에너지 현황 및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로데이터 파악,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ESS 보급 계획을 포함한 충남형 VPP 비즈니스 모델 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구 의원은 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구 의원은 “운영과 구축에 37억원을 투입한 올담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인 검색 기능 최적화도 미흡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이나 가이드 없이 양적 증대에만 열을 올려 이제껏 쌓은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데이터는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제라도 필수 관리 데이터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 업로드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올담’ 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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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충청남도의회 제2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기 의정모니터의 2024년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마무리에 앞서 운영 방향 및 의정제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모니터들은 간담회에 앞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는 2023년 5월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임기 동안의 의정제안 52건 중 인센티브 반영제안은 23건으로 2023년도부터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의정제안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모니터위원은 “회의 방청과 간담회 참석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충남도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임지열 홍보담당관은 “그동안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한 후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장단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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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충청중심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617억원 중 광역지원계정의 집행률은 13.8%, 기초지원계정의 집행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금산군과 태안군은 각각 11%, 부여군과 서천군은 각각 18%와 19%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25년 기금 배분과 관련 보령시는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사업으로 우수등급을 받아 16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각각 72억원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방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배정된 880억원의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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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금강 해수유통으로 도민에게 자연 돌려줘야”
전익현 의원 “금강 해수유통으로 도민에게 자연 돌려줘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통한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과거 식량부족과 산업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구조물로 인해 금강하구 지역은 자연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낙동강 하굿둑도 해수 유통 이후 연어와 숭어 등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는데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는 늦추지 말고 깨끗한 금강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해수 유통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 경계로 서천 어민들이 바로 코앞 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질의한 뒤 공동조업구역 설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과 관련 캠퍼스가 서천의 고령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서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주여건 마련 등 도의 투자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충남교육청 직원 숙소 운용과 관련해 직원 숙소 입주시 △저경력 저연봉 직원 우선 △숙소로의 주소 이전 등의 입주 요건을 명확히 해 직원복지와 함께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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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다문화교육 실행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주장
유성재 의원, 다문화교육 실행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주장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주장했다.
2023년 11월 기준 충남도 전체 외국인주민 비중을 살펴보면, 천안 42,804명, 아산 40,443명, 당진 13,356명 순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이 전체 5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 총인구 대비 시군별 외국인주민 비중은 아산 10.7%, 금산 9.4%, 논산 8.2%로 5% 이상 시군이 13곳에 달한다.
유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을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다”며 “충남은 15개 시군 중 공주와 계룡을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다문화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정책 측면에서 초·중·고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현장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유 의원은 “2023년 다문화 학생 수가 14,015명에서 2024년 14,962명으로 947명이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시수는 절대 부족하고 전담 강사 역시 늘어나지 않고 있어, 학교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사들의 잦은 이동이 다문화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업과 생활지도 등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다문화학생 중심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추진될 때 아이들의 성장을 살피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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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1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서는 각 예산안 규모와 지방채무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등을 검토했고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내용을 별도로 다뤘으며 제2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총괄분석과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 분석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운영 △충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과서 등으로 각 사업의 적시성·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과 활용에 대한 제안 등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 재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이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업 성과 및 효율성,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민에게 충남의 재정 현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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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박정수 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충청중심뉴스]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묻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천안·아산에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며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테크노파크·기술융합센터·국제컨벤션센터 등이 건립되면서 명실상부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구로 성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안과 인접해 있는 아산의 탕정·배방의 10년 내 인구가 7만 7천여명의 큰 도시로 성장하는 등 천안·아산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개발로 교통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중심에는 천안-공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이 수립됐고 그 간선도로망에 천안-공주 고속도로가 남북 3축 지선에 해당되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을 잇는 총 39.4㎞의 노선 계획으로 2022년 7월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된 사업”이라며 “본 고속도로가 조속히 건립되야 주변 대단위 산업단지의 수많은 물동량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고 아산신도시에서 천안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민들이 지금 길에서 버리고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아산에서는 ‘생활 불편, 소음 유발, 개발계획 저해’ 등 아산시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우회도로 건설 요청 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건설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반대는 시기만 늦출 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혼잡한 교통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단축돼 도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주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정책은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충남이 누리게 될 이익이 크다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경과와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발전을 위해 천안과 아산의 갈등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