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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평택호는 없다, 아산호 되찾자”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인공 담수호로 1974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아산호’라는 휘호를 남겨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한 자랑스러운 민족사적 유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아산호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평택호’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4년 국토교통부가 ‘평택호 관광지’라는 명칭을 고시하면서 명칭 혼란이 본격화됐다.
이후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명칭 사용을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평택호’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지난해 개통된 익산-평택 고속도로에 ‘평택호 IC’ 와 ‘평택호 휴게소’ 가 설치되며 ‘평택호’ 명칭이 국가 차원에서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택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평택호’를 자산처럼 홍보하며 명칭 혼용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조제로 형성된 저수지는 해당 방조제의 명칭을 따르게 되어 있어 ‘아산호’라는 명칭은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아산호’ 지명 표기 변경을 공식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농·공업용수 공급, 주민 여가 공간, 관광지로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명칭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곧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 명칭의 정당성을 입증할 역사적·법적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아산호’에 대한 공식 고시와 함께 지역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에도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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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충남도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농민 희생만 강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공감 기반의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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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충남관광의 미래 ‘충남 방문의 해’ 성패에 달렸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15개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차별화된 충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전담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투어패스, 주요관광지 경관 정비, 관광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1월 충남 방문객 수는 12.9%, 숙박 관광객은 20.4% 증가했으나, 체류시간은 9.3% 줄고 관광 소비는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정작 중요한 체류시간과 소비가 줄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 속담을 떠올리게 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광자원 개발 사업들은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 사업이 많아 준비 부족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여러 시·군에서는 ‘충남 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일부 홈페이지에서만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BI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충남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군에서 충남 방문의 해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광도시 충남의 미래’ 와 직결되는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1개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 관광객 버스 임차료 지원 등 여행객 모집활동에 집중할 것 △전담여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 정책으로 방문객 유입을 극대화할 것 △15개 시·군에 충남 방문의 해 홍보와 방문객 맞이 준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제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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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충남 상생배달앱, 소상공인 구원투수 돼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상생배달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민간 배달앱의 시장 독점과 과다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건비와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결국 배달비와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판매 금액의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다”며 “홍보비와 카드결제 수수료, 배달 대행료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 매출의 3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 의원은 “충남도가 신한은행과 협력해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땡겨요 중개 수수료를 2%로 낮추고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2021년 시작했던 ‘소문난샵’ 이 인지도 부족과 차별화 전략 미흡으로 2년 만에 종료된 사례를 거울삼아, ‘땡겨요’는 반드시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상생배달앱은 단순히 수수료 절감 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도와 시군의 행정적·지원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배달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생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대안이 되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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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충남도의원 ‘안면도 지방정원’ 조속한 완공 촉구
정광섭 충남도의원 ‘안면도 지방정원’ 조속한 완공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광섭 제1부의장은 지난 2일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가든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요청했다.
충남도 건설본부는 태안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85,300㎡의 부지를 조성 완료하고 2023년 12월부터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가든센터 신축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로 현재 공사 공정률은 70%다.
총사업비 153억원, 조경 27,815㎡, 건축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82㎡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산림자원연구소는 7월 준공 완료 후 9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현재 건축부문 공정률이 70%에 달하고 있지만, 조경공사는 20%에 그치고 있어 사업기간 내에 지방정원 조성이 마무리될지 걱정”이라며 “내년에 개최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연계 전시장으로 활용될 예정인 ‘대한민국 제1호 지방정원’의 차질 없는 공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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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부패·청렴 실천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충남도의회, 반부패·청렴 실천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부패 취약요인 대책 마련 및 전략 과제 추진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반부패·청렴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활성화와 내부 구성원의 청렴인식 향상을 목표로 △청렴으뜸의회 확립 △청렴 환경 조성 △예방적 청렴 추진체계 구축 △청렴 의식 내재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국외활동 관련 제도 정비 △의정모니터 활용 반부패·청렴, 소극행정 모니터링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청렴 실천 아이디어 소통 간담회 △공무국외활동 종합 매뉴얼 수립 및 연찬회 개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제한 대상 확인 여부 점검 등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여부 점검을 2회 실시해 부패 취약 요인을 적극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선비문화 체험 워크숍 추진 및 반부패·청렴 전직원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홍성현 의장은 “도의회 청렴 계획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충남도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2025년에는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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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추경안·조례안 등 75개 안건 심의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추경안·조례안 등 75개 안건 심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8일부터 22일까지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의안 등 7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9~10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충남방문의 해 준비 △내포신도시 난방비 문제 △탄소중립 실현 △소방공무원 지원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급증하는 사교육비 △늘봄학교 운영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학교밖 청소년 문제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진행된다.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가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소관부서로부터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4개 특별위원회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7년 예정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개최 준비를 점검할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홍성현 의장은 “앞으로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2025년 주요 사업들이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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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및 유산 예방 위한 정책연구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및 유산 예방 위한 정책연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산 및 사산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고위험 임신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지원 강화 △심리적·정서적 지원책 마련 △고위험 임산부와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에 대한 논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모임 대표는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김선태 의원, 이지윤 의원,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경훈 교수,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양남영 교수, 홍성의료원 배상숙 입원간호과장, 천안의료원 이정자 지역책임협력팀장, 충청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부센터장, 충남도 인구정책과 이승열 과장, 보건정책과 유호열 과장, 건강증진식품과 이헌희 과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정병인 의원은 “임산부와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고위험 임산부와 가족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법률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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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변경 추진
충남도의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변경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국내외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발맞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충남콘텐츠진흥원’ 으로 변경하고 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규모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관의 설립 취지를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명인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
이현숙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이에 발맞춰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충남이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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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모집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4기 의정모니터 요원을 모집한다.
의정모니터는 충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1일간이며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의정모니터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함께 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된다.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정모니터→의정모니터 신청’에서 ‘의정모니터 신청서’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7일까지 홈페이지 ‘의정모니터 신청서 제출하기’ 혹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문의는 충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 도민소통팀으로 하면 된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