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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룡리 폐기물 매립사건, 진실은 묻혔고 행정은 외면했다”
“마룡리 폐기물 매립사건, 진실은 묻혔고 행정은 외면했다”
[충청중심뉴스]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7월 25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매립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의 부실하고 비상식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6월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이어서산시가 공식 홈페이지에 기존에 없던 페이지를 새로 개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일방적인 해명을 게시하고 시민들의 의견 개진 기회마저 차단한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진행됐다.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 행정의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현장 확인 없는 ‘폐기물 회수 인정’서산시는 2022년 7월 마룡리에 700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성토업체가 민원 발생 후 “전량 회수했다”고 주장한 것을 현장 확인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경고 처분만을 내리고 사안을 종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행정 처리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조차 생략한 중대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신뢰성 부족한 ‘증거사진’ 수용의 문제성토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회수 증거 사진은 구체적인 회수 과정을 증명하기에 매우 불충분했다.
제출된 사진에는 다른 곳에서의 폐기물 반입 장면, 일부 토사 혼합 상태, 덤프트럭 상차 장면만 포함되어 있을 뿐, 700톤 규모의 폐기물이 실제로 회수됐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이러한 불명확한 사진만으로 '회수 완료'를 인정했으며 이는 시민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 조치라고 최 의원은 비판했다.
셋째, 피해자에게 복구 책임 전가하는 부당 행정토지주가 본인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폐기물 매립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며 시민에 대한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동묵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니라 환경 안전과 행정 원칙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서산시는 즉각 현장을 재점검하고 마룡리 현장에 지금도 폐기물이 묻혀있는 만큼 당시 폐기물 회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서산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으로서 현장 조사, 폐기물 재확인, 책임자 규명, 행정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이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사안을 통해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 행정이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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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 발대식 가져
서산시의회,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 발대식 가져
[충청중심뉴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 이 25일 서산시의회 의원 대기실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서산이 가로림만 등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접근성, 체류 인프라가 부족해 장기체류 관광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내륙 대표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연구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서산 해안권 현안 및 난제 등을 논의하고 연구모임의 활동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안원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한 해안권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체류형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서산의 아름다운 해양 관광지와 해미읍성 등 내륙 대표 관광지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안원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가선숙 의원, 김용경 의원, 안동석 의원, 이수의 의원, 이정수 의원, 한석화 의원이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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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보조금 확보 허위, 불통행정에 대한 단호한 경고”
“도비보조금 확보 허위, 불통행정에 대한 단호한 경고”
[충청중심뉴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7월 2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50억원 전액 삭감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문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도비 100억 확보계획이 전혀 현실성 없는 허위 계획이었음이 드러난 점, △호우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다에도 시민 고통 외면, △ 주민소송 및 형사고발 관련 법적리스크 등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됐다.
문 의원은 “충남도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된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도비 100억원을 연차별로 확보’한다고 명시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서 도비보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한 것 외에 실제 2회 추경에는 당초 약속된 도비보조금이 아닌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만 반영됐다”며 “나머지 80억원에 대한 추가 도비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결국 시민 부담만 커진 ‘허구의 재원조달계획’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도비 100억원 확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된 사업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음이 드러난 것은 행정 신뢰의 중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으며 특히“폭우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과 시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산시는 치적과 보여주기 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 시민의 고통과 삶은 더 이상 안중에 없는 것인가”고 성토했다.
문 의원이 제출한 초록광장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8표로 부결되어 50억원 예산이 최종 통과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비록 수정안이 부결되어 시민의 혈세가 또다시 허술한 행정에 쓰이게 되었으나, 이번 표결은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예산의 정당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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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아산시의회,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영 의원이 ‘탄소중립 선도 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며 탄소중립의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김미영 의원은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파리협정’ 등 아산시는 국제 및 국가적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책임 있는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종합 구상 수립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감축 활동을 통한 탄소 감축 목표 달성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강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 중심 중점사업 발굴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의회는 본 결의문을 통해 아산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과 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며 결의문을 마무리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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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도고 중심 서부권 관광벨트 구축, 지금이 골든타임”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도고 중심 서부권 관광벨트 구축, 지금이 골든타임”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2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고 레일바이크의 재구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 의원은 “도고는 단순한 온천지구가 아니라, 아산 서부권의 미래 성장 거점”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도고가 아산 균형발전의 핵심 관광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도고 레일바이크의 전면 재구성을 통한 3대 핵심 전략으로 △사계절 테마형 관광지 조성 △도고천 연계 힐링 관광코스 개발 △아산시 직영 운영을 통한 도시재생 연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봄 벚꽃, 여름 수국, 가을 코스모스, 겨울 야경과 설경이 어우러진 사계절 테마 철길을 조성하고 레일바이크와 도고천, 온천을 연결한 ‘타고-걷고-쉬는’ 복합 힐링 관광코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도고 레일바이크는 아산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관광 수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고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 주도 운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미진 의원은 “도고는 아산의 끝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시작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도고와 아산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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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딸기농가에 병해충 방제 약제 긴급 배부
홍성군, 딸기농가에 병해충 방제 약제 긴급 배부
[충청중심뉴스] 홍성군은 최근 집중호우에 폭염까지 더해지며 병해충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내 딸기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긴급 배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귀감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재배 농업인 250명을 대상으로 딸기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탄저병과 시들음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 약제를 일괄 배부했다.
이번 조치는 두 질병 모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수확량과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대표적 곰팡이병으로 특히 발생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집중호우 이후 이어진 폭염에 대응하고자 홍성군과 홍성군딸기연구회가 공동 부담해 공급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기록적인 폭우 이후 고온으로 병해충 피해가 예년보다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기에 방제를 실시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딸기 생산 기반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약제 지원이 안정적인 육묘 환경 조성과 더불어, 전국 최고 품질의 딸기 생산단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성군은 향후 지속적이고 균일한 무병 원묘 보급을 위해 관내 전문 육묘장을 늘리고 추후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 원묘 보급 규모를 당초 8만주에서 32만주로 확대 생산해 품질향상 및 농가 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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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촉구 “비법 정도로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촉구 “비법 정도로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7월 25일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 전역에 산재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제245회 임시회에서 이미 비법정도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와 통행 불편 문제를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제공하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아산시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아산시가 ‘법령 제정 이후 조치’, ‘재정 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사안”이라며 “시민 재산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태도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추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갈등 반복 도로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 마련 △조례 정비와 함께 중앙정부 건의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5분 자유발언이 단순히 의원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아산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불편이 담긴 목소리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대한 형식적, 소극적 대응은 결국 시민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춘호 의원은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도로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꼬집으며 “아산시가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이 먼저 나서서 시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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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
아산시의회,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영 의원이 ‘탄소중립 선도 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며 탄소중립의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다.
김미영 의원은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파리협정’ 등 아산시는 국제 및 국가적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책임 있는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종합 구상 수립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감축 활동을 통한 탄소 감축 목표 달성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강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 중심 중점사업 발굴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의회는 본 결의문을 통해 아산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과 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며 결의문을 마무리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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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청렴을 가장한 부패, 아산시의 불공정 인사 실태를 고발한다” 5분 자유발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청렴을 가장한 부패, 아산시의 불공정 인사 실태를 고발한다” 5분 자유발언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7월 25일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렴을 가장한 부패, 아산시의 불`공정 인사 실태를 고발한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단행된 아산시 인사운영의 불투명성과 편파적 행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5분 발언은 아산시 공직사회에 만연한 인사 불공정 문제를 시민과 의회가 함께 인식하고 조직 내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데 있다.
조직 구성원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인력을 양성해 고품질의 시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오세현 아산시장 취임 후 단행된 별정직 보좌관의 채용 확대, 수시 및 정기 인사에서 드러난 부당한 인사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제시한 ‘7대 희망사항’ 이 인사에 반영되지 않은 점, 시 내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공직자들의 분노와 노동조합의 즉각적인 설문조사 실시 등이 이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면질문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6급 주무관들이 팀장 직위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을 확인한 결과, 직렬 간에도 부여 소요기간이 차이나는 팀장 직위에 대해 이번 인사가 얼마나 불공정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시사했으며 전보 제한 기간의 미준수, 설명 없는 보직 배정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산시의 인사 기준과 성과 지표, 특히 국·과장 및 팀장 보직 등 선정 절차를 명확히 시민과 공직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음 인사 시행 시 노동조합에서 제안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공직자 조직 내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기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청렴도 2등급이라는 외형적 성과와 달리 아산시 인사 시스템은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부서는 성과와 기준, 경력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배치함으로써 공정과 신뢰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시민과 공직자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산시 인사는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당한 권력남용을 즉각 중단하라”며 “더 이상 ‘오세현의 사람들’ 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인물이 요직에 앉고 공직 승진이 사유화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은 감시받지 않으면 독약이 되고 감시할 때 비로소 변화를 도약할 수 있다＂며 아산시민을 향해 오세현 아산시장 행보에 대한 감시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으로도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 인사 정책의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오세현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유해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이기애 의원의 행보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아산시가 다음 인사를 통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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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추경예산안 일부 조정 …민생 중심 재편성
아산시의회전경(사진=아산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25일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총 26건, 약 80억 1,9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 예비비에 편성했다.
이번 기획행정농업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홍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안전체육국, 농업기술센터, 감사위원회 및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조정되었는데,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예산 410억 5,000만원 가운데 65억 6,800만원과 발행 수수료 예산 22억 7,000만원 중 10억 4,331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수해에 따른 긴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남수 기획행정농업위원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시민께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제한된 예산을 시급한 곳에 먼저 쓰자는 데 모든 상임위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지역경제 회복도 결국 시민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가 우선돼야 가능하다”며 추경예산안 삭감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삭감된 모든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돼, 향후 긴급 상황이나 필요가 발생할 경우 적시에 재편성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비 편성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재정운용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편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전남수 위원장을 비롯해 명노봉 부위원장, 이기애 위원, 김희영 위원, 김미영 위원, 박효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시급성과 형평성, 정책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5-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