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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충남 인권센터 독립성·기능 강화 촉구
정병인 의원, 충남 인권센터 독립성·기능 강화 촉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 인권센터의 독립성 강화’ 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충청남도 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와 기능 강화를 주문하며 충남 인권행정의 조직과 기능, 업무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인권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권리구제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선 9기에서는 인권센터의 조직 위상과 역할, 전담기능과 인력,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와 업무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부분을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인권센터는 상담·조사와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인권정책과 교육은 인권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인권행정을 어떤 조직적 위상과 체계 속에서 운영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도민보호관 회의에서 결정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며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성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계선지능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연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이에 조기발굴과 학령기 지원, 진로·직업교육을 거쳐 성인기 평생교육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또한 학교·교육청과 도·시군, 평생교육·복지기관 등을 연계하는 ‘충남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당사자와 가족이 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지원의 단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지원의 연속성”이라며 “인권행정과 경계선지능인 지원 모두 제도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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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 “도민 삶 지키는 재정 운용 필요”
이상근 충남도의원 “도민 삶 지키는 재정 운용 필요”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민선 9기 집행부가 2022년과 2026년의 채무 규모를 비교하며 재정 악화의 책임이 전임 도정에 있는 듯한 정치적 인상을 주고 있다”며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책임의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선 8기의 모든 재정적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 정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며 “다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전임 도정의 성과를 지우거나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까지 멈추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현재의 재정부담이 코로나19시기부터 누적돼 온 측면과 충남도가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도민에게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도 “재정이 어렵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며도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단순히 장부상 숫자를 맞추는 데 급급하기보다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재정위기라는 표현으로 도민의 불안을 키우거나 공무원에게 절약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충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예산은 지켜내는 동시에 잘못된 재정운용은 어느 정부와 어느 도정의 것이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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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추진 충남도 역할 중대”
김영수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추진 충남도 역할 중대”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남·충북·경북을 동서로 연결해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SOC 사업”이라며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물류·관광을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북·경북 등 관련 광역단체와 13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자체 간 정례적인 협의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부지사께서는 임기 중이 사업을 어느 단계까지 진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충남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정 기반”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온 현행 연동구조를 개편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재정은 한 번 축소되면 교육환경과 교육격차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단순히 현행 비율 유지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충남의 도시와 농산어촌이 처한 서로 다른 교육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기준과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가로림만, 천수만 관련 △해운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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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계룡산 관광개발, 이제 ‘검토’ 아닌 ‘실행’할 때”
박기영 의원 “계룡산 관광개발, 이제 ‘검토’ 아닌 ‘실행’할 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을 민선 9기 충남도의 주요 관광정책으로 추진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2023년 5분 발언에서 계룡산 관광개발 연구용역을 처음 제안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보고회, 의정토론회 등을 거쳐 5개 전략·40개 사업, 총사업비 약 4269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용역과 의견수렴은 충분히 거쳤다”며 “이제는 ‘개발할 것인가’ 가 아니라 ‘무엇부터,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며 올해 안에 핵심사업과 추진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충남도 중심의 전담 TF 또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케이블카 등 핵심 관광시설의 객관적 검토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핵심사업을 제8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과 K-관광개발에 연계해 국가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선도사업에 도비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계룡산과 주민들은 충분히 기다렸다”며 “관광의 혜택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계룡산 관광개발을 민선 9기의 ‘검토사업’ 이 아닌 ‘실행사업’ 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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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의원 “국비사업, 수동적 공모 대신 충남이 기획·제안”
김아진 의원 “국비사업, 수동적 공모 대신 충남이 기획·제안”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은 충청남도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수동적으로 응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충남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제적으로 기획해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정의 국정과제 대응 및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제안했다.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과 향후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과제 분석 충남 핵심사업 발굴 국가사업화 국비 확보 재정검토 성과평가 의회 소통으로 이어지는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또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책임 재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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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석 의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현실 맞게 재조정해야”
장재석 의원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현실 맞게 재조정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이 50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과 체계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장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수만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8년 지정된 이후 50년 가까이 흘렀고 대규모 간척사업과 2001년 홍성호 방조제 준공 등으로 해안선과 해양환경이 완전히 변했다”며 “바다가 육지와 내수면으로 바뀌었는데도 수십 년 전의 낡은 경계와 기준을 적용해 주민 생활과 어촌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특히 장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생생한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장 의원은 “죽도에서는 맨손어업인을 위한 안전보행로 설치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보호구역 내 허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한 귀어인은 음식점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해상낚시터 역시 재허가와 신규 허가가 불가해 주민 생업이 가로막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동일한 천수만 생태권 안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갈려 홍성 주민만 불이익을 받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지난해 죽도와 남당항 주변 일부 구역이 해제된 것에 머물지 말고 도가 직접 나서 지정 목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구역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경계를 적극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충남도는 관련 시군과 주민, 어업인,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을 아우르는 ‘천수만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천수만을 지키는 일과 지역을 살리는 일은 결코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구역은 정밀 환경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도민의 안전·생업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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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행정구역 경계에 가둬선 안 돼”
정병기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행정구역 경계에 가둬선 안 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충남도 특별교통수단의 차량과 운전인력 부족, 광역이동의 불편 등을 지적하고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운전원 확충 △적정 운전인력 산정기준 마련 △광역이동 당일예약 및 실시간 배차 확대 △시·군 간 공통 운영기준 마련 △데이터 기반 통합배차체계 구축을 충남도에 제안했다.충남도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기준 272대에 비해 실제 확보 차량이 250대로 91.9% 수준이며 운전원도 267명에 그치고 있다.정 의원은 “차량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과 운전원이 함께 확보돼야 실제 운행이 가능하다”며 이용수요와 운행시간을 반영한 적정 운전인력 산정과 함께 차량·인력 확충을 주문했다.또한 시·군마다 이용시간과 예약방법, 배차기준 등이 다른 문제를 지적하며 “도에서 시·군별 운영기준을 전수 점검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광역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도 지적했다.정 의원은 “일부 광역이동은 일주일 전 사전예약이 필요한 데다 시·군 경계에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행정구역의 경계가 교통약자에게 이동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아산시 음봉면에서 천안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시·군 경계에서 하차한 뒤 다시 다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와 함께 차량 위치와 이동수요, 운전인력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통합배차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공차 운행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차량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배차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 예측과 최적 배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병원과 직장,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며 “충남의 교통약자가 이동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동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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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수해·교권침해, 사후대응 넘어 시스템 바꿔야”
이철수 의원 “수해·교권침해, 사후대응 넘어 시스템 바꿔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지방하천 수해와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단순 사후 수습을 넘어선 근본적인 행정 시스템 혁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남 도내 시·군이 매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수해가 심각했다”며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통상 9년에서 11년이 소요되는 현행 하천정비 구조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호우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선복구사업 확정 즉시 하천·자연재난·환경·보상·계약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야 한다”며 “설계와 협의, 토지 보상, 계약 절차를 원스톱으로 병행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달라”고 제안했다.또한 공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 전까지 모든 개선복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 와 ‘현장별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실제 복구비용과 지원금 간 격차를 분석하는 ‘충남형 재난피해 실질회복 조사’를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다층적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했다.특히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책임제’를 확립하고 신고부터 조사·법률지원, 심리회복, 교단복귀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1대1 전담보호제’정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기후가 변했다면 재난행정도 달라져야 하고 교권보호 역시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며 “재난 피해 주민과 교사가 행정의 빈틈 속에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결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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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의원 “농촌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해야”
민병희 의원 “농촌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구축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농촌 통합돌봄 모델’ 구축과 학생들에게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를 가르치는 ‘우리 동네 예산학교’도입을 제안했다.민병희 의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며 “충남의 농촌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병원과 복지시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도시와 동일한 방식이 아닌 농촌의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동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로당을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마을 단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방문의료·생활지원·주거지원 등을 연계하고 AI를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등 돌봄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행정과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농촌은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합돌봄에서 이동지원은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핵심 기반”이라며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이동지원 체계를 시군과 함께 검토하고 생활권에 맞는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고령인구가 많고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일수록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돌봄과 건강관리의 중요한 생활거점이 되고 있다”며 “경로당이 농촌형 통합돌봄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히 AI를 활용한 농촌형 통합 돌봄을 제안하며 “AI 안부 확인, 생활패턴 분석, 응급상황 감지, 복지서비스 미이용자 발굴,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민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동네 예산학교’의 시범 운영 도입을 제안했다.민 의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실제 예산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해 실제 예산과 비교해보는 예산학교를 시범 운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지역의 재정과 지방자치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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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의원 “공공의료 적자 책임, 의료원에만 떠넘겨선 안돼”
홍성현 의원 “공공의료 적자 책임, 의료원에만 떠넘겨선 안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공의료원 활성화 대책’등에 대해 질의했다.홍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수익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4개 의료원의 적자를 단순한 경영 부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과거 누적손실, 차입금과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한 번은 도가 책임을 가지고 고금리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 의료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에는 의료원 역시 병상가동률 제고와 진료수익 확대, 비용 절감 등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만 있고 책임이 없는 구조도 안 되고 책임만 요구하면서 공공의료의 비용을 의료원에만 떠넘기는 구조도 안 된다”며 “충남도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하고 의료원은 경영개선의 책임을 다하는, 지원과 책임이 함께 가는 충남형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홍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국장과 교육장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지나치게 잦게 이뤄지는 문제와 시·군 교육지원청 간 인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 의원은 “교육국장은 6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 태안교육장 역시 1년 단위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주요 보직을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교체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행정의 인사는 개인의 성향이나 특정 조직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문성, 경력,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교원단체나 특정 성향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인사 기준과 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홍 의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현직 교원·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일반 정치인 선거와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현직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며 “약 320명이 참여한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명의의 단체 대화방에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시 교육감 선거캠프의 사무장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이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화방에서 어떤 논의와 활동이 있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제기된 의혹만으로 관권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교원의 선거 개입이나 선거캠프의 관여 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며도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충남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만큼, 해당 대화방의 인지 시점과 캠프 관계자들의 참여 사실 및 역할, 현직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홍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 질문에서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장 인사와 주요 보직 인사의 다양성 확대를 주문했다.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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