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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특위 “청년정책, 거시적 사회정책으로 전환”
충남도의회 청년특위 “청년정책, 거시적 사회정책으로 전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도내 청년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지난 3년여 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지난 2022년 9월 출범한 청년특위는 심화되는 고용 절벽과 사회적 고립, 도내 북부권과 남부권의 청년 인구 격차 및 정책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특위는 그동안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위는 5차례에 걸친 회의와 2차례의 현장 소통을 거치는 동안 청년정책을 단순한 일자리·경제 등 단편적인 영역에 가두지 않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삶의 질 전반을 다루는 거시적인 ‘미래 사회정책’ 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도내 15개 시·군 간 청년정책 격차 해소, 청년 참여·지원 기구의 기틀 마련, 청년기금 설치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특위는 청년 관련 예산을 2022년 1075억원에서 2026년 5063억원으로 4배 이상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충남도는 2026년 청년정책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아울러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별 대표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이정표를 마련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우리 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 되지만, 청년들이 충남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역점 과제”며 “그동안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이끌어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낌없이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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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 지원 길 열어
충남도의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 지원 길 열어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인 훈련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병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권익 증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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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근거 마련
정광섭 의원 태안2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차원의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체계와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주간보호·수중치유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물놀이시설·다목적 강당 등 편의시설 설치 △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민간위탁 운영 및 운영 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센터는 단순 휴양시설 개념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의 심리 안정 및 치유를 위한 복합 복지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돌봄 가족의 재충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이용 접근성도 강화했다.정 의원은 “장애인 가족은 장기간 돌봄 부담과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돌봄 책임을 떠안는 구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소진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 치유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의 마음 건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복지 인프라”며 “충남도가 장애인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숙박·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휴식과 치유를 지원하게 된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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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기 윤리심사자문위원 감사장 수여
충남도의회, 제2기 윤리심사자문위원 감사장 수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206호 회의실에서 제2기 충청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2기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 만료를 맞아 그동안 충남도의회 의정 발전과 청렴한 의회문화 조성에 기여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제2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2년간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겸직 및 영리행위 신고사항, 의원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도의회의 윤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이날 수여식에는 자문위원 4명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 9명이 참석해 자문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감사장 수여와 함께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도의회는 오는 7월 제13대 충남도의회 개원에 맞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 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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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넘어 사회통합 지원”
충남도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 넘어 사회통합 지원”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장애, 고령,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으로 긴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신순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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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전문성·책임성 강화”
충남도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전문성·책임성 강화”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전담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충청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다.재정 여건 변화와 예산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기금 운용 과정의 전문적 심의와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현행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기존 대행 방식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또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를 통해 금리 변동성과 재정 수요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장치”며 “그만큼 기금의 운용과 관리는 일반적인 심의 절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별도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기금은 단순히 쌓아두는 재원이 아니라, 재정 위기와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비해 적시에 활용되어야 하는 공적 재원”이라며 “예탁기간을 6개월로 조정한 것도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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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도민 안전, 생활편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제368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안전실과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 △재난 대응 강화 시스템 마련 △건강검진센터 설립 장소의 신중한 검토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활용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충남소통협력 공간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박기영 위원장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정규직원 3명만으로 도내 재해 예방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옥수 의원은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AI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면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주민자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진하 의원은 202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홍성의료원은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불편한 교통 여건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타 시도 검진기관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강검진센터는 단순한 의료 시설을 넘어 주민 편의를 높이는 복지 서비스인 만큼, 반드시 병원과 같은 부지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주민 접근성과 검진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인근이 아닌 내포신도시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기형 의원은 “충남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3위 수준임에도 그동안 전용 수거선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해안은 조류와 풍향의 영향으로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까지 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조속히 건조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익현 의원은 “금강 하구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라북도와의 형평성 있는 업무 분담과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항 생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설립이 추진 중이고 금강 하구 해양쓰레기도 해당 시설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전용 수거선 운용에 있어서도 서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소통협력공간이 어렵게 문을 연 만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소통과 협력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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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성과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성과 점검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조례안은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만 마련하고 있어 유치원 입학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례는 향후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만큼,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아동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2027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입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센터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상담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힘쎈충남365x24아동돌봄’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운영 기간이 짧은 데다 대규모 추경 감액까지 겹쳐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광섭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선거 과정에서 마을을 다니다 보니 아직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주민들은 자신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혔다.박정수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노동고충 상담 1만 6천여 건, 교육 3만 4천여 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담 실적 중심의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정책사업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 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정책사업들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지표”며 “차년도부터는 정책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성과 달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하라”고 주문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웰컴키즈존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험 지원 등 아동친화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시설 규모 축소나 부실시 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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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5조 119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교육위, 5조 119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대비 약 9.8% 증가한 5조 1193억 7429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날 교육위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예산현액 총 5조 479억 6500만원 중 세출결산액 4조 8512억 7200만원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증했다.이와 함께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주요 교육 민생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마쳤다.이번 회의는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교육위는 대규모 추경안 심사와 지난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처리하며 2년간의 의정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했다.제12대 후반기 교육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들의 날카로운 정책 당부와 소회도 이어졌다.이용국 부위원장은 “그동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수렴한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유성재 위원은 “지난 2년간 고교평준화, IB 교육, 다문화 교육과정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교사들이 교권 침해 우려 없이 소신 있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학교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방한일 위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김응규 위원은 “동료 위원들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최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조기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지윤 위원은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늘봄학교 관련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상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후반기 동안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올 제13대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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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위원들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 심사에서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우수해 보이지만, 당초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사업과 관련해 “청년농의 정착률이 기대보다 낮고 육성 자금을 적기 지원받지 못하는 등 고충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충남의 농민수당이 타 시도보다 20만원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칫 대형마트의 매출만 올려주는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적 의도를 살려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여성농업인 역량 교육 역시 단순한 ‘사업 쪼개기’식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복만 위원은 “농축산국의 예산 반납 사업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보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반납돼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오인환 위원은 수입 사료 부적합 처분 패소 건을 언급하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와 악취로 현장 민원이 빗발쳤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안은 단기에 해결될 게 아니라 1~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인수인계 등 행정적 절차 관리에 공백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박미옥 위원은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으나, 사육 농가들은 폐업을 희망해도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가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편삼범 위원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방치돼 있거나 중복 투자가 의심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해양수산국이 전체 사업을 강력하게 컨트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