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기경위, 데이터 정책 실효성 제고 및 AI 격차 해소 주문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AI 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AI 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정병인 위원장은 AI 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공공·민간 데이터 정책은 단순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 실제 정책 활용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시군 간 데이터 분석 역량 차이를 고려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정 위원장은 “데이터 구매보다 정책과 행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 정책을 강화해 AI 양극화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이상근 위원은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조문의 체계성과 법령 정비의 완성도를 강조했다.특히 제8조 제2항에서 통계법의 약칭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세심하게 검토해 완성도와 입법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김아진 위원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평가와 관련해 최우수 등급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하고 데이터 포털 ‘올담’의 이용 편의성과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데이터 분석 컨설팅 인력 확충과 최신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성과지표 역시 단순 활용 건수보다 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윤섭 위원은 투자통상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해외사무소 운영의 실효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김 위원은 “현재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이 약 32억원에 이르고 일부 사무소는 주재원 1명과 현지 직원 1~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대비 효용성과 운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현이 위원은 “2027년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섬 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약 4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구축한 해외사무소와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보령 섬 비엔날레에도 연계·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그러면서 “섬 비엔날레는 단순한 지역축제를 넘어 섬과 바다, 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국제예술행사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인 만큼 내실을 기해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병하 위원은 AI 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AI 서비스 ‘올담’의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올담은 공무원뿐 아니라 도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며 “인터넷 포털에서 올담을 검색해도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안내가 나오지 않는다. 도민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 검색 노출 등 접근성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진성범 위원은 AI 데이터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도민 체감형 AI 정책 확대와 AI 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업무보고 내용이 데이터와 통계 분야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AI 를 활용한 돌봄과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6-07-15
-
농수산해양위 “농어촌 소멸 막고 영농환경 개선 당부”
농수산해양위 “농어촌 소멸 막고 영농환경 개선 당부”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2026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으며 도민 체감형 농정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지정근 위원장은 “위성영상과 AI 를 활용한 농지전수조사 방식은 스마트한 접근이지만, 실제 불법 전용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서는 조사의 정확성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다만, 인구감소 지역이나 산지가 포함된 농촌지역 등은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위반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경환 부위원장은 태안에서 추진 중인 씨드팜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영권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충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략적·정성적 효과를 철저히 데이터화해 농촌 소멸 대응과 농업 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두고 “일부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고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강종국 위원은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이후 시설 활용계획과 관련해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활용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상설 운영이 가능한 사계절 운영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치유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박람회장을 태안의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영춘 위원은 스마트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초기 진입장벽이 높고 재배 품목이 한정돼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히 하드웨어 공급 위주의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예비 창업농에게 냉정한 현실을 주지시키고 선별적인 성공 모델을 구축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재호 위원은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축산 환경 전문 컨설턴트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는 등 현실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해중 위원은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공공급식의 지역산 식재료 공급 비율이 저조하다”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남 농산물 사용 비중을 끌어올릴 실무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장재석 위원은 “고환율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농 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소득은 정체돼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창업농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은 행하고 협업해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7-15
-
건소위 “공공기관 이전·균형발전 도정 역량 총동원해야”
건소위 “공공기관 이전·균형발전 도정 역량 총동원해야”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건축도시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이날 위원들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 충남형 공공주택 등 핵심 현안에 대해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일제히 당부했다.이철수 위원장은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주요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참여를 이끌어낼 유치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건축도시국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축도시국은 도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건축도시국 존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밝혔다.정근수 부위원장은 “충청 메가시티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충남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의 충남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패키지 전략을 구상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시적인 성과를 다음달라”고 주문했다.장승재 위원은 “균형발전국은 미래 충남의 성장동력과 직결된 협업 과제가 많아 철저한 ‘선택과 집중’ 이 필요하다”며 “동서횡단 철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핵심 현안 추진 과정에서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부서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공조를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박병훈 위원은 “일부 균형발전 사업이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사업의 완성도와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특히 도시재생사업 준공 이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심우성 위원은”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비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우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청양은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인구가 유입 중인데도 거주할 주택이 부족하다“며”충남형 공공주택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해달라“고 피력했다. 전달수 위원은”영남권과의 발전 5사 통합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가 전력 수급을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충남이 확실한 명분과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며”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전형준 위원은”제2차 공공기관 유치는 충남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 고도의 정무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도민 피부에 와닿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상시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준 위원은”남·북부권 격차 해소를 위해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충남형 특별관리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농어촌 빈집 문제는 단순 철거를 넘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재생과 실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역설했다.
2026-07-15
-
충남도의회, 전국 광역 최초 ‘스마트경로당’ 조례화 첫발
충남도의회, 전국 광역 최초 ‘스마트경로당’ 조례화 첫발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스마트경로당’을 조례에 명문화한 첫 사례로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개정안은 스마트경로당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로당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스마트경로당 구축과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기관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지원 근거도 새롭게 담았다.이를 통해 경로당에서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양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구형서 의원은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소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이라며 “전국 광역 최초로 스마트경로당을 조례에 반영한 만큼 충남이 노인 디지털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7-15
-
예산정책담당관 자체 역량과 청년인턴 협업으로 ‘예산 제로’ 모바일 챗봇 구축
예산정책담당관 자체 역량과 청년인턴 협업으로 ‘예산 제로’ 모바일 챗봇 구축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5일 모바일 화면에서 예산·결산 자료와 재정 용어 등을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의정 지원 서비스인 AI 의정브레인 톡을 자체 개발하고 제370회 임시회 개원에 맞춰 제13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기존 의정 지원 시스템인 ‘AI 의정브레인’은 예·결산 분석 등 심층 분석 위주로 설계돼 있어 의원들이 본회의나 회의 도중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데는 화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도의회는 의정활동 현장에서 재정 용어, 관련 법령, 예산·사업설명서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특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번 챗봇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이번 모바일 챗봇 서비스는 담당 부서인 예산정책담당관에서 기획부터 시스템 구축까지 전 과정을 외부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완성해 예산 절감의 모범 사례를 남겼다.이 과정에서 예산정책담당관실 소속 최지우 청년인턴의 활약이 돋보였다.최 인턴은 기획 단계에서 모바일 화면 구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검색·응답 구조 구현, 예상 질의 시뮬레이션, 오류 검증 등 실제 개발 및 검증 실무 전반에 참여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이는 청년 인재의 역량이 공공 서비스 혁신으로 직결된 우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새롭게 도입되는 AI 의정브레인 톡은 모바일 환경에서 복잡한 재정 용어와 법령은 물론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의 예산 자료 등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도의회는 시범 운영 기간 중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들의 피드백을 수렴해 향후 예산·법령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검색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조철기 의장은 “의회사무처 내부의 우수한 역량과 청년인턴 최지우 주무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발휘해 예산 부담 없이 실효성 높은 모바일 서비스를 구현해 냈다”며 “앞으로도 청년인턴 등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인공지능 의정 지원 시스템인 ‘AI 의정브레인’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예산·결산 분석, 회의록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색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이 시스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며 디지털 지방행정 혁신을 리드하고 있다.
2026-07-15
-
이상근 의원 “소통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책임지는 것”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도민과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통을 명분으로 한 행사가 과도한 정치적 노출이나 보여주기로 비치지 않도록 행정적 절제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수현 충남도지사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여덟 차례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이와 관련이 의원은 당선인이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는 활동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도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현직 도지사에게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선인은 다음 도정을 준비하고 현직 도지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는 것이 민주적 권력 이양의 기본 원칙”이라며 “두 역할이 뒤섞이면 공직사회와 도민이 누가 현재의 도정을 책임지는지 혼선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취임 이후 다시 추진되는 15개 시군 순회 방문에 대해, 기존 타운홀 미팅과의 차이와 추진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타운홀 미팅에서 접수된 건의가 어느 부서에 배정됐고 무엇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무엇인지 도민께 결과를 보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대규모 시군 방문에는 행사장 사용, 무대와 음향 설치, 홍보물 제작, 차량 운행, 의전과 안전관리, 공무원의 행정 지원 등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며 “충남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과도한 보여주기식 행보에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7-14
-
이지윤 의원 “AI 기반 악취 측정 시스템 도입해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이지윤 충남도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반복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악취 측정 시스템’도입과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도내 축산단지와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매년 악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두통까지 호소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일 민원이 두 차례 이상 반복 접수된 악취 민원은 총 6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윤 의원은 “악취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며 “기존의 현장 확인과 민원 처리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악취의 상당수가 아산지역에서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발생원은 천안 풍세지역 축사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직접 조치할 권한이 없고 발생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며 “시·군 경계를 넘는 악취에 대해 충남도가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현행 악취 측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AI 기반 악취 측정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현장 조사자가 방문한 시점에 악취가 감지되지 않으면 시료 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반복되는 민원에 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해 적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AI 센서를 활용한 상시 악취 측정망을 구축해 24시간 실시 간으로 악취를 감시하고 풍향·풍속·농도 등을 종합 분석해 발생원을 과학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도민이 직접 악취를 신고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도민참여형 AI 악취지도를 구축해 반복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 관리하고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속하게 조치하는도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이러한 시스템은 축산악취뿐 아니라 충남의 전통시장과 생활악취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 청량리·제기동 전통시장과 경기 오산전통시장에서 이미 AI·IoT 기반 악취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역시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것이다.이지윤 의원은 “악취는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행정구역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충남도가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악취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군 경계를 넘어 도민을 보호하는 스마트 환경 도정을 실현하고 선도적인 스마트 환경관리 모델을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14
-
최경환 의원 “발전5사 본부, 희생 감내한 태안이 최적지”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최경환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 통합 본부를 반드시 태안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최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통합 자체가 아니라 통합 본부의 입지”며 “통합 본부의 위치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고 강조했다.이어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부터 현 정부의 비수도권 성장거점 육성 정책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태안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최 의원은 충남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피력했다.이미 전국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 발전5사 통합 본부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최 의원은 “여기에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까지 현실화될 경우 태안은 발전소 폐지와 대체산업 부재, 공기업 본사 이전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태안군 분석에 따르면, 발전산업이 지역내총생산의 약 2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전소가 폐지되면 연간 약 260억원의 세수·기금 감소, 약 9500명의 정주인구 감소, 1397억원 규모의 소비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발전5사 통합본부의 태안 유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2026-07-14
-
김희영 의원 “노후학교 인조 잔디로부터 학생 건강권 지켜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희영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통합 관리시스템’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김 의원은 “현재 도내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충전재는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햇빛과 마찰로 인해 잘게 부서져 대량의 미세 가루와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활동할 때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기했다.이어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정기 점검 대상을 확대해 최근 유해성 검사 기준치를 무려 112배 초과한 학교의 부적합 시설을 적발해 낸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현행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밝힌 현행 체계의 주요 한계점은 학교가 자체 설치한 임의 시설을 포함해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명확한 총괄 통계와 점검 현황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예산을 투입하는 ‘사후약방문식’처방으로 인해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학생들이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 교육당국에 3대 당면 과제를 촉구했다.먼저, 설치 주체와 재원에 관계없이 단 하나의 시설도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 데이터와 유해성 검사 결과를 도민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기존의 상향식 신청 의존 방식을 탈피해 설치 연도, 마모도, 내구연한을 정량화된 데이터로 관리하고 고위험 시설부터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 체육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아울러 기존 석유화학계 충전재 대신 천연 코르크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제도화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친환경 복합 운동장 종합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논리에 따라 타협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 미래 세대와 현장 교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14
-
최연숙 의원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기업 8년째 방치”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이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의 책임 있는 복구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고는 공기업이 내고도, 복구 비용과 안전에 대한 불안, 소송의 고통은 피해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며 “충남도가 더 이상 책임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는 2017년 한전의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지하수가 유출되며 발생했다.이후 공장과 도로 곳곳에 침하와 균열이 나타났고 피해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안전사고 위험의 불안 속에서 8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사고 현장 주변에는 수소저장시설과 고압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해 있고 지하에는 가스관과 도시가스 배관까지 지나고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최 의원은 “부곡공단은 이미 위험도 평가와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돼 왔다”며 “충남도가 한전에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요구하고 실시 간 감시체계를 구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사고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정비계획과 비용을 피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공기업이 먼저 피해기업과 합의해 복구와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피해기업 지원 대책 마련 △한전의 지반 안정화 및 시설별 복구계획 제출 △충남도·당진시·한전·피해기업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 구성 △주요 지하시설물 상시 계측과 실시 간 경보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