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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고면, 마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창구 운영
아산시 도고면, 마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창구 운영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 도고면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4일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복지서비스를 접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창구’를 운영했다.이번 상담창구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와 복지시책을 안내하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서는 복지 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제도와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또한 행복키움추진단 홍보 리플렛과 대일 밴드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특히 행복키움추진단장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힐링 마사지를 진행해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건강과 복지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정미경 행복키움추진단장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회 도고면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을 찾아가 상담하고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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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추석 명절 대비 하수시설물 특별점검 완료
아산시, 추석 명절 대비 하수시설물 특별점검 완료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 수도사업소가 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주요 하수 시설물에 대한 사전 특별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수시설물의 고장 및 안전사고 하수 역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수도사업소는 지난 3일 수도사업소장, 하수도과, 위탁운영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공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등 총 5개소를 직접 방문해 설비 가동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유입·유축 수질 관리 상태와 기계·전기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비상발전기 및 전력설비, 악취방지시설 가동 여부와 약품 재고 확보 현황, 집중 호우에 대비한 유입게이트 및 침수방지시설 작동 여부, 하수 집수정 수위계, 수중펌프, 원격제어 연동 상태, 환기시설 및 밀폐공간 작업 안전장비 비치 상태 등이다.또한 시는 추석 연휴 동안 하수도 민원 및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사와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24시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임이택 수도사업소장은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휴 기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해 하수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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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원부터 산업생태계·광역교통망·산단·인력까지…‘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건 갖춰
충청남도 아산시 시청
[충청중심뉴스] 지난 7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와 함께 발표된 삼성의 113조 원 투자 소식에 아산시의 대응은 빨랐다.발표 직후인 7월 13일 김범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삼성 투자 행정 지원 추진단’ 이 곧바로 출범했고 매주 정기회의를 이어가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실제로 통상 10~12개월 걸리는 인허가 신청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이 이번에는 3개월로 단축됐다.재해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45일에서 7일로 도로 점용 처리 기간은 5일에서 1일로 줄었다.지난 6월 8일 공장증설변경 승인을 신청한 삼성전자는 경관위원회 심의와 재해영향평가 심의,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9월 1일 착공에 들어갔다.이와 함께 장기간 중단됐던 삼성디스플레이 2단지 사업 역시 아산시와 충남도·삼성디스플레이·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총 67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재가동을 공식화했다.아산이 이처럼 신속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갖춰진 산업 기반이 있다.아산에는 11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13곳이 조성 중이다.계획 단계인 6곳까지 포함하면 총 30개소, 약 2569만㎡의 산단이 갖춰질 예정이다.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코닝정밀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아산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어, 대기업 투자가 곧바로 협력업체 생태계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혀 있다.교통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아산에서 서울까지는 KTX로 36분, 수도권 지하철로 1시간이면 닿는다.제4서해안고속도로와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안중·영인 IC와 아산 분기점도 인접해 있다.대전은 KTX로 25분, 대구는 1시간 20분 거리이며 평택당진항까지는 25분, 인천국제공항까지는 1시간 40분이 걸린다.또한 인주~염치 고속도로가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온양대로 2-17호 아산현충사IC 개설공사도 이번 달 착공한다.국도 43호~탕정2지구 연결도로 등 대형 도로 인프라 확충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GTX-C노선 온양온천역 연장도 충남도지사 공약에 포함돼 아산시와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행정 전반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산단 및 도시개발 시너지 고속도로·철도망 연결 물류 최상 학교 신설 등 정주여건 완비 35년 축적된 입지 잠재력 아산-삼성, 미래 첨단산업 상생 협력 인구 구조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아산의 인구는 지난해 40만명을 넘어섰고 평균연령은 40.9세로 전국 평균보다 4.2세 젊다.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9671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약 2.1배에 달한다.아울러 2027년 개교 예정인 아산윤슬초·아산윤슬중을 비롯해 2028년까지 학교 여러 곳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2030년에는 경찰병원 개원, 예술의전당 개관이 예정돼 있어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아산시의 기업 지원 체계도 삼성 투자를 계기로 한층 강화됐다.투자협약 기업 전담 원스톱팀을 운영하고 공장 인허가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기업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체계를 갖췄다.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품질혁신 및 기술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운영 등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설비투자 인센티브, 세제·금융 지원 연계까지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다각화했다.일반 지역과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복잡한 인허가 절차 대신 원스톱 신속 인허가가, 여러 부서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대신 전담 프로젝트매니저의 밀착 관리가 이뤄진다.산업용지 비용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최근에는 투자유치·기업지원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유상훈 JB벤처스 대표를 ‘투자유치 자문단’1호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준비도 병행되고 있다.700명 규모로 예상되는 신규 일자리와 관련해 생산직과 엔지니어, 사무직 등 직무별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하루 평균 3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증설 건설 근로자 유입에 대비한 800대 규모의 임시주차장 조성과 셔틀버스 운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교통안전시설 점검과 통행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근로자 증가에 대비한 주거 기반도 행정의 주요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아산시는 매주 전·월세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정확한 주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건설 현장 식당에는 쌀과 김치, 대파 등 지역 농산물을 연간 707톤 규모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삼성 임직원의 지역 상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 중이다.35년 전 삼성이 온양사업장 부지를 낙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113조 원 투자 역시 아산이 오랜 기간 쌓아온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 그리고 신속한 행정 지원체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아산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산업단지 확충과 도로망 개선, 정주 여건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기업이 성장할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오세현 시장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는 산업시설 하나가 아니라 교통과 주거, 지역경제 등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며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행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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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상공인 지원기관 협업 강화…현장에서 ‘원스톱 지원’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기관 협업 강화…현장에서 ‘원스톱 지원’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가 지난 4일 선문대학교에서 열린 ‘소상공인·예비창업자 수출역량 강화 교육’현장을 찾아 아산페이 이용 방법과 가맹점 가입 절차를 홍보하는 현장 지원에 나섰다.이번 홍보는 ‘더 편한 아산페이, 더 든든한 소상공인’ 사업의 일환으로 아산페이 이용 편의 개선, 특례보증, 정책자금, 경영컨설팅, 교육 등 기관별로 분산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에서 한번에 안내하는 원스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산센터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관세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외 판로 개척과 관세·통관 실무, 수출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아산시는 교육 현장에서 참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산페이 이용 혜택과 사용 방법, 가맹점 가입 절차 등을 직접 안내했으며 지역상품권 ‘착’앱을 활용한 신규 가맹점 신청 방법도 함께 알렸다.가맹점 가입은 ‘착’앱에서 가맹점 신청 메뉴를 통해 사업자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입력·첨부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아산시 승인 이후 가맹점 모드에서 정산계좌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이번 현장 홍보는 단순한 아산페이 안내를 넘어 관계기관이 보유한 교육·금융·경영지원 정책을 서로 연결해 소상공인에게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협업체계 구축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아산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해 한국조폐공사,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지원사업을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교육·상담·간담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현장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산페이 가맹점 가입부터 정책자금, 금융·경영지원, 교육·컨설팅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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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족센터, ‘제3회 라떼 가족운동회’ 성황리에 마쳐
아산시가족센터, ‘제3회 라떼 가족운동회’ 성황리에 마쳐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는 아산시가족센터 주관으로 지난 5일 아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3회 라떼 가족운동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하는 신체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산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족 150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홍보활동을 비롯해 △추억의 레트로 게임과 신체활동 △어울림 한마당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라떼 가족운동회’라는 이름처럼 부모 세대는 학창 시절 운동회의 추억을 되새기고 자녀 세대는 부모가 즐기던 운동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세대를 넘어 함께 웃고 응원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우정민 아산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운동회가 가족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고 오래도록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하루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기석 복지국장은 “가족이 함께한 오늘의 즐거운 기억이 오래도록 남기를 바란다”며 “아산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가족센터는 가족친화 문화 조성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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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어린이집, 학대피해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금 아산시에 전달
새싹어린이집, 학대피해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금 아산시에 전달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는 새싹어린이집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관내 학대피해 및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산시에 기탁 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나눔 바자회를 통해 이뤄졌다.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하고 학부모와 주민, 원아들이 함께 참여해 물품을 나누고 판매하며 나눔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기탁된 후원금은 아산시가 2026년 아동의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춰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학대피해 및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프로그램 ‘only 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해당 프로그램은 진로 탐색, 학습 지원, 취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호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박정례 새싹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든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소중하게 닿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금선 아동보육 과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에 깊이 감사드리며 후원금은 보호아동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아산시는 2026년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only 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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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이후의 삶까지 돌본다”…아산시, 암 생존자 통합지지
“치료 이후의 삶까지 돌본다”…아산시, 암 생존자 통합지지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 탕정보건지소가 암 치료를 마친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지난 4일 개강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암 진단 후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주요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순천향대학교 휴먼헬스케어 융합연구소와 단국대학교병원 충남권역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가 함께 참여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첫날 프로그램에서는 단국대병원 충남권역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 전문 간호사가 ‘암 치료 후 심리상태 확인 및 적응 훈련’을 주제로 강의해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암 치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고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한편 참여자들이 궁금한 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암 생존자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문적인 지식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가 암 생존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응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첫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시민은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우울감을 겪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프로그램은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운영되며 △맞춤형 영양·식이요법 △힐링요가 △우울 관리 △말초신경병증 예방 발 마사지 등 암 치료 이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탕정보건지소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암 생존자 자조 모임을 운영해 지속적인 지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최원경 아산시보건소장은 “암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암 생존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이번 프로그램과 앞으로 운영될 자조모임을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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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꿈다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연계 ‘나다움 프로젝트’ 운영
제목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꿈다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4일 송남중학교 솔빛관에서 참여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지역연계 프로그램 ‘나다움 프로젝트’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기질과 성격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발견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인식과 자기 이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특히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 심리검사인 TCI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개별 해석을 진행해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자기 이해를 지원했다.이날 프로그램은 TCI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개인별 심리검사와 검사 결과 개별 해석 순으로 진행됐다.참여 청소년들은 자신의 기질과 성격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검사 결과를 통해 평소 자신의 모습과 행동 특성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자신의 특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이번 ‘나다움 프로젝트’ 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 상담기관과의 지역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과 자기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꿈다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지원, 생활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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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안전 사각지대’해소 주문
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안전 사각지대’해소 주문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윤영숙 의원은 4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환경·시설·미화·관리 등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1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단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태를 짚었다.특히 윤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단기간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들어온 근로자가 다쳤는데, 1년 미만 근무라는 이유로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하며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원관리과 등 일부 부서에서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재해보험을 가입·운용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전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단체보험을 연계하거나 필요시 별도 재해보험 가입 방안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해 현장 근로자들이 다쳤을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총무과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아울러 직원 단체보험과 관련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의 경제적 혜택은 물론, 행정 차원에서도 복지포인트 및 보험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직원 대상 교육과 안내 강화를 요청했다.끝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산정 과정에서 근무일수 부족으로 퇴직금 지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며 관련 계약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 추후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총무과장에게 요청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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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 아산시의원 “탈성매매 지원사업 중단·조례 폐지 해야”, 복지국장 “폐지 여부 고민”
이윤규 아산시의원 “탈성매매 지원사업 중단·조례 폐지 해야”, 복지국장 “폐지 여부 고민”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은 9월 3일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이 불법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 중단과 관련 조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성매매가 애초에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며 “계속해서 관리·감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대표적으로 지원 대상자는 상담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당사자의 상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성매매 의사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반면 지원 이후 다시 성매매에 종사해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 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성매매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그러나 행정기관에는 수사·단속 권한이 없어 자체적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는 사법기관의 조사 등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이 의원은 “환수해야 될 때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지원할 때는 상담을 믿고 지원한다”며 환수 과정의 모순을 지적했다.이어 중복지원 문제도 제기했다.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산시는 타 기관의 지원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중복지원을 제한하고도 실제 확인이 어렵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실무자들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관리가 안 되는 일”이라며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요구했다.이에 아산시는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조례를 폐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아울러이 의원은 탈성매매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업소 정보가 행정처분으로 연계되지 않는 점도 짚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 만큼,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업소 정보를 위생과와 공유해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끝으로 이윤규 의원은 “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지원과 환수, 중복지원 확인조차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제도라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제도적 모순을 그대로 둔 채 사업을 지속하기보다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까지 포함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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