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강준현 국회의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간담회 개최

학교 밖 정치활동 권리 보장, 민주 시민교육 실현의 출발점

정상섭 기자

2025-09-22 15:35:09




세종교사노조, 강준현 국회의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간담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9월 22일 제22대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강준현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학교 밖에서의 정치 활동 권리 확대에 대한 입법 동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개인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 시민교육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시민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사들의 현실과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교사노조 김미나 집행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교사들이 학교 안팎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학생들에게도 진정한 민주 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사의 정치시민권 강화와 교육현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세종교사노조는 교사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힘을 모을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치권 인사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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