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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려견과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 나선다
충남도의회, 반려견과 함께 안전한 마을 만들기 나선다
[충청중심뉴스] 반려견 산책과 방범 활동을 결합한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4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순찰복·장비 지원, 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순찰대원은 충남도에 거주하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기르는 성인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순찰견 또한 건강·사회성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도지사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 및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각종 캠페인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지민규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단순한 산책을 넘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생활 속 치안 활동으로 반려인과 이웃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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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안심귀가 환경 조성 위한 제도 마련
충남도의회, 도민 안심귀가 환경 조성 위한 제도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잇따른 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확산으로 도민의 귀갓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학교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 지역을 지정하고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행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진하 의원은 “귀갓길 안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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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 발전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역대의원과 의정 발전방안 논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4대 의원부터 제12대 의원까지 전·현직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됐으며 오랜 경륜에서 묻어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현직 의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건의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전직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집행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의정회 신재원 회장과 회원들은 “지난 2022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로 충청남도는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충청남도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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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지역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지역 개방 활성화 기반 마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이 4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공식 개방률은 높으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체육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해 현장 중심의 개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로 그동안 학교장들이 부담스러워했던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안전사고 우려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시설 개방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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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족돌봄학생 학업중단 막기 위한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가족돌봄학생 학업중단 막기 위한 지원 강화
[충청중심뉴스] 가족 돌봄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과 함께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들 돌보느라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실태조사와 대상 발굴 △연령과 지역 등을 감안한 단계별 자체 사업 △국가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 참여를 위한 학교별 지원의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은 사회보장체계 안에 있는 가구의 학생 외에는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일상돌봄사업’에서 39세 이하 수혜자가 단 10명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한계가 하나의 이유”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족돌봄학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학교”며 “관심 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는 전체 아동의 약 0.75%로 추산되며 이를 충남에 적용할 경우 약 1,778명의 초등학생이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충남도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가 단순히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넘어, 상황을 관찰하고 어려운 학생과 함께 신청해 연령대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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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최초 학생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전국최초 학생기업 활동 지원조례 제정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최초로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의성, 자율성, 기업가정신 및 진로 역량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5년 단위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연간 시행계획 추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발표회 등 행사 지원 △멘토링 및 전문가 특강 제공 △사업 성과의 정기적 관리·평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기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적 도전과 성장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단순한 교육과정을 넘어서 학생들이 실제 기업가정신을 체험하고 진로 역량을 키우는 실질적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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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강취약계층 복약안내 및 약력관리 체계 구축
충남도의회, 건강취약계층 복약안내 및 약력관리 체계 구축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약안내 활성화와 의약품의 약력관리 등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정의 및 범위 명확화 △건강취약계층 대상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신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의료접근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가 체계적인 복약관리에 앞장서 도민의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의약품의 안전사용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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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생 생명 직결’되는 학교 승강기 사고 막는다
충남도의회, ‘학생 생명 직결’되는 학교 승강기 사고 막는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충남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승강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기관 승강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승강기 안전관리 책무 명시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교육기관 승강기 이용·관리 실태조사 실시 △기록 관리 의무화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김선태 의원은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기계 설비”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기관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표준화하고 각 기관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가 궁극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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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위탁 관리 강화 주문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위탁 관리 강화 주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민간·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 당초 인건비를 적게 산정해 지급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건비 산정 및 사업비 지원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인구전략국 추경 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면밀한 예산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밀키트 지원사업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시군에서 매칭하는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사전에 미리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함께 운영해 도내 부부들이 서로 존중과 신뢰하는 부부가 되길 바란다.
다만 정의 조항에 대상을 만 40세에서 64세 이하로 한정했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 기간이 법률 및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어느 한 곳만을 위한 위탁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군 청소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과정 전반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단순 기념행사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혼 등 가족해체 예방과 위기 가정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의 롤모델을 발굴·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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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2천억 라이즈사업, 투명한 정보공개 체계 마련해야”
기경위 “2천억 라이즈사업, 투명한 정보공개 체계 마련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2026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라이즈 사업을 포함한 출연사업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라이즈 센터 및 사업 관련 사전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며 “출연금 승인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며 “도의회는 법적으로 출연계획안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적정한 심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2026년 라이즈 사업이 517억원 증액 편성됐지만, 국비 확정 전이라 실제 편성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별 사업 내용과 교부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사업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교육부 사업을 단순히 이양받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의 실정에 맞춘 정교한 설계가 부족하다”며 “예산 심사를 위해 대학별 과제 정보를 상임위에 비공개로라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실무수습직원 보수 항목이 추경에 반영된 데 대해 “예산 추계나 편성 시 예측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과 관련 “기존 명칭이 길어 혼란이 있었을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간소화한 점은 긍정적”이며도 “간판·현판·사원증 교체 비용 2천만원이 적절한지, 홍보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은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 출연 비율이 해마다 급변하는 것은 예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충남의 미래 연구보다 개인 평가에 따라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신뢰를 저해한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여비 등 항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충남도 또한 감독기관으로 관심과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은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증액 요청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17억원을 감액해 자구 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다시 9억 5천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수탁 과제를 통한 추가 확보 계획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로서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인건비 문제와 수입 확보 방안은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연구원 예산이 작년과 금년 대비 크게 증액됐고 인건비도 의원들의 지속적 요구가 반영돼 약 23억원으로 늘었다”며 “경영 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인 1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됐지만 절감 여지가 있으므로 연구원과 협의해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연구원의 예산 편성과 인건비 증액이 정책 목표와 효율적 운영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관리비 절감과 출연금 평가 등 실질적 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은 “라이즈 사업 출연계획안 심의 시, 대학별 계약학과와 지역 단위별 세부 산출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확보해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금 승인과 집행 내역은 도의회가 확인할 권한이 있으며 대학들의 자료 비공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자료 공개와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예산 심사에서도 책임 있는 심의가 어렵다”며 “도와 센터는 대학과 협조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