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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해수유통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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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엑스포 ‘K-딸기’ 세계화 전환점”
논산세계딸기특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2027년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엑스포는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시민운동장, 건양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딸기!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전시관 운영, 국내외 학술대회,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추진되며, 국내 관광객 145만 명 및 해외 9만 명 등 총 154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충남도는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획득을 통해 엑스포의 위상을 공식화하고,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엑스포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단계별 홍보 추진, 조직·예산 확보, 행사장 확장 및 주차 공간 추가 확보, 종합 실행계획 수립 등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윤기형 위원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K-딸기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라며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딸기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관광·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점검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엑스포가 충남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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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입법 동향·정부 협력 집중 논의
제363회 임시회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위원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심의 동향과 향후 입법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비롯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방안,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행정통합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또한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실무 준비단 구성·운영 상황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행정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신영호 위원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 방향이 제시되고, 국회 입법 논의가 병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도의회 역시 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공식 회의는 물론 양 시·도의회 간 합동토론회, 타 시도 사례 청취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국가적 과제로서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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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 멈추고 민생 성과로 답해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김선태 대표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향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은 현장에 있고, 약속은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행정’ 강화를 요구했다.먼저 민선 8기 충남도정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이행률 그래프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완료’된 공약은 손에 꼽는다”며 “정상 추진이나 이행 중이라는 모호한 행정 용어로 지연을 포장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산공항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살아있는 공약’으로 관리되는 것은 공약 이행이 아니라 책임 유예”라고 비판했다.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를 ‘경제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것은 불난 집 앞에서 물의 양을 재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화폐 예산 대폭 확대 △고금리 대환대출과 경영안정자금 확충 등 즉각적인 민생 대응을 주문했다.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충남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고 경고했다. 해법으로는 △석탄화력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노동자 고용승계 및 직무전환 체계 구축 △폐지 지역 재생 뉴딜 추진 등을 제시했다.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흡수나 희생이 아닌, 함께 살아남기 위한 연대의 선택”이라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명칭이나 청사 위치 논쟁보다 ‘통합 이후 달라지는 도민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충남교육청 공약 이행률을 언급하며 “센터 설립과 조직개편 등 행정절차 중심의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교육원 설립 이행률이 40%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후 학교시설 개선 △석면 제거 및 내진 보강 △급식실 안전 확보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 등 ‘안전과 기본’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집행부와의 협치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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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마량포구 세계화’ 위한 종합적 지원 필요”
충청남도 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숨겨진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전략적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서천 마량포구에 대한 도의 종합적 지원을 촉구했다.전 의원은 “서천 마량포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약성경이 전해진 역사적 장소”라며,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작은 어촌이 세계와 연결된 상징성을 가진 매우 특별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부분의 축제는 인위적 무대로 흥미를 유도하지만, 마량포구는 이미 강력한 이야기와 상징을 내재하고 있다”며 “국제교류, 해양사, 근대사 교육, 종교 성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시군 단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기획과 브랜드화 △콘텐츠 고도화 △3~5년 단위의 성장 로드맵 구축 등을 통해 도 주도형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 의원은 “마량포구는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방문객 유치도 가능한 전략적 자원”이라며, “충남의 유·무형 자산을 세계와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익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떠나기도 하지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서 떠나기도 한다”며, “마량포구를 전국이 아는 이름, 충남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문화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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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의원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 함께 가야”
충청남도 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원도심 지역의 규제 현실을 언급하며, 보존과 생활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공주·부여의 백제 유적, 아산 현충사 등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원도심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역사 자산이 곧 일상 공간”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존지역 범위와 허용기준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온양 이충무공사적비 주변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어디까지가 보존지역인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오랜 규제가 누적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졌고, 원도심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충남도가 202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보존지역 범위를 300m에서 200m로 조정하고,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규제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첫째, 2025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존의 필요성은 지키되, 도민의 생활권과 재산권도 함께 존중하는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둘째, 정보 공개 체계 개선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충남디지털 문화유산 시스템을 개선해 주소만 입력하면 보존지역 해당 여부와 허용기준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이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셋째,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의 상생 설계를 강조했다. “주민이 살아야 보존도 지속되고, 지역이 살아야 문화유산의 가치도 빛난다”며 “특정 지역 주민만 불편과 기회 상실을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규제 합리화는 훼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며 “충남도가 문화유산 보존과 원도심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상생 방안을 힘 있게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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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교각 유휴공간 활용‧저탄소 농정 전환 촉구
충청남도 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편 의원은 먼저 “충남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대전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가 도 전역을 관통하고 있지만, 교각 하부 공간 상당수는 잡초와 폐기물, 불법 적치물로 방치돼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범죄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점을 바꾸면 교각 하부 공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공공자산”이라며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량 하부를 활용해 지자체가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 중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33곳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편 의원은 이러한 공간을 활용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여가 공간, 폭염과 우천 시 이용 가능한 생활 쉼터 등 생활밀착형 SOC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명과 CCTV를 연계해 불법투기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도내 고속도로 교각 하부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행정적 활용 근거 마련 △시·군 공모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 등 충남도 차원의 단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편 의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정책과 관련해 “충남이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특별도를 선언했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 역시 노력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인증을 받아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한 행정 부담 △소비·유통과의 연계 부족 등을 한계로 꼽으며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공공기관에서조차 저탄소 농산물이 우선 소비되지 않는다면 제도 확산은 어렵다”고 피력했다.편 의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단순 참여 사업이 아닌 충남 농업의 전략 사업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충남형 저탄소 농산물 브랜드 육성과 판로·가격 인센티브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소비가 충남 농업을 선택하는 가치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농업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성공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특별도 충남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농민의 소득과 도민의 식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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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지적
충청남도 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밤중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문제를 지적했다.주 의원은 “최근 새벽, 50대 지인이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갔지만 인근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50㎞ 떨어진 천안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야 했다”며 “전문 치료를 받기까지 1시간 24분이 걸렸고, 결국 그 지인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일을 겪고도 우리는 흔히 ‘농촌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종합병원 근처로 이사 가야 한다’는 말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충남에는 24시간 전문진료팀을 갖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천안 1곳에 불과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아직 지정조차 되지 않아 중증 심·뇌혈관 응급의료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라며,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별 균형 잡힌 응급의료망 구축에 충남도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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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의원 ＂행정통합, 재정·권한 없인 알맹이 없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 발주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과 경제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통합은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충남도와 대전시는 2024년 11월 행정통합 선언 이후 시·군·구 설명회, 여론조사, 특별법안 마련, 시도의회 의결까지 1년여에 걸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257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안을 의결하며 실질적인 통합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정부 측에서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이 연간 5조 원씩 최대 4년, 총 20조 원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해 온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연간 8조8천억원 규모의 항구적인 재정권 강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특별시 지위 부여, 일부 공공기관 이전 우대,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지 전용권, 국가산단 지정권 등 지방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이양이 제외돼 있다＂며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1차 이전 당시 역차별을 받았던 충남과 대전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행정통합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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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충남은 수도권 쓰레기의 해결책이 아니다＂
충청남도 의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를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언론 보도를 통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도내 지역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박 의원은 관계 부서에 서류 제출을 요구해 반입 실태를 검토한 결과, 충남 지역 내 4개 지역, 6개 처리업체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초동 대응과 행정적 조치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처리시설은 부족한데 직매립은 금지되면서 쓰레기가 수도권 밖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발언하며 수도권 정책의 빈틈을 충남이 떠안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