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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권고 23건 △이행권고 5건 △통합권고 5건 △폐지권고 5건 △일반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입법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 중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개 법령에 대해 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보고를 통해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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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앞장
충남도의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앞장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육성 방안 연구모임’은 10일 공주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에서는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대 여론, 폐지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 정책과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의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미옥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이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를 통해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과 학교, 교육청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서천 문산초를 비롯해 본교 통폐합 대상 8개교, 분교장 개편 대상인 부여 석성초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 학교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학교들은 더욱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폐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공주를 포함한 충남 지역이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 결과는 충남도 교육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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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충남도의회,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별회비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며 충남지역의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더불어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성현 의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필요하다”며 “적십자 특별회비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자원으로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은수 회장은 “충남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19억 9000만원의 모금액을 목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년 말까지 2025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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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웹툰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충남 웹툰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모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9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이벤트홀에서 ‘충남 웹툰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승진 백석문화대학교 웹툰애니메이션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병수 상명대학교 교수, 박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장, 이대행 웹툰작가, 조정림 충청남도 문화산업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진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충남에서 웹툰 관련 전공을 이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웹툰 작가, 기획자, 편집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구축하고 장기적 비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충남 웹툰산업 발전을 위해 창작 공간 확충, 예산 확대,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 협회 결성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웹툰과 지역 관광의 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현숙 의원은 “충남은 우수한 창작 인재와 대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많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지역의 창작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남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내 대학, 기업, 지자체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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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공주대와 ‘2024 충남 미래 포럼’ 개최
충남도의회, 국립공주대와 ‘2024 충남 미래 포럼’ 개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6일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공주대학교와 ‘2024 충남 미래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도의회와 공주대가 체결한 상호정책 협력 업무협약의 결실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포럼은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 사회로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과 공주대학교 정남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정병인 의원, 공주대 이정만 교수, 정책연구원 리더스 손수조 대표, 주식회사 잇는 연구소 박정수 대표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지민규 의원은 충남도의회가 자치입법 및 지역 정책연구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연구모임’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지방의원들의 의원정책개발비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입법 또는 정책 개발을 위해 행하는 공청회·토론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반면 지방의원의 의원정책개발비는 공청회·토론회·간담회 등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만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의 한도를 정해놓았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는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정남수 교수는 “충남도의회의 연구모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상호 이해증진, 연구자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수적으로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도의회는 효율적인 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기능 전문화를 목표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2024 충남 미래 포럼’을 통해 남은 과제를 점검하고 의회와 대학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결집해 창의적 인재 활용에 협력함으로써 의원 연구모임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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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어령 문학관’ 건립에 힘 쏟아
충남도의회 ‘이어령 문학관’ 건립에 힘 쏟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고 이어령 선생의 철학과 정신을 담은 ‘이어령 문학관’ 건립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도의회 ‘이어령 문학관 건립을 위한 연구모임’은 6일 아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3차 회의를 열고 문학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박동성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장은 ‘이어령문학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소장은 △이어령 선생의 문화적 성취 △문학관 건립을 위한 법률적 검토 사항 △후보지 적합도 분석 등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연구모임 회원들은 문학관의 전시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 수집 자료 활용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미디어와 형식을 접목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응규 의원은 “이어령 문학관은 단순히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공간을 넘어, 선생이 강조했던 문화적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어령 문학관 건립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충남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이어령 문학관이 선생의 철학과 유산을 보존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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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6억 4717만원 삭감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6억 4717만원 삭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생활관 사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매년 침구류를 교체하고 5회 세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사용률을 고려해 해당 예산을 노후시설 개선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챗GPT’ 같은 AI 도구를 활용할 때 보안교육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열화상 카메라의 위치와 목적에 대해 질문하며 조리실 같은 화재 위험 구역에 대한 추가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교육 참가자 안전 보험 가입절차 및 실효성과 관련, 중복 보상 문제와 가입 과정의 복잡성을 언급했다.
구 부위원장은 “기존 실비보험 가입자와의 중복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가입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화 위원은 인재개발원 건물이 30년 된 노후건물로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벽돌 건물 특성상 주기적인 외벽 방수 및 옥상 방수 공사가 필수적이며 보수를 적극 추진하거나, 도와 협의해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교육생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정우 위원은 중대재해 예방 권고 사항에 해당하는 냉난방 시스템 설치, 공조기 철거, 옥상 방수 등 필수 공사 미반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교육생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환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 효율성을 논할 수 없다”며 “인재개발원의 시설 개선 문제는 단순히 유지비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직결된 문제”고 강조하고 강력한 예산 확보를 재차 촉구했다.
김도훈 위원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교육 전산장비 유지 관리가 유사한 내용으로 보인다”며 두 사업의 중복 여부와 차이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지보수와 교체 비용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장비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예산이 취약계층 지원 등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은 “인재개발원 시설 민간 대여 활성화가 지사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환경이 민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 개선에 매년 50억~6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는 단기적 보수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유지비 증가와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재개발원 직원 복지 예산의 부재를 지적하며 독립적인 복지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다.
지민규 위원은 구내식당 바닥 타일 교체 예산 1억 8천만원이 식사 공간뿐 아니라 조리실까지 포함된 것인지 질의하며 구내식당 시설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학습 관련 버스 임차 예산이 약 2배 증가한 이유를 질의하면서 현장학습 대행업체 모집 과정에서 공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조건 완화 및 공고문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진행된 소관 예산 심사를 이날 마무리하며 2025년 총 1조 8,513억원에 이르는 세출 예산 중 과다계상 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한 9개 사업 총 6억 4717만원을 삭감했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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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원회, 2025년 본예산 26억원 삭감
농수산해양위원회, 2025년 본예산 26억원 삭감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농축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 본예산, 조례 5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농수해위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심사에서 총 69억 3196만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 중 11개 사업 총 26억 6642만원과 2024년 2회 추경 1건 총 14억 7250만원을 삭감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함께 충남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심사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스마트 복합단지 조성 관련해 “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농들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남도와 시군 간 협약을 통해 청년농들이 충남의 모든 스마트 농업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충남형 가루쌀 사업과 관련해 “국가에서 아무리 매입을 해도, 쌀이 계속 보관 창고에만 있을 수는 없다”며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돼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전략적인 유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은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관련해 “이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의 창업 및 육성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이라며 “목적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점검과 관리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은 축산 악취 개선 시설 지원사업 관련해 “축산 악취 문제는 축산인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전년 대비 예산 6억원이 감액됐다.
예산 증액과 함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펼쳐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수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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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급식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논의
충남도의회, 공공급식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논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농축수산물의 유통 촉진과 공공급식처 공급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 ‘공공급식처의 충남 농림·축산·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모임’은 5일 충청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김기서 의원을 비롯해 충청남도 농축산국, 충남연구원, 농협중앙회 충남세종 광역사업단, 희망먹거리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발제는 전환랩생생협동조합 정상택 본부장이 맡아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또한 충남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구조적 한계와 공공급식처 공급 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공급식 시장의 추정 규모가 약 7조 9,532억원에 달하며 학교급식, 군 급식, 복지시설 급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농산물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의를 통해 △공공급식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급식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효율적 공급망 관리 △국제 사례 참고를 통해 친환경 지역산 식재료 사용 의무화와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병행 등을 제안했다.
김기서 의원은 “공공급식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충남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정책 연구개발은 지역 농가와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농축수산물의 유통 촉진과 공공급식처 공급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는 향후 충남도의 공공급식 정책 수립과 지역 농축수산물 유통 활성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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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야간관광 급성장” 콘텐츠 개발 앞장선다
충남도의회 “야간관광 급성장” 콘텐츠 개발 앞장선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은 5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회의실에서 3차 회의와 함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을 비롯해 이현숙 의원, 허창덕 충남도 관광진흥과장, 박장수 대천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고회를 통해 야간관광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른 개선 방안과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청운대학교 최인호 교수는 “지역별 관광 브랜드 개발 및 관광 상품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야간관광 동향과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친 야간관광 경관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보령 대표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머드글로우 파티’, 지역화폐와 연계한 야시장, 야간시네마 등을 추천하는 한편 3.5㎞의 길이와 158.7만㎡ 면적에 구역별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광희 의원은 “보령 방문객 48%는 당일 방문 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밤에도 북적북적한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도정에 반영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