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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새로운 차원의 혁신 필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새로운 차원의 혁신 필요＂
[충청중심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6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열린 시·도지방시대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권형 법제화 방안,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방시대 주요 의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민호 시장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및 15개 시·도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지역 소멸,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물리학·수학에서 사용하는 ‘특이점’ 이라는 개념을 차용해 현재 우리나라가 기존의 공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단계인 특이점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출생,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성장 시대의 논리로 풀어낼 수는 없다”며 “국가 운영이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과제를 종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때”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도 특이점에 와 있는 우리나라를 새로운 차원의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며 “국제적 역량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장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의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위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국회세종의사당이 로드맵이 완성될 것이고 또 대통령 집무실도 올 수 있도록 법도 확정돼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온다면 세종시는 실질적인 수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의 조속한 이전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지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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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격차 해소, 성과상여금 도입 및 조례 제정 필요”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격차 해소, 성과상여금 도입 및 조례 제정 필요”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가 세종시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익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과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 체계가 없고 입직 시 책정된 고정 임금만 받으며 근무한다.
이에 따라 근속이 길어질수록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업무 동기 부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임금과 달리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조정되며 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2024년 발간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직 평균 연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연봉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해도 1,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여 의원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 제주, 천안, 김해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서울, 강원, 충남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이미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임금 체계 확립,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행정서비스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제도적 정비와 조속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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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조속히 확대돼야”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조속히 확대돼야”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타 시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2015년에 채택한 파리협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기차 보급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의 ‘25년 전기차 지원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0대 줄어든 160대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마감되는 등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3년 전 유사한 발언 이후에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세종시와 가장 유사한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상반기에만 1,2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만명의 충북 보은군의 전기차 지원대수도 세종시보다 많은 192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우리시는 1,122대를 계획지표로 삼았는데 당초 계획에 비해 약 10% 수준으로 축소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중소도시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는 △시민 수요 조사 및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방안 마련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충실한 계획 이행을 제시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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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발언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 공공성 확보하는 방안 마련 촉구 발언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과 관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종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세종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림과 수목원, 박물관 등이 위치한 공간으로 민간 매각 시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며 “부지 개발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 직속 연구기관인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로 편입됐다.
이후 충남도는 연구소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막대한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민간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 의원은 “민간이 부지를 개발할 경우, 소수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세종시는 어떠한 보고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추진해 충남도의 민간 매각에 힘을 실어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앞두고 있어 국회 기능과 연계한 의전 및 외교행사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며 “접견 공간과 숙소, 회담 및 컨벤션센터 등 미래 수요를 고려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 의원은 ‘공공-민간 협력 개발’ 또는 공공기관 주도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해 개발 여력을 가진 정부산하 공공개발 주체들과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 의원은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현재 기획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및 매각 업무를 투자유치단으로 이관하는 등 업무 조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 의원은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는 동안 세종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뒷받침해 시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 의원은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관련해, 공중파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탄생한 휴양림의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오고 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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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콘텐츠산업육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동력, 세종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촉구”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콘텐츠산업육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성장동력, 세종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육성 촉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래 성장엔진이 될 콘텐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기반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홍나영 의원은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콘텐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율은 제조업의 두 배 이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콘텐츠산업 전체 매출액의 87%를 차지하며 지역 간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콘텐츠산업 매출액과 사업체 수가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 내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0.5%이며 매출액 비중은 0.1%에 머물러 있어 지역 내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며 '한글문화수도'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산업 기반이 미약해 실질적인 성장동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콘텐츠 산업 지원에 최소한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세종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 과학문화산업팀’의 전문 인원과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 거점기관과 지원 기반시설 조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 삼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공실상가를 활용한 창업과 기업임대를 지원해 활발한 융합 콘텐츠 제작과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이 가능한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세 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경제도시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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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획일적으로 철거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10,200여 개 중 동 지역에서만 약 92%가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84%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선유도봉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 방지,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방지 등의 역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시설물 정비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고운동의 특정 구간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상황과 주변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 철거해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선유도봉 철거 이후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유소로 진입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김재형 의원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선유도봉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두거나, 파손된 채 방치한 반면, 정작 시선유도봉이 있어야 할 곳에서는 철거한 ‘융통성 없는 행정’을 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즉시 정비하고 향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즉각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는 순찰대 등을 통해 상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세종시는 민원이 들어와도 하세월”이라며 대비된 상황을 언급해 우려하고 세종시의 신속한 시설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또한 “도시개발을 넘어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의 시대”며 “세종시가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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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늘봄교실 공모
온마을이 함께 하는 마을늘봄교실 공모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은 온마을이 함께하는 늘봄체제 구축을 위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학생에게 배움과 돌봄을 제공하는 ‘마을늘봄교실’의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기존에 학교와 마을에서 이루어지던 늘봄사업외에도, 늘봄사업 수요자의 거주 공간인 아파트 내의 공동체공간을 늘봄공간으로 구축해 학교와 마을 안 늘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5 마을늘봄교실’ 사업 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간은 4월 17일부터 4월 25일 오후 3시까지다.
자격 조건은 늘봄프로그램 강사 채용과 자원봉사자 위촉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마을늘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또는 보유한 아파트의 소속 단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최대 5개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1개 기관당 약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5 마을늘봄교실 구축·운영 공모를 위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3월 6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작은도서관 관련자 손영숙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다”며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려는 온마을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가 앞장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조성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육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교육복지과 이금의 과장은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늘봄교실의 운영을 통해 과밀학교의 늘봄학교 공간을 확장해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의 배움과 돌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학교, 마을, 지자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통해 함께 살기 좋은 세종, 평생학습도시 세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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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에는 이순열 대표의원과 김영현 의원, 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아동청소년과 조은희 팀장, 세종시 교육청 김수현 장학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김기헌 본부장, 세종교육연대 이상미 공동대표, 조치원청소년센터 김성훈 청소년 지도사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해 청소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공감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세종시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며 간담회와 현장방문, 세미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지역 기반 청소년 시설 개선 방안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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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동, 요구르트 배달로 따뜻한 안부 묻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 대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6일 한국야쿠르트 남세종점과 ‘따뜻한 안부, 행복 요구르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협력 특화사업인 ‘따뜻한 안부, 행복 요구르트’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10가구에 주 2회 요구르트를 전달하고 음료 미수거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배달원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익 민간위원장은 “행복 요구르트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관협력 특화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옥주 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일에 동참해주신 한국야쿠르트 남세종점에 감사 드린다”며 “다양한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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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준 선수, 여수 오픈 테니스대회 복식 준우승
김근준 선수, 여수 오픈 테니스대회 복식 준우승
[충청중심뉴스] 세종시 소속 김근준 선수가 지난 2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25년 오동도배 여수 오픈 테니스대회’ 남녀 혼합복식 경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남녀 혼합복식 경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64개조 128명이 출전했다.
국내 단식 랭킹 11위인 김근준 선수는 수원시청 소속 강나현선수와 한 조를 이뤄 결승에 진출했다.
김근준·강나현 선수는 이정현·최서인조와의 결승 경기 결과 0대 2로 아쉽게 패배하며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김기성 세종시청 테니스 선수단 코치는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 유망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세종시청 소속 이은지 선수가 튀니지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는 등 세종시청 테니스 선수단은 향상된 경기력을 뽐내고 있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