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중심뉴스]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10월 30일 열린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복지제도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여전히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어 많은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에서 누락되고 있다”며 “이제는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전환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수당과 서비스만 해도 367종, 지자체 사업을 포함하면 5,300여 종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극빈층, 독거노인, 은둔형 청년 등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복지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는 대통령실의 언급을 인용하며 “이제는 국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수급 절차를 자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 의원은 특히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누구도 제도를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사무총장, 보건복지부장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