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지사는 16일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원등 인센티브방안 에 실망감을 느끼며 개탄 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소속 특별 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이다.
이에,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두 지자제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거리가 멀고 미흡하다고
주장 하였다.
재정지원의 경우 대전과 충남도는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을 요구 하였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다고 하였다.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 지원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타 면제나 농지전용, 국가산단 지정등에 관한 사항은 한가지도 언급되지 않은것은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 하다고 말했다.
김태흠지사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 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