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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한성건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아산시-한성건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와 한성건설㈜은 지난 9일 아산시청 시장실에서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성건설㈜은 현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에 규모 188,084㎡, 1,083세대, 총사업비 4,578억원 규모의 월천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아산시와 한성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기계·장비 우선 사용 ▲지역인력 우선고용 ▲지역자재 우선사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한 적극 협력·지원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경귀 시장은 “이번 아산시와 한성건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산시는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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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민선8기 공약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박경귀 아산시장, 민선8기 공약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충청중심뉴스] 아산시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산시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2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선8기 공약자료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3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절대평가하고 6단계로 등급을 매긴 것이다.
아산시는 민선8기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라는 미션 아래 100+1개의 공약사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체 공약 중 완료 29건, 정상추진 72건으로 이행완료율 28.7%, 추진율 62.2%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공약을 평가하는 시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공약 추진 현황을 점검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공약관리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3년 연속 공약평가 최우수 등급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소통행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임기 내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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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형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위한 토론회 개최
예산군, 예산형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은 10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 비전홀에서 예산군먹거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농어업회의소, 생산자 단체, 군민,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2024 지역 먹거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형 푸드플랜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이해를 위해 군 먹거리 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제 발표 및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군은 푸드플랜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지역 먹거리 계획 우수 시군인 청양군 성공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의 발제, 먹거리계획에 대한 예산군 과제 발표 등이 이어졌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종용 예산군의회 의원, 가은숙 먹거리지원팀장, 김일영 예산군농어업회의소 회장, 정환열 청양지역활성화재단 상임이사가 참여해 군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먹거리 계획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종합 전략이며 군은 지난 2021년 푸드플랜 용역을 완료하고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토론회로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역 먹거리 계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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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충청중심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
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여 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 단계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에게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정치권이 호응한 결과”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5월 중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22개 법안 가운데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최우선 통과됐다”며 “이는 소위에서도 밝혔듯이 최민호 시장께서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와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호소하며 활동한 데 따른 당연한 결실”이라고 화답했다.
소병철 위원장은 지난 7일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강준현, 홍성국, 김종민 의원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정치권 설득 노력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그간 법원행정처와 관계부처, 국회를 오가며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공을 들여왔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날 오전 조계종 총무원에서 진우스님을 만나 11일 개최 예정인 ‘2024 세종 낙화축제’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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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필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필요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재경 의원을 포함해 이용기 의원, 김선광 의원, 김진오 의원, 정명국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2022년 9월에 발족해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및 정책연구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연구회 회장인 이재경 의원은 “비대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이번 특강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초청 특강 강사로 나선 주영진 한국의정연구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천과제로 의장 정책보좌관 신설 운용, 예산분석담당관실 신설, 의회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을 제안했다.
특강 후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분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고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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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 디자인 기대”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 디자인 기대”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기획디자인 공모작품 공개 발표회’에 참석해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가 참여한 이번 공모를 통해 대전시민이 자랑할 만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하기를 바란다”며 “대전시의회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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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청양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충청중심뉴스] 청양군의회는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며 4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70억 대비 948억 5천만원이 증가된 6318억 5천만원으로 4개 사업에서 4억 6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했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군에서 제출한 10억 7천만원이 증액된 572억 7천만원을 원안가결로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군민의 수요가 반영된 시급한 현안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차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심사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안전 및 복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군민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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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24년 상반기 폭력예방교육 실시
대전시의회, 2024년 상반기 폭력예방교육 실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회 소통실에서 의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고위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폭력예방 동영상을 시청하고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및 우월적 지위의 이해 등 고위직 공직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간과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상래 의장은 “성폭력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덕목이고 나아가 세대, 성별 간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성평등한 의회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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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관련 대안 제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관련 대안 제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 협약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다.
안경자 의원은 현재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대전시장의 승인을 통해 관리위탁 전부 승계를 받은 법인임을 설명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여 년간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성공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 온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 수의계약 기회 제공을 제안했다.
다만, 전대인 간 이면계약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를 통한 해지처분대상으로 대전시의 심도있는 숙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전대인들의 계약 종료 과정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에 근거한 시장의 재량권을 살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지나 회복 단계에 있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상권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결정을 요청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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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교구를 활용한 환경교육 개시
탄소중립 교구를 활용한 환경교육 개시
[충청중심뉴스] 충남사회혁신센터는 지난 5월 7일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충남사회혁신센터 안경주 센터장·강정진 기획협력팀장·김수안 매니저,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경석 회장·조성아 사무국장·문선의 간사·초록나래강사단 배종주 단장 외 강사 5인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 교육 및 캠페인 등 공동사업의 협력 및 연대 ▲아산시 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상호 협력 ▲주요 사업에 대한 폭넓은 협력 및 홍보 등이다.
올해 양 기관은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 개발한 탄소중립 교육 교구 와 함께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양성된 환경 교육 시민강사단인 초록나래강사단과 연계해 충남 내 초등학교, 복지관, 센터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에 만들어질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관련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안경주 센터장 은 “기후 위기 대응 환경교육을 위해 개발한 탄소중립 교육 교구가 지역에서 탄탄하게 준비되어 온 초록나래강사단의 손에 들려지면 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기대가 크다”고 밝혔으며 천경석 회장 은 “기후 위기 시대에 발맞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아산 시민들이 일과 삶터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사회혁신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로컬 창조 생태계 조성 및 주민참여 로컬 브랜딩 생활권을 발굴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온양 원도심에 조성될 예정인 충남소통협력공간은 아산과 충남 그리고 전국의 생활인구가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소통거점이 될 예정이다.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지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그림책으로 만나는 SDGs 강의, 인형극 워크숍, 기후환경교육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환경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내 환경 교육 강사단을 교육 및 양성하고 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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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 상임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아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 상임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충청중심뉴스] 아산교육지원청은 5월 10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생활교육 상임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아산경찰서 최한욱 경위를 강사로 위촉해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한 학생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2024학년도 생활교육 상임위원회 운영 계획 공유,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방안, 변화하는 소년 범죄 양상에 따른 생활교육 방안 모색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생활교육 상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학교 간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것을 다짐했다.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은“이번 생활교육 상임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아산 지역의 특색 있는 생활교육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공유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다 함께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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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유 특화 금산군…날개 달았다
아토피 치유 특화 금산군…날개 달았다
[충청중심뉴스] ‘아토피 치유’로 유명한 충남 금산군 산꽃마을 인근에 아토피 치유를 활용한 친환경 전원주택과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실시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금산군 ‘자연치유 아토피아 산꽃마을 리뉴얼 사업’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 기반, 생활 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산 지역활력타운은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산꽃마을 일원에 2027년까지 3년간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80억원을 포함, 총 143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세부 사업은 △단독주택 18호 및 기반 시설 조성 △복합건강커뮤니티센터 조성 △농촌 돌봄 치유 농장 운영 등이다.
자연치유 아토피아 산꽃마을 입주민 유입을 위한 민간 주택은 군북면 상곡리 일원에 54억원을 투입해 18호실 규모로 신규 건립하고 기존 주택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를 병행 추진한다.
주택 입주 자격과 기간, 운영·관리법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합건강 커뮤니티센터는 마을 중심부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아토피 치유 등 마을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조성한다.
2035㎡ 부지에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세부 시설로는 체육관·목욕시설·북카페·문화센터·무인 편의점 등을 들일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민과 신규 입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 내 수입 창출을 위해 유기물 농작물 공동 재배, 잉여 생산물 판매 등 농촌 돌봄 치유 농장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마을 내 기반 시설도 이번 사업을 통해 정비하고 공원 주변에 민트, 느티나무 등 아토피 치유 식물을 심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금산 지역에 △인구 유입 및 정착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금산군은 지난해 아토피 치유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금산이 전국 최고의 건강 휴양마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더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각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 모형을 꾸준히 개발해 추후 공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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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증평예술제‘함께한 20년, 미래로 20년’성료
증평군청사전경(사진=증평군)
[충청중심뉴스] ‘2024 증평 예술제’가 지난 11~12일 양일간 보강천 미루나무숲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예술제는 증평예총 창립 20주년을 맞아 개최됐으며 11일 오후 7시에 개최된 개막식에는 이재영 군수, 이동령 군의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장과 예총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는 증평 출신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는 장도현 등 많은 초청 가수 축하공연으로 흥을 더했다.
또한 이번 예술제에는 한별이합창단과 증평어린이중창단 등 왕성하게 활동 중인 지역 어린이합창단의 공연과 함께, 사랑의 퓨전 음악회, 민요보존회의 애환의 아리랑 고개와 효 콘서트, 고고장구와 라틴댄스, 낭만기타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기를 끌었다.
아울러 보강천과 증평문화센터에 장노출 사진 및 시화와 민화 전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고 어항 꾸미기·비눗방울·캐리커처 등 알찬 체험행사로 관람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한편 예술제 기간, 제18회 전국국악경연대회와 제19회 전국시조경창대회도 개최돼 전국 각지의 예술인들이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으며 증평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재영 군수는 ＂신록이 짙어지는 5월을 맞아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과 재능이 어우러진 예술제를 통해 증평 예술의 꽃을 피운 행사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넓힐 수 있는 공연행사를 지속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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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8일과 9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대전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6조 9,059억 5,8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5조 7,774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1,285억 3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701억 6,2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건, 청년 문화예술패스 1억 7,000만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1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되는 사업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0억 4,600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인 1,180억 4,121만원이 증액된 2조 8,249억 3,244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난방 사업을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편성목을 수정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 송대윤 의원은 2023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되어 서비스 질이 제고됐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전시가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의 주체임을 잊지 말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래교육박람회와 관련해 종전의 단순체험 등 형식적인 박람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와 프로그램 다양화 등 변화가 필요하다며 미래교육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민숙 의원은 0시 축제 교통대책 추진 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차량통제 시 자전거 이용자와 도보로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이동 안전에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 내역이 많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시 법적 의무경비, 장기소요 사업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 추가경정예산의 제도 취지에 맞게 긴급·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을 담아야 함을 강조했다.
▲ 김선광 의원은 대전시의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재사용 시행을 앞두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전용 수거함 개발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소관 메타버스 AI 상담은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가상의 캐릭터를 가장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지만, 내담자의 행동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보조사업 반환금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별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하초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기부채납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 개학 일정에 맞게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김진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손실 보전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공감하고 해당 사업들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과 관련해 아직 현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고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걱정하면서 대전형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고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이중호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 조성 등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체육시설 제공을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배달비 지원사업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사업자분들이 2천 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지만 결국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배달앱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꼴이며 사회공헌 사업으로 운영해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배달앱 등을 집중 지원해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데, 모든 배달앱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있다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주문했다.
▲ 황경아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중증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구조대에 맞춤형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에 유해인자가 함유된 소재를 사용했었던 점에 대해 걱정하면서 교육청에서 성분 확인 등 환경친화적인 운동장 조성 추진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시설 개방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 이용기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며 대전시가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문체육과 선수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청년부부 결혼정착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난방 교체 사업을 학교와 교육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은 학교 업무경감 및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면서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장기적인 재원관리에도 힘써 주기를 당부하고 이번 추경예산은 심사과정에서 대전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점을 강조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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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아동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족돌봄아동, 있어서는 안돼”
이금선 대전시의원,“아동은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족돌봄아동, 있어서는 안돼”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가족돌봄아동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말한다.
이는 90년대 초반까지 쓰이던 ‘소년소녀가장’의 개념과 유사한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에게 가장이란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권고로 사라졌으나 여전히 가장 역할을 하는 아동이 존재한다.
이금선 의원은 “아동은 전적으로 성인의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돌봄의 책임이 자녀인 아동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족돌봄아동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대전에 거주하는 아동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이자 공공의 책무”며 △가족돌봄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수립 △ 가족돌봄아동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가족돌봄아동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4-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