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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일류 경제도시 반드시 실현할 것”
21일 유성구 도룡동 이스포츠경기장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민기자단, 청년 시정참여자,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시민 등 150여 명과 함께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21일 유성구 도룡동 이스포츠경기장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민기자단, 청년 시정참여자,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시민 등 150여명과 함께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류 경제도시 2년, 담대한 도전으로 이뤄낸 도약’이라는 주제로 민선 8기 걸어온 지난 2년 주요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3년 차 이후 시민이 바라는 대전의 미래 모습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대전아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과 민선 8기 2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장우 시장이 지난 2년간 시정 운영의 소회를 밝히고 시민들의 영상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2년간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 공직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여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미래 먹거리로 대전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국가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 지정 △방위사업청 이전 △160만 평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을 꼽았다.
대전의 대표 축제인 0시 축제를 세계 제일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시민 질문에 이장우 시장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 대표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며 “작년 축제가 대전의 저력을 보여주고 성장 가능성을 확인 시켜준 축제였다면, 올해는 과학기술 체험존, 해외공연팀 초청공연, 꿈씨패밀리 활용 조형물·포토존 등 콘텐츠를 강화해서 5년 내 아시아 최고 세계 3대 축제 반열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고 답했다.
또한, 요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대전을 꼽는데, 청년세대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 시장은 “지난 18일 출범한 청년정책 전문기관인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2부 대화의 시간은 참여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모아둔 상자에서 선택이 되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자신을 한화이글스 팬이라고 소개한 참여자는 “먼저 야구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새로운 야구장에서 내년 개막행사가 가능한지, 야구장 특색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장우 시장은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로 내년 개막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세계 최초로 야구장 내 인피니티풀, 미디어글라스가 설치되고 아시아 최초로 복층 불펜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야구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지정 관련 질문에는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조성해 국내외 산학연이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우주교육 허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 3부 대화의 시간은 민선 8기 나아갈 길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시민들의 자유질문에 대해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지난 2년은 대전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지역의 경제·산업 체질 개선과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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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이륜자동차 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 대책 제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 세종시가 무색할 정도로 혼란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세종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역주행까지 교통법규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세종시민들의 안전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내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022년 2,960건, 2023년 3,760건으로 증가했으며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11건으로 22년 대비 29% 증가했다.
또한 ”심야 시간대에 도시를 활보하는 폭주족으로 인한 굉음과 안전 위협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시와 경찰청의 대응은 거리 단속과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등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경찰청과 협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구간에 ‘후면 또는 양면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후면 단속 장비는 법규 위반 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각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에 나서고 있지만 “세종시는 도담동 BRT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후 한 대를 추가 설치해 현재까지 총 3대만 설치되어 있다”며 시민의 안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배달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너무 높아 허위 용도로 가입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무보험 이륜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배달 기사들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심의 소음공해를 줄여주고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2024년 계획 대비 약 29%에 불과하다”며 타시도와 같이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설단계에서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준공된 단지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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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2023년 예산군살림살이 점검완료
예산군의회 2023년 예산군살림살이 점검완료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의회가 2023년 예산군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쳤다.
군의회는 21일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건에 심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총예산현액 1조 1,004억 9,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094억 2,300만원, 세출결산액은 8,701억 9,200만원이며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41억 5,171만원이다.
예결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건의와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점검과 심사과정에 논의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결산 시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도 주문했다.
강선구 의원은 “세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목적세에 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정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반복적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지양하고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박중수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인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적극반영할 것을 당부했으며 하수도공기업 회계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을 지적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심완예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집행률 제고와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즉시 세입으로 귀속처리 할 것을 주문했다.
이길원 의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을 통해 미 수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종용 의원은 물품과 관련해 군 정수물품과 실제 보유량이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며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해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장순관 의원은 예비비의 집행률 저조와 집행시기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예비비 사용 시 사업계획단계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신속히 집행해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홍원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률이 낮거나 예산액을 초과해 집행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제도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순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반영해 달라”며 “예산집행 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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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산업 대도약의 물꼬 튼다
위치도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혁신 신약 글로벌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경북 포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선포식을 개최, 대전의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함께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는 40만 4천㎡ 규모로 인프라, 인력, 기업, 연구개발 등 대전의 혁신자원을 집적해 신약 개발에 특화된 특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역은 대전시가 정부에 제안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포함된 산단으로 6월 말 정부의 선정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급 인력을 확보한 대전이 바이오 특화단지의 최적지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선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한, 검증된 역량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대전을 신약 개발 중심지로 조성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1개 지자체가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 송도, 충청권인 충북 오송과 대전 등도 같이 선정해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검증된 역량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대전을 신약개발 중심지로 조성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선정 당위성은 충분하다.
기회발전특구와 첨단전략산업의 최종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다.
또한, 글로벌 패권 경쟁속에서 기술역량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대전이 특화단지도 함께 지정되어야 두 제도의 상호보완,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 기업 유치 확대, 기술혁신 촉진 등으로 이어져 ‘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대한민국’의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 바이오산업의 대도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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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자원순환사회 실현,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하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24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마련을 제언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배출된다면 자원남용과 환경오염이 유발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가전을 수거·처리할 경우 유용한 금속자원과 플라스틱은 회수하고 폐기물은 최소화해 자원순환이 가능하며 특히 현재 금속자원 회수율이 높아 ‘도시광산’이라 불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도 폐가전 재활용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무상방문 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어 폐가전 배출 비용은 절감되고 매년 인구 1인당 폐가전 재활용률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소형가전 5개 미만 소량 배출은 무상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수거 장소를 찾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 경상남도와 같은 일부 지역은 폐가전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 거버넌스’와 협약을 맺어 ‘소형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민들은 폐가전 배출 시, 환경부의 ‘무상방문 수거제’를 이용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고 일부는 ‘주민센터 수거함’에 투입하고 있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 폐가전 배출량은 약 1만 5백 톤이며 이 중 ‘대형폐기물’로 수거된 폐가전은 약 1만 톤으로 90% 이상이 유상 처리됐다”고 설명하며 ‘무상수거제’를 이용한 배출이 수월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제외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구 온난화,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며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해 올바르고 편리한 회수와 자원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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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나성동 중심상업지역 재구조화 통한 상권 활성화 시급”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1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나성동 먹자골목의 정비와 연계한 어반아트리움 등 집합 상가 재구조화를 통해 중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효숙 의원은 “침하한 보도블록과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꽁초, 파손된 채 방치된 태양광 옥외용 벤치 등 나성동 먹자골목 관리 미흡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어반아트리움 등 어반 집합 상가 공실률이 57%에 달하는 등 빈 상가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나성동 먹자골목과 연계한 상권 확장의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발족한 ‘행복도시 도시기능 유치 협의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행복청과 LH, 세종시 간 합동 협의체의 협력 과제가 백화점 용지 개발을 넘어 중심 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성동 먹자골목 정비 방안으로는 △거리 명칭 상징 조형물 설치 △미디어월 등 흥미 요소 다양화 △탄성보도블록화 및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파손돼 위험한 태양광 옥외용 벤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나성동 집합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대구 스파크랜드와 같은 체험형 놀이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 변경 등 규제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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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정책은 왜 위법한 행정으로 시민들을 만나나?”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가 적법성이 결여된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행정 사례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유료 가든파티, △세종시가 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방치한 점, △금강파크골프장에 특정 민간인을 위한 기념식수, 표지석 설치한 점,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 협력사무소의 맞춤 채용 의혹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가든파티의 형식과 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의원에게 담당 공무원은 “특정 단체가 이번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최민호 시장이 읍, 면, 동장 회의에서 가든파티 개최를 직접 지시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됐다”고 전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위증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세종시가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지적에 이어 김 의원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 위주로 위촉한 시 홍보대사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에 대한 세종시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밖에 세종시가 금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해 기념식수를 구입하고 민간단체인 세종파크골프협회측이 자체 자금으로 표지석을 설치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 또한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과 관련해 당시 부소장이 본인 의사로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1월 초에 퇴사했는데 동일 인물을 6월에 재채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발언 끝에 김현미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에는 그 원인이 ‘잘못 설계된 정책’에 있다며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의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며 적법한 행정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세종시 발전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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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인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 그간 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의 협력과 연대로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마련해 올해 2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규약안을 완성하고 3월에 시도의회 의결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 규약안에 대해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불허하고 조건부로 승인했다.
유 의원은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해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의원은 결의안에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연내 안정적인 출범 지원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회사무처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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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세종보, 정쟁 도구 삼지 말고 시민 혜택 위한 타협점 찾아야”
최원석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자고 호소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보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됐다을 상기시키며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져 시민들의 이용이 줄고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행히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세종보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세종시도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템스강과 한강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보 가동은 경기 침체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세종시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결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종보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세종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것으로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완공되었을 뿐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계획되고 건설된 시설이라는 것이 팩트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대립을 부추길 뿐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보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세종보를 부정하는 것은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종보 재가동은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로 무조건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떠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세종보가 재해를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고 자연과 경제를 공존하도록 해 금강 유역의 미래를 밝힐 것이며 세종시를 깨끗한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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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20대 대선 및 제22대 총선에서 약속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21일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년 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에도, 세종시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간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세종시의 출범 이후 47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 왔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설계 공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통과 등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며 국민과 역사 역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의 제반 시설들이 갖춰 세종시의 위상이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불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뿐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등 각종 관계기관에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필요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 법 개정 논의 즉각 추진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 시설들의 조속 건립,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위상을 확립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국민의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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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폐회…108건 안건 처리
상병헌 의원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108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박란희·김현미·김효숙·최원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병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갈수록 악화하는 세종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제 현황을 짚은 다음,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1건,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1건, ‘세종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7건, ‘세종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3건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8건도 의결됐다.
더불어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33일간의 제89회 정례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제90회 임시회를 열어 제4대 의회 후반기 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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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세종시의회,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21일 다정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끝으로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교실에서는 다정초등학교 6학년 26명이 청사 1층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견학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가진 후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직접 방청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전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온빛초, 연서초, 참샘초, 다정초, 해밀초, 연세초, 대성고 등 8개 학교 21개 학급 463명을 대상으로 해 모의의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의회 견학 및 본회의 방청 등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총 14회 운영했다.
7월부터는 해밀중학교를 시작으로 10개 학교 25개 학급을 대상으로 해 모의의회 2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2회, 의회 견학 10회, 본회의 방청 5회 등 총 19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은 상반기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모의 본회의’ 프로그램에 더욱더 많은 학생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는 프로그램 취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상·하반기 의회교실 운영을 모두 종료한 이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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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산업 발전’ 결의 다져
‘딸기산업 발전’ 결의 다져
[충청중심뉴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시군 딸기연구회원, 전문가, 농자재 관련 회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남딸기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딸기산업 발전 결의를 다지고 전문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는 등 도내 딸기농업인 간 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선 딸기 농업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품질 좋은 딸기 생산으로 충남 딸기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한 설명회를 갖고 추진 현황을 살폈으며 지역별 재배 농가 우수사례를 발표를 통해 재배 기술과 영농 경험을 공유했다.
한민우 충남딸기연구회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 딸기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딸기 농업인 스스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며 “우리 딸기재배 농업인들은 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와 함께 앞으로도 딸기 발전을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희 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장은 “도 대표 작목인 딸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 재배 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및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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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인구비상사태’ 대응 청사진 제시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청중심뉴스] 지난 19일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이 이를 극복할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민규 의원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할 것과 아산북부권 국제신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통한 충남의 ‘인구비상사태’ 대응을 제안했다.
충남의 청소년 인구는 2000년 44만 4000명에서 2050년 21만 7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인구 또한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 의원은 충격적인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청소년 및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구 감소가 미래의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충청남도 미래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 의원은 아산북부권의 국제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현재 충남도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을 위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5개 지구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 의원은 “아산의 인주면 및 둔포면은 충남 북부권의 교통요지이며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등 미래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둔포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밀집해 있고 둔포면 US빌리지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는 등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좋은 터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을 국제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내에 외국인학교가 전무함을 지적하고 인구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인구 유입을 위해 유·초·중·고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면 인구감소 대응과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힘쎈충남’의 백년 미래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며 “국가 인구비상사태에 충남이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나가자”고 제안했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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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환담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1일 중국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누고 향후 폭넓고 활발한 교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환담에는 도의회 조길연 의장을 비롯해 김복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수성에서는 타우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6명이 자리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1년 우호교류협정에 이어 2021년 상호결연협정을 체결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충남도의회 대표단이 중국 장수성을 방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장수성 인민대표대회 방문은 환영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추가적인 교류 사항을 논의하고 본회의장 회의 방청 순으로 이어졌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 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으로 특히 2024년과 2025년이 ‘충남 방문의 해’인 만큼 충남의 관광지에도 방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장수성과 문화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왕성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