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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지원 촉구
충남도의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지원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단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하고 점차 그 정도가 악화되며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필요한 때로 충남과 세종, 대전,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각 시도의회의 규약안 의결을 거쳤고 올해 5월 20일에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으나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행정안전부는 명칭 변경 조건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화에서 기인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더 미뤄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폭넓은 관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함으로써 지방소멸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 조속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해 자립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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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줬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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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백지화 촉구
충남도의회,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전면 백지화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안 계획을 백지화하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지원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4월 모든 전기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전체 전기사용량의 4%에 불과한 농어업에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 2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무려 59.2%가 인상됐다.
2025년 2분기에는 77.8%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어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농어업인의 영농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며 “정부와 국회의 농사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해 낮게 책정해 온 이유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농사용 전기의 필요·목적을 되새기고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당면과제 속에서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재검토와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법안 마련으로 농어촌 지역을 살려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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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 제12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 제12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33명의 의원이 5분발언과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8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했으며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충청남도의회는 마무리된다”며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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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악성민원 OUT 상반기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대전교육청, 악성민원 OUT 상반기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 및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6월 24일 민원실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상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특이민원 발생상황 시 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민원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민원 공무원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고 인근 경찰서에서 즉시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특이민원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대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후 민원인 연행 등 현실감 있는 훈련으로 이루어져 훈련 효과를 높였다.
대전시교육청 송기선 총무과장은 “반기별 경찰서와 연계한 훈련을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훈련 외에도 늘 공무원들의 업무환경 보호와 민원인들의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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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하는 진로직업준비교육
24일(월), 서부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진로직업 준비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6월 24일 서부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진로직업 준비를 위한 학부모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장애 자녀의 진로와 취업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장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와 협력해 추진한 이번 연수는 장애인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 전문가가 장애학생 진로 준비 방법, 지역사회 취업 정보 등 학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고 이후 대전발발장애인훈련센터 내 직업훈련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는 “막막하기만 했던 우리 아이의 진로직업 준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수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자녀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장애 학생들이 적성과 꿈에 맞는 직업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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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초, 학부모 연수“우리도 아이와 소통해요” 성료
연남초, 학부모 연수“우리도 아이와 소통해요” 성료
[충청중심뉴스] 연남초등학교는 지난 22일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로서 학부모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소통 교실 “우리도 아이와 소통해요”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생소한 인공지능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교육 방향에 대해 학부모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는 연수와 함께 인공지능 체험 교육 등 평소 학부모가 관심이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이번 연수로 평소 궁금했던 개정 교육과정과 미래 교육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다 학부모의 역량 강화에도 힘써준 학교에 감사하며 11월에 운영될 소통 교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성해순 교장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발맞춰 학생의 역량 신장과 더불어 학부모의 디지털 기초소양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해졌다”며 “학부모의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소통의 장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은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다 앞으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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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의 공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 요구
서산시의회 강문수 의원,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의 공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 요구
[충청중심뉴스]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강문수 위원은 지난 17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시작된 지 15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는 실정”을 강조하고 “지속되는 임대료 지불과 향후 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상황은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강문수 위원은 “늦어진 사업추진으로 특혜시비가 있을 만큼 월세와 추가적인 사업비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현재 번화로 주변은 공실 점포가 많은 만큼 계속해서 월세를 지출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임”을 토로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강문수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획대로 2024년 8월까지 조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과 “추가적인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을 요청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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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업체 현판 전달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업체 현판 전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가 세종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답례품 제공 업체 43곳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현판은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협력 파트너로서 답례품 제공 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장 방문객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
현판을 받은 업체는 올 상반기 세종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전달될 답례품 70여 종을 생산하는 공급업체 43곳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는 “이번 기회에 우리 시 답례품이 제작·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업주들과 답례품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준식 시민소통과장은 “답례품은 기부금 증대는 물론, 지역 업체에 전국적 홍보 기회와 판매 루트를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생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답례품 생산업체와 협업해 고향사랑기부금 증대를 위한 아이템 발굴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부자가 고향사랑이음 사이트 내 답례품 몰에서 답례품 신청을 하면, 입력한 주소지까지 무료 배송이 이뤄진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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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교육지원청, 위풍당당 아산 2024 충남 장애학생 기능경진대회 금 1개, 은 2개, 동 2개의 성과
아산교육지원청, 위풍당당 아산 2024 충남 장애학생 기능경진대회 금 1개, 은 2개, 동 2개의 성과
[충청중심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 6월 22일 논산시 소재 성광온누리학교에서 특수학교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지도교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남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 관내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11명이 참가했다.
출전 학생들은 지도교사와 교과 시간을 활용해 꾸준한 집중훈련 및 모의연습을 하며 실력을 키웠다.
바리스타, 제품 포장, 외식서비스, 과학 상 자조립 등 4개 종목에서 금 1개, 은 2개, 동 2개로 총 5개의 성과를 거뒀다.
박서우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애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진로·직업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도전의 장이었으며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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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성료
제1회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성료
[충청중심뉴스] 충북 괴산군은 최근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회 괴산유기농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괴산군체육회와 괴산군 씨름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초중고 대학부, 여자부,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개인전 45팀, 단체전 69팀, 총 114팀, 933명이 참가했다.
개인전은 체급별로 7개 경기 우승자가 선정되며 단체전의 경우 △초등부 충북 증평초등학교 △중등부 경남 신어중학교 △고등부 대구 영신고등학교 △대학부 단체전 울산 울산대학교가 최종 우승했다.
제1회 괴산유기농배전국장사씨름대회는 전국 규모의 대회인 만큼 많은 참가자와 관람객 2,500여명이 괴산군에서 숙식을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송인헌 군수는 “씨름대회 개최를 통해 2,5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 가족들이 방문해 먹고 자고 소비하는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MBC플러스 방송을 통한 괴산군 홍보효과로 약 10억원의 직·간접 경제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더욱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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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충남 서산시는 24일 서산 대산항 활성화에 기여한 16개 기업에 총 11억 4천4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인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금 지급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운항 협약과 2024년 5월 8일 충청권 최초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에 따른 서산 모항 크루즈선 지원금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대산항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한 화주, 선사, 포워더 등 14개 기업과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 관련 크루즈 운영사, 크루즈 대리점 등 2개 기업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5월 개정된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서산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총 11억 4천4백만원이 지급된다.
홍순광 서산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선사, 화주 등 대산항을 이용하는 기업이 찾는 서산 대산항이 될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속적인 국제크루즈선 유치 및 국제여객선 유치 추진 등 항만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크루즈선 정기항로 선복 확대, 수입화물 증대 및 하역 능력 개선으로 서산 대산항의 자체 경쟁력을 더욱 향상할 방침이다.
시는 5월 8일 국제 크루즈선 유치 성공 후 서산에 대한 크루즈 업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산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 및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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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 특별교육
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소방본부 산하 중견 간부급 현장 지휘자 등 28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소방본부는 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소방본부 산하 중견 간부급 현장 지휘자 등 28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환경 속에서 초기 선착대장의 적절한 상황판단과 원활한 지휘를 위해 재난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 지휘자의 상황판단 및 역할 △대형재난사고 지휘사례 △건축물 구조 및 재료의 성질에 따른 화재대응방법 △현장활동 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으로 진행된다.
강대훈 대전시 소방본부장은“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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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당진시의회,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충청중심뉴스] 당진시의회는 24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심의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심의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당진시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은 내년 태안화력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차례대로 폐쇄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자리 8천 개가 사라지고 생산 유발 감소 금액은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심 의원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서 대책이나 지원은 물론,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및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인근 보령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진시의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계획조차 없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5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심 의원은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하며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심의수 의원은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 고용 전환 및 신산업 투자 유치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당진시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수 의원은 ＂당진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고 강조하며 소관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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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개선을 통한 작은 차별부터 바로 잡읍시다.
[59-20240624120101.jpg][충청중심뉴스] 오랫동안 운영해온‘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진시의회는 24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작은 차별부터 바로 잡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전선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선아 의원은 이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직업 체험과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청년들에게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현행 사업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대학 진학률이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30%의 청년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 되는 차별이며 업무 수행에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 자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선아 의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사업을 변경하고 있으며 당진시도 이에 대한 시정을 늦지 않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 의원은‘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선아 의원은 “당진시는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제안은 시민의 입장에서 차별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