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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민의 숙원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차량 제작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1996년 정부의 최초 기본계획 승인 후 28년, 트램으로 변경된 지 10년 만에 이룬 각고의 성과이다.
대전시와 현대로템은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시의회 의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시민 보고회는 본격적인 수소트램 차량 제작 착수를 기념하고 차량 제작을 맡은 현대로템에서 그동안 수소트램 개발과정, 대전시에 도입되는 수소트램 차량의 제원 및 특징,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직접 대전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전시에 도입되는 수소트램은 1회 충전으로 2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 도심 내 전력 공급선 설치가 필요 없는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된다.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고 운행 과정에서 미세먼지 정화를 통해 약 11만명이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청정 공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기질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현대로템 이원상 상무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이 완료된 수소트램을 바탕으로 대전시에 공급되는 트램에는 측면 유리에 투명 OLED 설치 등 각종 첨단 장비가 추가로 설치되고 특히 화재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리튬폴리머 대신 가격은 비싸지만 화재 위험이 없는 LTO 배터리 탑재와 함께 전방 충돌 경보장치 및 자동제동 장치도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제작에 착수한 현대로템은 2026년 하반기 최초 1편성을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총 34편성을 제작 완료해 대전시에 납품할 예정이다.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이날 착수 보고회에 앞서 수소트램 도입과 수소도시 육성을 위한 기술협력 및 행정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전시와 현대로템은 트램 건설, 수소 생산, 충전설비 제조 및 인프라 분야에서 대전의 수도 도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기술협력, 정보교류, 정책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8년 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차량 제작을 시작으로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대한민국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선도해 온 과학도시 대전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소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가는 대전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8년의 긴 여정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트램이 대전시와 대전시민의 자랑이 되게끔 할 것이다.
대전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후대에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7월 25일 현대로템과 검수, 신호시스템을 포함한 수소트램 34편성 제작에 대해 2,9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4년간의 차량 제작, 노선 공사, 시험 운행 등을 거쳐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10월 중에는 토목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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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표 축제에서 충남의 힘 뽐냈다
독일 대표 축제에서 충남의 힘 뽐냈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도내 중소기업 수출길 확대 및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식품 관련 중소기업 30곳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에서 열린 ‘2024 박물관 강변 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1988년부터 매년 8월 열리는 이 축제는 마인강변을 중심으로 27개 박물관이 개방되고 1000여 개 부스에서 각종 이벤트가 펼쳐지는 프랑크푸르트 최대 행사로 연평균 25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도는 축제 기간 동안 도 대표 식품인 홍삼, 김 가공품을 비롯해 △곤약 젤리 △쌀 음료 △약과 △전통주 등 지역에서 생산하는 30여 종의 케이푸드를 소개했다.
독일 아마존 등 이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13개 기업 제품은 직접 판매했으며 유럽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17개 기업 제품은 현지인 대상 홍보 및 시식 행사를 통해 맛·성분·포장 등에 대한 반응을 수집했다.
이와 함께 축제장 내 이벤트존에서 백제문화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홍보하며 충남의 매력을 알리는데도 앞장섰다.
백제의 상징인 금동대향로 소개영상을 보면서 팝업북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정훈희 도 독일사무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의 우수한 식품기업이 독일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지 바이어 발굴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케이-제품의 인기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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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 SW해커톤대회 충남팀 대상 수상
충남테크노파크, SW해커톤대회 충남팀 대상 수상
[충청중심뉴스] 충남테크노파크는 ‘제11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에서 충남 대표 2팀이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는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에 관심있는 중·고등, 대학생과 일반인이 팀을 구성해 SW융합을 주제를 바탕으로 무박 3일간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코딩과 및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시제품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춘천봄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충남TP 등 전국 11개 지역 SW진흥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지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총 55개 팀이 경쟁을 벌인 결과 △대상 3팀과 △우수상 12팀, △특별상더존비즈온 회장상) 3팀 등 총 18개 팀에게 수상의 영광이 주어졌다.
충남지역은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최종 대회에서 대상 1팀, 우수상 1팀으로 총 2개 팀이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이음’팀은 ‘관광데이터 기반 SW융합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여행 콘텐츠 기반 맞춤형 AI 여행 계획 생성 플랫폼을 제안했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ecocycle’팀은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한 SW융합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AI 기반 소비자 참여 재활용 자원 선순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했다.
충남TP 서규석 원장은 “충남지역 수상작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창업과 상용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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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가을 축제, 안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
이범석 청주시장 “가을 축제, 안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
[충청중심뉴스] 이범석 청주시장이 26일 다가오는 가을 축제 등 행사에 대비해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9월중 월간업무보고에서 “9월 직지문화축제를 비롯해서 읍성큰잔치, 청원생명축제 등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와 산하기관, 직원들도 함께 협조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서 준비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9월 추석 명절연휴에 대비한 안전 등 종합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추석 명절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해서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범석 시장은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민선8기 청주시가 추진해 온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아가 우리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법적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지원 규칙이 제정됐다”며 “매사 업무추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범석 시장은 지난 26일을 끝으로 모두 폐장한 6개 물놀이장 및 청석굴 수상레저 추진결과에 대해 격려했다.
이 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 수상레저체험장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며 “올해 8월은 유난히 더웠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준 직원들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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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 2025년 충청북도 청소년 페스티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은군청사전경(사진=보은군)
[충청중심뉴스] 보은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 2025년 ‘충청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의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회째를 맞이하는 ‘충청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은 도내 청소년들의 참여 주도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문화감수성을 함양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행사로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청소년 페스티벌은 1회부터 12회까지 청주에서 행사가 열렸고 13회는 올해 증평에서 개최된 데 이어 14회는 2025년 보은군에서 개최하게 됐다.
보은군청소년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축제 담당자 지정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동 기획 및 공동 홍보 등 협력 활동을 이어나가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최재형 군수는 “충청북도의 청소년들이 보은군에 모여 지역 간의 거리를 더욱 좁히고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류와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청소년의 달에 펼쳐지는 만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페스티벌을 즐기며 보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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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제26회 속리산 단풍가요제 참가자 모집
보은군, 제26회 속리산 단풍가요제 참가자 모집
[충청중심뉴스] 보은군은 신인가수의 등용문인‘속리산 단풍가요제’ 참가 신청 접수를 9월 19일까지 받는다.
올해 26회째를 맞는 ‘속리산 단풍가요제’는 대상 1,000만원을 비롯해 금·은·동·장려상에 각각 500만~70만원씩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참가 자격은 전국의 만15세~55세 남녀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나 가수협회등록자, 속리산 단풍가요제 본선 진출 이력자는 참가가 제한된다.
신청은 보은군 누리집 또는 MBC충북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구글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예선심사는 9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며 본선 진출자 9명을 선발하게 된다.
본선은 속리산 단풍 절정기에 맞춰 오는 10월 26일 토요일 속리산 잔디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화관광과 이혜영 과장은 “속리산단풍가요제가 대중예술가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등용문이 되도록 하겠다”며 “실력 있는 예비 가수들이 많이 참여해 최고의 무대를 장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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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세종시의회의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환영
세종교사노조, 세종시의회의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환영
[충청중심뉴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세종시의회가 8월 26일 채택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에는 학교 신설, 좁은 교실 면적, 학령인구 증가 등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의 법제화 방안 검토 △세종시법의 ‘정원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8월 8일 ‘교육부는 세종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의지를 교원 수급 정책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과밀학급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교육 안정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교원 임용 인원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8월 13일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적정한 수의 교원이 배치되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발생할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방법 강구에 대해 강조했다.
김은지 위원장은 “결의안을 발의해 준 박란희 의원과 이에 함께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위 결의안은 세종교사노조가 주장해 온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산적해 있는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교원 정원 확대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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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 주의보 발령
대전교육청,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 주의보 발령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8월 26일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전국 중·고교생, 대학생 딥페이크 피해자 명단이 게재되는 등 학부모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해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교육주간’을 2024. 8. 26.부터 9. 6.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교육주간’은 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학생 대상 집중 예방 교육 실시, 신학기 학교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요령 등을 긴급 교육하도록 안내했다.
대전시교육청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은 “딥페이크 등 성범죄 특별 주의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사 사례 확산을 방지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올바른 학교 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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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 이응패스는 필요한가?”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부 유보금’ 으로 처리되어 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접수에 돌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했다”며 질타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이 지난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고 언급한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승인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 미승인 시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이는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2만 6천 명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또한 ‘이응패스’는 세종 시민에 한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이용 편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했음을 비판하며 시 예산으로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충청권 k-패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더불어 타지역 통근비율이 높은 우리 시민들에게 광역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은 유용하나 악의적 이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시부담 운송수익’ 약 60억원, ‘운수사 재정보조금’ 약 600억원으로 매년 약 660억원을 버스노선 운영에 쏟아부어야 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60억원이라는 비용추계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부재했으며 버스 이용 시민들의 이용 금액대별 이응패스 유입 비율을 임의로 정하고 약 3만 7천 명의 가입자들이 월평균 3만원을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산출했다.
또 구매금액 2만원은 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이용금액 1만 2천 원을 근거로 설정됐다”며 ”이러한 허술한 비용추계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월 8일 사전접수 첫날, 혼란스러웠던 읍·면·동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찾아가는 카드발급 서비스가 진행된 주민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이 ‘대면신청’을 위해 방문했으나 큐알코드와 전화번호만 안내받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헛걸음한 시민들은 읍·면·동 직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 발생해 교통과의 미흡한 사전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도입 이전 5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지며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도입했음을 예로 들며 단 9일간 100명이 참여해 운영되는 이응패스 사전체험단은 보완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래전략수도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 가 이미 도입됐고 더군다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시점이다”고 언급하며 이응패스까지 도입해야 하는지 되짚어 봐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추진에 나설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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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날 선 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시설 확보 등으로 인해 청사건립이 필요했고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은 현저하게 달랐다”며 안일한 세종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의 약속을 했지만, 반면 세종시는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며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간과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며 시가 법률 검토와 입장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해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이런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정 4기, 미래전략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상 방치된 사이 기관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직관리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2023년 7월 세종시의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주 의향을 밝힌 바도 있었으나, 세종시는 현재 해당 부지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 협의 중”이라며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의 기능확보라는 목적을 뒤로하고 원래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만 기다릴 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한 목표도, 전략도 없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기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유치단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행정의 기능을 집적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때 지방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수의사 및 축산 관계자들의 교육수요가 증가해 약 300억원 규모의 청사 건립을 목표로 예정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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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불법 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사무장병원은 더욱 치밀하게 지능화하며 다양화하는 중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세종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 의원은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고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기능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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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해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현상에 대해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3개 중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182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2025년 교원정원 1차 가배정 안’을 통해 18명 감원을 통보하며 200명 과부족에 따른 적정 교원 배치가 불가함을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매년 ‘학교별 학급 수’ 와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왔으나 이미 조정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내년에 같은 지역 전체 중등학교에 학급당 28명 이상이 배정된다면 과밀 심화로 그 한계를 넘어설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5명, 최적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건축됐다.
박 의원은 이 사실을 들어 “교실 평균 면적이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아 밀집 체감도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이 학령인구 증가세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세종시 교원 정원 추가배정 가능 방안’을 수차례 피력했으나, 정부는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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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일부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유인호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입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 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서만 규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다고 잘못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을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즉시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완결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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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력보유여성 경력인증제·인턴제 도입해야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중심뉴스] 김현미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기준 세종시 인구 중 1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혼여성은 7만 7천 명이며 이 중에서 미취업 여성은 2만 6천 명, 경력보유여성은 1만 6천 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취업 여성 중에서 경력보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1.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며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만이 육아나 돌봄노동의 대상이 되는 ‘성 고착화’ 문제와 더불어 경력보유여성 실업률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거해 세종시가 취업 교육을 이수한 여성과 돌봄 노동 경력, 그리고 임신,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여성의 경력을 인증하는 ‘세종형 경력인증제’를 추진해달라고 제언했다.
또한 세종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력보유여성 인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라면 결혼, 출산이나 육아, 가족구성원 간 돌봄노동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민 없이 일-가정이 양립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세종시 미래가 달린 문제”고 의견을 피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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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스마트팜’과 ‘식용곤충산업’ 육성 제언 나서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스마트팜’과 ‘식용곤충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계 산소의 약 20%를 생산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년 극심한 가뭄과 화재로 활활 타고 있고 이 화재로 인해 기후는 파괴되어 온난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기업식 농업과 소 목장’을 꼽았다.
이어 “이미 국내외 식품업계와 정부가 확장해 가고 있는 스마트팜은 세종시의 경우, 첫걸음조차 떼지 못한 수준이다”며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및 토양오염 등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축산업을 대신할 식용곤충산업에 대해 “미래 식량으로 높은 가치가 입증된 밀웜과 굼벵이 등을 스마트농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6차산업까지 확장한다면 지역의 먹거리 분야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스마트농업 추진 시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동면 친환경종합타운 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활용한 세종형 그린뉴딜 실현으로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