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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4년 4분기 공무직 근로자 노사협의회 개최
아산시, 2024년 4분기 공무직 근로자 노사협의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아산시가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세종충남지역노조 및 충남공공노조와 함께 ‘공무직 근로자 2024년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이었다.
주요 회의 안건은 3건으로 노조는 △공무직 힐링 워크숍 확대 △공무국외배낭연수 실시 △임금협상 소급지급을 요청했다.
윤영숙 지회장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교류의 자리를 마련한 아산시에 감사함을 표하며 공무직 직원들이 최고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350여명 공무직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안건들이 제시됐다”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무직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시의 건전한 발전을 함께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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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제44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아산시, 제44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충청중심뉴스]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는 지난 5일 ‘제44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이날 위령제는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유가족, 학생,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거행됐으며 아산우리소리창극단의 살풀이를 시작으로 종교의식, 추념사 및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정우천 지회장은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진심으로 추모해 주신 유가족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아야 함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추도사에서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우리의 소중한 자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선열들이 목숨걸고 지켜온 조국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위령제는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 전후의 남북분단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다 희생된 181명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981년부터 매년 10월 말경에 거행하고 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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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콩 사용 우수업소 지정 신청하세요
당진콩 사용 우수업소 지정 신청하세요
[충청중심뉴스] 당진시는 당진콩 소비 활성화 및 당진콩 우수성을 알리는 거점적 역할을 위해 ‘당진콩 사용 우수업소’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당진콩 사용 우수업소 16개소를 선정해 우수업소 인증패를 교부하고 소정의 홍보물 지원, 관광상품의 발굴 및 홍보를 지원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당진산 콩을 주재료로 활용하는 업소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입산 콩, 외지산 콩을 병행 사용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5일까지 당진시 누리집 공고 사항에 게시된 ‘당진콩 사용 우수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콩 사용업소는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어도 거래처 확보가 어려워 외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산자도 판매처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우리콩 사용 우수업소를 선정해 당진콩의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건강한 식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콩 자립형 융복합 조성사업으로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손잡고 개발한 당진콩 활용 메뉴 3종을 우수 업소 9개소에 기술을 이전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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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고 옴니버스 학문탐구교실 연중운영
청주외고 옴니버스 학문탐구교실 연중운영
[충청중심뉴스] 청주외국어고등학교는 ‘2024. 대학 교수와 함께하는 옴니버스 학문탐구교실’을 토요일마다 4시간씩 집중 이수로 연중 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진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옴니버스 학문탐구교실은 진로 심층 프로그램으로 진로 설계에 필요한 학문영역을 중심으로 대학교수를 초청해 학문영역Ⅰ부터 학문영역Ⅱ까지 학생 수요에 따라 개별 진로 역량을 위해 운영한다.
학문영역은 교육학과 심리학 등 기초 학문부터 지역학, 정치외교학, 미디어학, 국제관계학, 언어학 등의 학문영역Ⅰ에서 학생 수요에 따라 학문영역 Ⅱ까지 심화한다.
강의에 참여한 교수는 청주교대를 비롯해 광주교대, 서원대, 대구카톨릭대, 계명대, 한국영상대 등 다양한 학과의 교수들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대사 및 아르헨티나 대사 등 전문가들도 초청해 깊이 있는 학문 분야와 함께 실제적인 현장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학문영역 개설 운영뿐만 아니라 수강한 학문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첨삭 지도해 학생들의 사후 평가까지 내실을 더했으며 이수 과정 동안 보고서 작성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활동 보고서 작성법 특강을 연계 운영해 진로 심층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 층 높였다.
정은영 청주외국어고등학교장은 “학생 맞춤형 진로 심층 프로그램을 위해 더욱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확장해 제공할 것이다”며 “실질적인 학생 진학 설계 및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겠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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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원, 중부·청주지역 찾아가는 놀이 중심 직업 체험 실시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배치된 창신유치원 외 9개원에서 원생 61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찾아가는 놀이 중심 직업 체험인 ‘나의 꿈 보따리’를 운영한다.
나의 꿈 보따리 체험은 북부, 남부, 중부, 청주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상·하반기에 진행되며 이번 하반기에는 중부·청주지역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놀이 중심으로 구성한 다양한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 유아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흥미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유아기 때부터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 체험에는 △농부 △경찰 △디자이너 세 가지가 있으며 체험 부스는 △꿈품네컷 직업포토존 △드론 조종체험 △과자 낚시 체험을 운영한다.
△농부 체험은 교구를 활용해 과일 수확, 분류, 포장 체험 △경찰 체험은 UV 라이트를 이용한 과학수사대 체험 △디자이너 체험은 패브릭마카를 활용한 주트백 디자인 체험 등이다.
이혜경 특수교육원장은 “직업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키우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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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충청중심뉴스] 충남도는 5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우수한 공중위생 감시인력 육성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5명과 시군 공중위생 담당자 17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위생감시 운영방향 및 법령해설 △사업 개요 및 안내 △응급처치 등 소양 교육 △표창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도민 및 소비자단체·공중위생관련단체 소속직원 중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들은 도내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 등 1만 1346여 개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등 활동을 통해 업소가 위생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동유 보건복지국장은 “감시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며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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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속 시행 요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마중물로 남북한의 태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비공식적 합의라며 공동 등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단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기반으로 우리의 소중한 고유문화 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태권도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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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거불안·편견 직면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고 지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자립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립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생활 유지에 부족하다”며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은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심한 지원과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및 심리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인상 및 안정적 주거 지원 정책 마련 △맞춤형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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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와 부당 청구 사례 환수조치가 이어질 경우 기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실상 종사자의 이탈과 기관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내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기관들의 실제 부당 청구 사례들을 묵인 또는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운영 및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면서 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속히 기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돌봄현장의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보다 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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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 국고 복원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 2025년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지윤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원에서 2024년 15억원, 2025년 ‘0원’ 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은 이미 존립 위기에 내몰렸고 예술 강사의 직업 상실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예술교육 기회 박탈로 인해 학교예술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어촌 소외지역 소규모학교 학생 지원도 축소돼 교육격차 심화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학생, 교사, 예술강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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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충남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기사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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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조속 추진 건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기후 의원은 먼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했다”며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2027년 완공 예정에 차질이 크며 사업 무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홍 의원은 “해경인재개발원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 확보와 함께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유발효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을 미룰 이유는 없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예정된 2027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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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독립기념관 계획 국론 분열·재정 낭비 초래”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른 △독립운동의 인위적 구분으로 인한 역사 왜곡 우려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상징적 위상 훼손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모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우려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의 시설 현대화 및 콘텐츠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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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는 충남” 한목소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 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치안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공모에는 전국 47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해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전북 남원군이 선정됐으며 현재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정식 의원은 “충남에는 경찰대와 수사연수원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이고 경찰병원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른바 경찰타운에서는 연 3만여명의 경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인근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고등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 생활인프라 또한 완벽하다”며 “한마디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인 예산시장 및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거점지역으로서 교통, 주변상권, 지역먹거리 등 전국 교육생들의 성지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치의 첫 번째 조건은 접근성이었다”며 “고속도로 고속철도 및 지하철이 운행되어 수도권은 물론 전라·경상권 주요 도시까지 두 시간대 이동이 가능하고 11월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장 검토 중인 GTX-C 노선까지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한 충남의 설립 요건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교육생들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교육시설 집적화를 통해 예산 운용 및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충남에는 필요한 것들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준비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고려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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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됐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과 제도는 엄벌주의적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에서는 과잉보호가 넘치는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는 법·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7.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다양한 원인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문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소셜미디어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현실에 맞는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조국혁신당대표, 개혁신당 대표, 진보당 대표, 새로운미래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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