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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방차량 정비, 다른 지역 의존 문제 제기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 소방 차량의 정비가 충남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지난 15일 충청남도 소방본부 대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철기 의원은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장부분 수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 후 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1조와 소방청 고시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충남 도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자동차 종합 정비업의 경우 특장부분이 아닌 차대 위주로 정비가 이뤄지며 특장 부분에 대한 정비를 기피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정비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충남 소방차량 정비가 다른 지역에서 정비를 받는 상황인데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5일까지 정비기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소방 차량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화재 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방본부가 소극행정을 펼침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며 도내 경제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충남 도내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도 건설교통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내 정비업체에서 특장부분까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119 복합타운 내 정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현재 청양에 소재한 119 복합타운 내 장비교육관리센터를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해 기본적인 부품교체, 점검 수리에 대한 정비 등 도내 소방차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소방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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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가 20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34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317명, 세외수입 체납자 17명이며 이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00명이다.
지방세는 개인 43명·법인 44곳 등 87명, 세외수입은 개인 10명·법인 3곳 등 13명이다.
명단공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진행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난 3월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하고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며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을 하는 등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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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관리의 효율성 높이는 방안 시민감리단 도입으로 시작하다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 천안시 건설공사 관리의 효율성 높이는 방안 시민감리단 도입으로 시작하다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은 20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천안시 관급공사 관리를 위한 시민감리단 도입’을 제안했다.
이종만 의원은 발언에서 “천안시 건설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되므로 그 과장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사 감독 및 감리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하며 잦은 인사이동, 인력 부족, 전문성 결여 등 현 공사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감리가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은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시민의 세금이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만 의원은 “시민감리단의 도입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동료의원과 천안시 행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관련 조례는 천안시가 최초이며 오는 11월 21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종만 의원의 대표 발의로‘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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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4년연속 농어촌발전상 수상 쾌거
태안군 4년연속 농어촌발전상 수상 쾌거
[충청중심뉴스] - 태안군은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제 32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에서 오경환 태안심비디움작목반장이 원예특작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농어촌 발전상은 도내 농어업 분야 최고 영예의 상으로 매년 현장 에서 꿋꿋하게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땀 흘려온 일꾼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충남지역 농어촌현장에서 혁신 사례를 발굴 하고 미래 농어업을 선도하는 농어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도내 농어업분야 최고의 상이다.
오경환 심비디움작목반장은 우수 난품종 개발,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 농촌의 다양성과 자생력을 강화해 농어촌의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오경환 작목 반장 님에게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 며 “태안군은 지난 4년연속 농어촌발전상을 수상자를 배출한 만큼 행복한 농어촌 조 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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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문화콘텐츠 특화사업 추진현장 점검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콘텐츠 특화사업 추진현장 점검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일 천안청년센터 ‘안서이음’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충남도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 및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안서이음을 방문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서동 대학로 조성사업은 연내에 제2차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일부 구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조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에는 천안시 동남구와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진흥원을 방문해 시설 전체를 둘러보고 진흥원 및 입주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등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도 정보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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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균형발전부터 청년주택까지 주요 현안 시정질문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균형발전부터 청년주택까지 주요 현안 시정질문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20일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덕구 신탄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현도교와 신구교를 잇는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2만호 청년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신탄진시장 5일장의 안전사고와 무질서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 참여를 통해 관광형 시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광주 송정역시장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대전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신탄진역 동편과 서편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 문제를 제기하며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과 연계해 보행육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또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화두로 다뤄졌다.
국지도 32호선의 교통정체 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현도교와 신구교를 잇는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물었다.
특히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형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현황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과 진행 상황을 짚고 민간 참여 확대의 중요성은 물론 청년 선호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신탄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탄진시장 및 역세권 활성화 방안,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사업, 그리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대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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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고 밥맛 좋은 쌀, 연동면 채상일 농가
세종시 최고 밥맛 좋은 쌀, 연동면 채상일 농가
[충청중심뉴스] 올해 세종시에서 생산된 쌀 가운데 가장 밥맛 좋은 쌀로 연동면 채상일 농가가 선정됐다.
시는 20일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한국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주관으로 ‘제9회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세종 지역 총 21개 농가에서 생산해 출품한 쌀 중 사전에 단백질, 수분 함량 등 성분분석 심사와 잔류농약 검사를 거쳐 선발된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채상일 씨의 쌀은 기계심사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고 완전립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미 심사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각 부분에서 최고점을 얻었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이원호 씨가 우수상에는 김기윤 씨, 장려상에는 김승철 씨, 고진권 씨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농가의 쌀은 위드미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입해 세종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밥맛 좋은 쌀’로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전국 쌀 대축제’ 와 연계해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게 열렸다.
경진대회 부대행사로는 세종 쌀 전시, 쌀튀밥 시연, 옛 농기구 전시, 떡 나눔, 가루쌀 빵 시식, 제주 한림수협 수산물 시식 행사 등이 진행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최민호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해 동안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수고한 농업인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영비를 줄이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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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상훈,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첫 공연 성료. 160분 꽉 채웠다
배우 정상훈,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첫 공연 성료. 160분 꽉 채웠다
[충청중심뉴스] 배우 정상훈이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상훈은 지난 19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된 뮤지컬 '스윙 데이즈_암호명 A' 서울 첫 공연을 성료,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정상훈이 출연하는 뮤지컬 '스윙 데이즈'는 냅코 프로젝트와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독립운동을 모티브로 창작된 뮤지컬. 내년 2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이어진다.
정상훈은 극 중 유일형의 소꿉친구이자 든든한 사업 파트너인 황만용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정상훈 특유의 유쾌한 매력으로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섬세한 감정 연기로 그가 '황만용'에 완벽히 녹아들었음을 보여줬다.
특히 단오날 그네를 함께 탔던 유일형, 야스오, 황만용의 추억을 담은 서정적인 넘버 '스윙 데이즈'를 감미로운 보이스로 소화해내며 관객들에게 짙은 감동을 선사했다는 후문.초연인 만큼 '황만용'이라는 인물을 표현해 내기에 고충이 많았을 터. 정상훈은 ＂처음 선보이는 작품인 만큼 '황만용'이라는 인물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했다.
또, '스윙 데이즈'는 메시지가 강렬한 작품이다.
이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만약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과연 나는 과거에 저분들과 같이 신념 하나만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수도 없이 던졌다＂라고 전하며 수많은 고뇌의 순간들을 회상했다.
이어 ＂'스윙 데이즈'는 오로지 관객 분들이 보고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해 만든 작품이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을 함께 만들어나간 모든 배우, 스태프 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공연장을 찾아주신, 뮤지컬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관객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고 전했다.
한편 정상훈이 출연하는 '스윙 데이즈_암호명 A'는 2025년 2월 9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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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데뷔’ izna, 비주얼 포스터 공개.무결점 미모+시선집중 아우라
사진제공 = 웨이크원
[충청중심뉴스] 그룹 izna가 무결점 비주얼을 자랑했다.
izna는 지난 19일 오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첫 번째 미니앨범 ‘N/a’의 타이틀곡 ‘IZNA’ 비주얼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izna는 7인 7색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마스크를 뽐내며 아이코닉 걸그룹다운 아우라를 발산했다.
또한 이들은 시크한 눈빛으로 카리스마까지 장착하며 보는 이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izna의 데뷔곡 ‘IZNA’는 중독적인 후렴구와 미니멀한 비트가 인상적인 힙합곡으로 곡명에서부터 느껴지듯 일곱 멤버의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담아냈다.
긴 여정 끝에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데뷔곡인 만큼 모두를 놀라게 하겠다는 izna만의 당찬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Mnet 걸그룹 데뷔 서바이벌 ‘아이랜드2’를 통해 결성된 izna는 전 세계 217개 국가 및 지역 글로벌 K팝 팬들에게 선택으로 탄생한 만큼 탄탄한 실력을 입증,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질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일찍이 완성형 면모를 드러내며 ‘핫 루키’의 등장을 예고한 izna는 오는 22일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2024 MAMA AWARDS’에서 데뷔 무대를 선공개한다.
역대급 프로모션으로 데뷔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들은 글로벌 팬들을 정조준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izna의 첫 번째 미니앨범 ‘N/a’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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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교 가설교량 공사 20일 착공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고 20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가설교량 공사와 함께 기존 교량 철거를 병행해 왕복 6차로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12월을 목표로 가설교량을 완공하자고 했으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1~9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등교는 7월 10일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내려앉아 통행을 제한한 상태로 긴급안전점검 결과 E등급을 받아 전면 재가설이 결정됐다.
이후 총 18개 업체가 예비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연됐다.
다만, 대전시는 ‘특정공법 적용’ 때문에 입찰 참여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했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유등교 가설교량은 3년 이상 존치돼야 하고 최대 홍수위를 고려해 25m 장경간 확보 등이 필요해 일반공법이 아닌 특정공법 적용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또 특정공법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해 공법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했다.
공정성을 위해 해당 위원회는 12개의 참여업체가 직접 추첨을 통해 다빈도순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했고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특정공법 적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명시했다.
김종명 국장은 “업체들의 적격심사 포기 사유는 목표 기간 내 준공 준수에 대한 부담감과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지장물 저촉 및 500~1200t의 철거 중장비 동시 시공 여건을 부담스러워했다”며 “1순위 업체 포기 후 소문이 과장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등교 가설교량은 10순위 업체인 다원종합건설이 맡는다.
7일 계약을 완료했고 14일 장원토건과도 철거 공사 계약이 완료돼 20일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가설교량은 상·하행 중 하행교량 3차로를 우선 개통할 예정이다.
김종명 국장은“가설교량 업체 선정 지연 문제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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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올 한 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이어 갔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도시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춰 반려인들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반려 문화 확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중해야 할 부분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오해와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려 쉼터 입지 등을 검토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인해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다”며 “높은 상가 공실률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일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 안에 폐기물이 다량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민들은 폐기물 유출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며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결과를 마을에 신속히 공지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공동주택 하자 분쟁 또한 많을 것”이라며 “계절적 하자들로 인해 뒤늦게 고충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보다 활발히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중심상업지역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상가 건물에 설치된 옥외영상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상업광고 제한 등 비용 문제로 대다수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 공지 구역 상시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아쉽게도 시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도,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가 관리단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과도하게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도로 미관 개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철거할 경우, 오히려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도로 여건·장소·시기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25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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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서산시청전경(사진=서산시)
[충청중심뉴스] 충남 서산시는 올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5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2명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대표세목 또는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명단공개 전 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최종 명단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이의신청·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조충희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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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질타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절차와 계획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제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원과 자연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원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도농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이 지방채로 대체되어 총 262억의 신규 지방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의 명확한 실패이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고 질타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재원 변경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행태는 세종시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예산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어떠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는 아닐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인해 조성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도 74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태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을 넘게 된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4년 10월 현재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으로 우리 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액은 8,033억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규모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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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65명 명단 공개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충청중심뉴스] 천안시는 20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01명, 법인 48곳 등 총 14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6억 7,000만원이다.
지방 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14명, 법인 2곳 등 총 16명이며 체납액은 5억 4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J 씨로 체납액은 1억 2,000만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M사로 체납액은 1억 6,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4.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 1억원 이상 체납자 5.4% 순이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3.8%, 40대 21.8%, 30대 이하 10.9%, 70대 이상 7.9%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와 금융 재테크 자산 등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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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 2025년도 대전교육 정책방향 발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1월 20일 대전광역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전교육 성과와 2025년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4년에도 대전시교육청은‘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대전의 학생들이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혁신에 집중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2022년부터 시작한 지능형과학실 1교 1실 구축을 완료했고 미래직업교육센터 개소, 대전온라인학교 개교 등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영국 런던 킹스턴구와 국제교육협력 MOU 체결을 통해 교육협력과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문예체 중심의 인성교육과 독서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통합교육, 학교예술교육,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과학교육, 책임교육학년제 운영과 대전기초학력지원센터 신규 지정·운영 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했다.
특히 2024년은 교육부에서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등 공교육 혁신모델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특수학교 초등과정 1학년을 대상으로 대전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교육·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졸업앨범비, 고교석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이하까지 확대했고 특히 올해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인 둘째 이후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확대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부문에서 제32회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2년 연속 최우수상, 2024년 전국청소년과학페어 3년 연속 대상,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금메달 20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행정부문에서도 2024 대한민국 SNS대상 교육기관 부문 2년 연속 대상,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 자리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 추진할 5대 정책방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자기 성찰 기반 인성교육 강화,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확대·운영, 체험중심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디지털교육 연구·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 인력 배치, 생태전환교육 실천, 대전교육발전특구와 교육클러스터 조성의 글로컬 미래교육을 추진한다.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위해 IB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며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과 대전형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통한 협약형 특성화고 확대·운영, 질문하는 학교, 질문하는 학급 운영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대전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늘봄지원실장 배치로 교육공동체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특수학교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와 고교 학교급식 석식비,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마음바우처, 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에듀힐링센터 확장·이전,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개교 준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실시 등 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 도입, 학교지원센터 역할 강화로 학교업무 경감에 힘쓸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있다”며 “2025년에도 대전교육은 대전미래교육 추진에 집중하며 교육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