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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 “지방채발행은 필요하지만 철저한 계획이 먼저”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 “지방채발행은 필요하지만 철저한 계획이 먼저”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25일 열린 ‘2024년 군정질문’ 1일차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군수에게 질문했다.
현재 군에서는 지속적인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과 2025년 보통교부세 감액 예정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내년 약 348억 9천여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발행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채의 상환과 관련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될 경우 더 큰 이자부담과 상환조건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업발전기금이나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등에 대한 활용과 미집행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이 단기적인 자금 조달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발행계획은 물론 상환계획도 사업별, 연도별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재구 군수는 당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군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더본코리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2024년 하반기에 추진된 조직개편과 관련해 군수에게 질문했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과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매입과 관련해 해당 부서장에게 질문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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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국가보훈부 호국보훈파크 조성 본격 시동
대전시-국가보훈부 호국보훈파크 조성 본격 시동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와 국가보훈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보훈터에서 보훈복합문화관 조성과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공동의 비전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 대전시는 보훈복합문화관 부지 조성, 지방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가보훈부는 보훈복합문화관 조성 국비와 보훈문화 콘텐츠 등을 지원해 보훈의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2개 기관 모두 보훈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의지를 담고 있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국가보훈부와 긴밀히 협력해 보훈문화 선도 도시로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보훈 시설과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복합문화관은 국내 유일 제복 영웅의 보훈복합문화공간이자 충청지역 호국영웅 역사를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11월 12일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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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소방서 중견 간부 공무원 특별교육
둔산소방서 중견 간부 공무원 특별교육
[충청중심뉴스] 둔산소방서는 25일 중견 간부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자급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해 조직 내 신뢰 구축과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조직 내 효율적인 소통과 갈등 관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지휘체계 구축 △공직자 윤리의식과 청렴성 강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조원광 대전둔산소방서장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조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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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 천안시와 정책 간담회 개최
충남신보, 천안시와 정책 간담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시군을 방문해 2024년도 보증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2025년 시·군 정책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보증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1월 22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시와 2024년 천안시 보증지원 실적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2025년 천안시 보증지원 정책에 관한 협력 방안 및 출연금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2024년 천안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현황 및 성과 △천안시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안 △소상공인 자금 지원방안 △천안시 생활인구 증가 논의 △2025년 천안시 보증지원 방안 및 2025년 천안시 출연계획 등을 논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스타트업의 경우, 천안시에서 많은 벤처 투자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자금지원에 대한 갈증이 존재해 재단의 초기 창업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넉넉하지 않은 실정으로 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소행 이사장은 감사인사를 전하며 “재단은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도 하지만, 비금융 지원을 통한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영실패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5년에는 금융복지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금융복지센터 등 새로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천안시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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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도내 음악 유관학과 연합공연 ‘KILLING UNIVERSE’ 성황리에 마무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도내 음악 유관학과 연합공연 ‘KILLING UNIVERSE’ 성황리에 마무리
[충청중심뉴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충남 지역 대학 음악 관련 학과들이 뜻을 모아 개최한 연합공연이 뜨거운 환호 속에 성료됐다.
이번 공연은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등 도내 6개 대학이 참여해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 11월 22일 충남음악창작소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연합공연은 지역 내 음악학과 학생들이 함께 만드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연주와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장에는 각 대학의 교수진과 학생, 일반 관객까지 약 1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부위원장, 천안시의회 류제국 부의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현숙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의 대학들이 함께 음악적 재능을 나누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각 대학의 대표 학생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각 출연자들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연합공연을 기획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곡미 원장은 “학생들이 서로의 음악적 역량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합공연을 통해 충남 지역의 대중음악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학생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참가 학생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충남 지역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성사된 이번 연합공연은 음악을 통한 지역 공동체 강화와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지속적인 문화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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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2024년 공무국외연수 기자간담회 개최
서천군의회, 2024년 공무국외연수 기자간담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서천군의회는 25일 서천군의회 의장실에서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5박 7일로 진행된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서천군의회가 지난 9월부터 사전조사를 통해 계획하고 준비한 공무국외연수를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연수 성과 및 정책제안 등을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서천군의회는 의원별 사전조사를 통해 계획적인 주택정책과 직장과 가정이 병립하는 정책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싱가포르와 선진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국외연수 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국외연수에 앞서 3차례 사전모임을 통한 자료조사, 방문기관 사전 학습은 물론 사전질문지 작성 및 토의 그리고 조사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바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한경석 의원 주재로 한 PPT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고 연수에 따른 피드백을 상세히 해 연수과정을 공유하고 우리 군 현안과 해외 선진사례를 접목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경제 의장은 “이번 기자간담회는 우리 의회가 면밀히 준비한 국외연수 결과를 군민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한 자리로 준비했다”며 “해외의 선진 시스템 파악은 물론 우리보다 앞선 계획과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통해 우리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의원 6명과 직원 4명 등 총 10명이 싱가포르 여성단체협의회,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및 국립대학교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한인회, 스마트농업기술연구센터 등을 방문했으며 자료집으로 만들어진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서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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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 소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채용된 비율은 단 31.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대학으로 한정된 데 따라 다양성과 전문성 등의 한계가 제기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 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며 현행 제도의 한계로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상황은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란희 의원은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21개의 대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에 그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가 성장한 지역에 다시 돌아와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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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 제언”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한 세종시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에 대해 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소멸 극복의 사명을 안고 태어난 도시지만, 중심 상권들의 공실 문제로 상권이 활성화하지 못해 도시 성장이 정체됐고 그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중심 상권인 나성동의 대형 상가들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인근의 P4부지나 CL부지들은 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황량한 공터로 남아있다.
이에 김효숙 의원은 대형 상가 공실을 이용한 세종형 창업지구를 조성해 상가 공실을 해결하고 유동 인구 또한 늘려 상권을 살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000대 기업 중 736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종시에는 단 3개만이 존재하고 있다.
입지와 위치라는 태생적인 조건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상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매년 1,800개가 넘는 기술 기반 업종이 창업될 정도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세종시 창업키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체 수는 15개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김효숙 의원은 나성동의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해 제2창업키움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신규 건축은 예산 등의 현실적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대형 상가 공실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저렴한 가격에 창업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비어있는 상가에 활력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7년 보육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적이익을 위해 인근 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상가가 증가해 서울의 디지털단지 같은 벤처기업이 모이는 상권이 조성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가 공실을 이용한 창업지구 조성을 통해 직접적인 공실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로 도시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세종시, 행복청, LH세종본부, 세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내년 안으로 상가 소유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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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밝히며 시민을 위한 공동체 예산 확보와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10년간 도시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었다며 그럼에도 세종시가 시민이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회의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공동체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반면 세종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이응패스를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 없이 홍보와 발급을 강행했다고 전하며 이어 정원도시박람회 또한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하고 국비 확보 가능성을 과장해 시민을 오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원도시박람회의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은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성장한 공동체센터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데 시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 직영 선언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고 발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9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원도시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을 살리는 목적의 서명운동 △최민호 시장 단식으로 휴식 중인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고 밝혔다.
이에 “모든 시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세종시가 되어야지 선별적 시민만을 향하는 독재적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지고 공동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며 시민이 원하는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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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뒷걸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뒷걸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종형 로컬푸드의 발전을 위해 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가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하루 평균 방문객 4,500명,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개선이 시급한 여러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취약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지방보조금 자체평가에서 세종로컬푸드의 취약농가 수거 서비스 사업이 C등급으로 분류돼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는 농업인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고령농, 여성농, 취약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위한 수거 서비스는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로컬푸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싱싱장터는 개장 이후 단 한 번도 평일 전체 휴무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성과급은 동결 상태이고 퇴사율은 12%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승진 등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싱싱장터의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로컬푸드는 2023년 첫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단순 수수료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소비자 불만 증가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붙임. 세종시티앱 싱싱장터 만족도 설문조사 8.5~8.11, 576명 시민 참여, 가격 다소 비싸다, 매우 비싸다 응답 등 이어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예로 들며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시설비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며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내실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성찰과 함께, 안전성과 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 농업과 경제의 상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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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김현미·김효숙·박란희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도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6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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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 관련 미숙한 행정 질타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미숙한 행정으로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이 발목잡혔다”고 질타했다.
상 의원은 “2024년 4월 진행된 오가낭뜰 체육시설 설치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 처리된 것은 세종시의 소극적이고 부실한 자료준비로 인한 결과”며 “체육공원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1생활권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12월, 시민들과 함께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활동했고 그 결과 2019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4억원 규모의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됐으나, 세종시의 기초적인 행정 실수로 반려됐다”며 그동안 체육공원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결정적인 법정 절차 누락 및 부실한 자료가 기재됐다고 질타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필수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후에 반영하겠다고 작성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심사 기준인 국가정책 및 사회발전과의 연계성 설명 부재, 자금조달 및 상환 계획 부실, 사업시행 연도 직전년도 신청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전국 투자심사 건수 중 단 17% 반려율에 세종시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국제규격의 전문체육시설이 전국 특·광역시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기 설치된 수변 체육시설은 잦은 수해로 사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세종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1·6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한 오가낭뜰공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체육시설 수요 대비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따른 체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오가낭뜰공원의 체육공원 전환과 체육시설의 확충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유사한 행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절차 준수 △6생활권 증가인구 및 변화된 체육시설 수요 반영 △세종충남대병원 증설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이전 재배치가 불가피한 점 △ 국제규격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 등을 제안했다.
상 의원은 “역량을 갖춘 정성스러운 행정이 시민에게는 감동을 선사하고 기억될 것”이라며 세종시의 재추진을 위한 노력과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오가낭뜰공원은 아름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인 바, 상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를 ’체육공원‘으로 전환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해 1월 행정안전부 중투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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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 본격화
제5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 본격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기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5기 충청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위원회 운영계획 설명, 도 청년정책 방향 설명, 질의응답 및 정책 발전 방안 논의, 위촉장 수여,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주요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도지사를 비롯한 청년정책 관련 실국장과 지역 청년, 청년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청년 농업인·기업인, 청년 예술가 등 청년 활동가 9명과 청년 분야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026년 11월 24일까지 2년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기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제5기 위원회 운영 계획을 살펴봤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별 청년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과 책무”며 △스마트팜단지 250만 평 조성 △청년농 9000명 교육 및 3000명 유입 추진 △임신·출산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100%로 상향 및 도시리브투게더 조성 △라이즈 사업 등 도의 주요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김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청년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을 알리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도는 위원회와 함께 청년들의 미래를 여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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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 제2경찰중앙학교 유치, 시민과 함께하는 도전”
“아산시의 제2경찰중앙학교 유치, 시민과 함께하는 도전”
[충청중심뉴스] 아산시가 최적의 지리적 조건과 탄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나선 가운데,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 범시민 추진협의회’ 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지선정 절차가 장기전으로 전환되면서 지리적·환경적 강점 등 정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등 정성적인 지표 또한 후보 선정에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청은 건축연면적 18만 1,216㎡ 이상의 규모로 제2중경을 건립할 목적으로 47개 지자체 가운데 1차 후보지로 아산시 등 3곳을 선정했다.
당초 올해 11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적·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치겠다며 선정을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아산시의 경우 우수한 접근성과 도시 인프라는 물론 기존 경찰시설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까지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가운데, 시민들의 유치 의지를 결집하고 경찰 가족을 비롯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최종 후보로서의 당위성을 충족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범추협의 활동이 제2중경 유치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9월 출범한 범추협은 현수막 게시, 국회토론회 후원, 경찰청장 면담 등 홍보전을 펼치고 있으며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병천 범추협 공동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민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산은 국토의 중심에 있고 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 고속도로가 연결된 사통팔달의 교통 등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집적된 경찰교육시설의 밀접한 연계성과 우수한 도시인프라로 경찰 직원의 근무여건 및 가족들의 정주 환경도 탁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제2중경의 아산시 유치가 경찰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치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상의 교육환경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제2중경을 최적의 입지인 아산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다양한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하나로 만드는 점에서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제2중경 유치’라는 목표를 향해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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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2025년, 전국 최고 도시로 도약”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2025년, 전국 최고 도시로 도약”
[충청중심뉴스] “2025년은 아산시가 통합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전국 최고의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5년 예산안 총규모를 올해 당초 예산보다 1,901억원 증가한 1조 8,01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조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귀중히 쓰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시민들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도록 고심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39.2%인 6,381억원 △환경·도로교통·도시개발 등 인프라 확충 분야에 21.4%인 3,48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진흥 분야에 11.9%인 1,940억원 △문화·관광·체육·평생교육 분야에 6.4%인 1,036억원을 편성했다.
또 △공공 행정과 안전 분야는 7.4%인 1,207억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3.6%인 2,217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752억원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예산안에 따른 내년도 주요 시정 방향을 다섯 가지 기조로 제시했다.
첫째, 도시 성장동력 확보로 아산의 경쟁력을 높인다.
아산의 인구 증가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특히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둘째, 2025년을 아산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
내년에 ‘아산시 출범 30주년’과 ‘충남 방문의 해’를 동시에 맞는 만큼, 아산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1,300년 왕실 온천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웰니스 치유 온천을 토대로 ‘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신정호 지방정원이 제1호 충남 지방정원으로 지정 준비를 마쳤기에, 내년에는 야간경관과 신정호 횡단 생태관찰 교량을 추가해 24시간 색다른 볼거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중부권 최고의 여가 힐링공간으로 조성 중인 ‘신정호 키즈가든’도 내년 준공 예정이다.
셋째로 일상이 쉼과 힐링으로 가득찬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아산시 관내 힐링 공간의 권역별 조성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으므로 자연 속 힐링공간에 문화와 예술을 입혀 시민들의 삶을 다채롭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 시민 누구나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펼쳐 나간다.
내년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34억원 늘린 6,381억원으로 편성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시민 모두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겠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주요 기반 시설을 확충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시는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 지구,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과 초사동 폴리스메디컬타운을 조성해 아산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유일 신도시급으로 추진하고 있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민간 공동주택 개발까지 포함해 총 21개 지구, 약 10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아산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조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마치며 “내년은 무엇보다 ‘협치’의 가치가 빛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아산의 중단없는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 의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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