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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주요 현안사업 차질없이 추진” 당부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주요 현안사업 차질없이 추진” 당부
[충청중심뉴스]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지역 현안 챙기기에 분주하다.
조 권한대행은 ＂국·소장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며 진행이 더딘 지연 사업은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그는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는 공직자 모두 흔들림 없는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과의 신뢰를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조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이후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주요 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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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가치 배워요’ 보건환경체험교실 성료
‘탄소중립 가치 배워요’ 보건환경체험교실 성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2024 보건환경 체험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과학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촌 소규모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보건환경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 체험교실에는 419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는 지난해 260명 보다 1.6배 증가한 것으로 매년 높은 관심과 함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체험 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모기 관찰 △폐식용유 이용 비누 만들기 △인제 온실가스 배출량 체험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실험 등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생명존중의 의미와 자살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도 병행해 학생들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과 자살의 정의 및 징후 탐색 등에 대해 배우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체험교실은 매년 연초 희망학교를 선정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체험교실이 학생들에게 보건환경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교육부 지정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지정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까지 1700여명의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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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차량 동원관리 대상 지정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가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2,015대를 동원관리 대상으로 개별 지정하고 올 연말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 고지서 및 전시 운행증을 배부한다.
동원제도는 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인력·물자·장비·업체에 대해 매년 지정·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 동원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2025년 충무시행계획에 의한 것으로 지정된 차량과 소유주는 비상시 임무고지서에 고지된 곳으로 차량과 함께 집결해야 한다.
화물·다목적용 승용차 등의 동원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새롭게 임의로 지정된다.
지정 기준일 이후 소유권 이전, 차량 말소, 전출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다.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은 “물적 자원 동원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일환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출, 차량말소 등 지정해제 사유 발생 시 신속히 반영해 동원 지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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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세종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 발전 논의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가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감염관리 분야 연계·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20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도담홀에서 공공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권역 책임의료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종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사업’을 주제로 기조발제,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의료관련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가 맡았다.
이어 세종시 감염관리 분야 연계·협력사업을 주제로 김성표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가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모니터링 사례와 의의’를 발표했다.
또 세종권역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서제희 총괄교수의 ‘하수를 이용한 CRE 및 주요 감염병 모니터링 시범사업’, 박건민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의 ‘세종시 중소병원 손위생 수행률 개선사업’ 이 각각 소개됐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김성민 세종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을 좌장으로 정윤석 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최정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김란희 케이에이디 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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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설 대비 태세 점검·훈련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가 20일 연동면 제설 전진기지에서 대설 대응훈련을 통해 대설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류제일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진행된 훈련에서는 제설제 확보 현황과 제설 체계·계획을 공유하고 대설 모의 상황을 가정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작동, 제설제 살포 등이 진행됐다.
올해 시는 대설에 대비해 제설차 79대를 확보했으며 제설제 8,666t을 연내 확보할 계획이다.
원격으로 염수액을 살포할 수 있는 자동염수분사장치는 20곳에서 운영되며 제설 취약구간 35곳, 결빙취약구간 20곳도 지정 완료했다.
시가 관리하는 제설 대상 도로는 총 718.8㎞로 주요 도로는 4개 권역으로 나눠 6개 전진기지를 기점으로 제설하고 생활권 도로와 상습 결빙 보도는 읍면동별로 제설할 예정이다.
마을안길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마을 제설단을 구성해 제설작업을 할 계획이다.
국도와 행복도시 내 이관받지 않은 도로 등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도로의 경우 해당 관리 기관에서 제설하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실시간 대설 상황관리와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하게 된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자연 재난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뿐 아니라 작동 또한 중요한 만큼 필요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시민들께서는 대설·한파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와 안전한 겨울나기 실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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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백일해 환자급증, 예방접종 당부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가 최근 국내외로 백일해 환자가 급증하고 국내에서 1세 미만 영아 사망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백일해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다.
환자 또는 보균자의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전염성이 강하다.
올해 세종 지역 백일해 확진 환자 수는 지난 17일 기준 모두 111명이다.
연령별로 0∼9세 43명, 10∼19세 58명, 20대 1명, 30대 3명, 60대 2명, 70대 3명, 80대 1명으로 집계됐다.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백일해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임신부·동거 가족의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2·4·6개월에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15∼18개월, 4∼6세, 11세∼12세에 백신 추가접종을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또 면역저하자, 중등증 이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영유아의 부모 등 돌보미, 의료종사자·산후조리원 근무자 등 성인도 백일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선득 감염병관리과장은 “각 가정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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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13명 명단 공개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는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513명을 도·시군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165억원으로 지방세 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1월 1일 기준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지방세 13억 17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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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분야 ‘7관왕’ 달성
도시재생사업 분야 ‘7관왕’ 달성
[충청중심뉴스] 충남도가 올 한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7관왕’을 달성하며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1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경진대회 3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10월 31일-11월 1일 열린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x 부산도시재생박람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우수기관 선정 및 △도시재생 종합성과 △균형발전 우수사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우수사례 3개 분야 우수상 수상을 포함해 7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도시·지역혁신 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방향을 토론하는 행사로 도는 △지역자원 활용 △거점시설 운영 △창업 및 일자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14개 시군 46개 지구에 2조 4937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7개 지구는 사업을 준공했고 연말까지 5개 지구를 추가로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신규 공모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국비 450억원 초과 확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진호 도 주택도시과장은 “도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기능이 다시 살아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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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동 도시재생사업‘어울림센터 조성 기공식’ 가져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어울림센터 조성 기공식’ 가져
[충청중심뉴스] 제천시는 지난 19일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중 역점사업인 ‘서부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하며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서부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낙후되고 노후된 서부시장 부지를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어 본격 사업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해 금년 9월 말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기공식을 가졌다.
서부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42호와 생활SOC시설 총 2개 동, 연면적 5,745㎡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특히 주변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현재 추진중인 4개 권역 도시재생사업 중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채움하우스 조성사업이 내년 4월경 착공 예정이며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의림동,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명실상부 제천의 구도심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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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6년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제천시, 2026년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제천시는 지난 19일 김창규 제천시장 주재로 2026년 정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와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24건을 포함한 총 75개 사업 6,094억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전지훈련 특화시설 설치사업 △제천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제천 제4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조성사업 △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제천 정원도시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의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1차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제출 시까지 국·단·소장 중심으로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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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저수조 위생조치 유지관리 등록 서비스 개시
제천시청사전경(사진=제천시)
[충청중심뉴스] 제천시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자가 저수조의 청소 및 수질검사 등 급수설비 위생 조치 실적 결과를 온라인에 입력·제출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수도법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 현황을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관리자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전까지 우편, 팩스 등 대부분 수기로 관리해 왔던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를 건축물 관리자 및 소유자 또는 위생 조치 대행·의뢰업체가 ‘제천시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급수설비 위생 조치 실적 결과를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함은 물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위생 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우편 제출에 따른 비용 발생, 실적 분실 등 관리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연 800건 이상의 수기 신고 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편의를 제공하고 저수조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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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중등 평가문항으로 다채움 플랫폼 채우다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0일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중등 1차 평가문항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어, 수학, 사회, 역사, 과학, 영어 6개 교과의 중등교사 216명이 총 7,500개의 문항을 개발하고 다채움 플랫폼에 탑재해 현장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객관식 17,710개 문항을 개발했고 올해에는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서술형 문항 개발로도 이어져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평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올해에는 서술형 문항 개발로도 이어져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평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또한, 과목별 팀장을 중심으로 사전 평가문항 개발 연수를 진행했고 상시 소통을 통해 문항 개발과 2차 검토로 문항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개발된 중등 평가문항은 연내 다채움 플랫폼에 탑재해 2025학년도에 교사가 성취기준별로 필요한 문항을 가져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숙 중등교육과장은 “현장 교사들에 의해 개발된 양질의 평가문항이 적극 활용되어 기본 학력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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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농협은행 충북본부, 테니스 꿈나무 대상 재능기부 실시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0일 NH농협은행 충북본부와 함께 청주 지역 5개 초등학교 테니스 학생선수 26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재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청주 솔밭공원테니스장에서 실시된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인 스포츠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NH농협은행 여자 테니스팀 소속 현역 선수 3명이 일일 강사로 참여해 그룹별 원포인트 레슨과 시범경기를 선보이며 프로선수들의 노하우를 학생선수들에게 전해주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재능기부와 더불어 참여한 학생선수와 각 학교에는 라켓가방과 공 등 테니스 용품을 전달해, 우리 지역 꿈나무 선수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세빈 본부장은 “이번 스포츠 재능기부활동으로 우리 지역 꿈나무 학생들의 꿈과 용기가 자라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꿈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농협 테니스단의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꿈 실현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준 NH농협은행 테니스팀과 충북본부 임세빈 본부장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은 1959년에 창단된 소프트테니스팀과 1974년에 창단된 여자 테니스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표 라켓 스포츠 명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 동안 스포츠 재능기부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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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직무 역량 강화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직무 역량 강화
[충청중심뉴스]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민간감시단 등 11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대비해 지역 핵심 배출원의 불법과다 배출 예방 등을 목적으로 민간감시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양혜지 연구사의 ‘미세먼지 기초 교육’에 이어 수도권대기환경청 신현준 연구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5개 시군에서 159명을 채용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배출사업장 및 불법소각·비산공사장 감시 △비상저감조치·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미세먼지 대책 홍보 등이다.
도중원 도 대기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만큼, 민간감시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감시단과 함께 더욱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간감시단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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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수년째 이어진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충남교육청 즉각 해결해야”
이지윤 의원 “수년째 이어진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충남교육청 즉각 해결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9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사태 관련해 교육청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충남 도내 특수학급이 있지만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는 계속 존재해왔고 올해만 해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가 10곳이나 된다”며 “이는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으로 불완전한 학교생활을 이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담임교사인 학급담당교사를 두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수교육 학급과 학생이 있음에도 특수교사를 미배치한 것은 엄연한 차별행위이며 도교육청의 특수학급 현장에 대한 안일한 대처이며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특수학생 1명만 존재해도 담임교사를 배치한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내에서 모든 학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특수학급마다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신경희 교육국장은 “충남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치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와 특수학급 늘봄업무 이관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교사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학생 과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유휴교실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공간 여력이 없다면 모듈러 교실이라도 활용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올해 충남 특수학급 늘봄 개설한 학교 146곳 중 늘봄실무사에게 늘봄 업무를 이관한 학교가 3곳이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특수교사가 늘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일반 초등학교에서 늘봄업무 이관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소외 없이 늘봄학교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학교현장의 특수교육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참고인 출석도 병행됐다.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