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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교 가설교량 공사 20일 착공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를 담당할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고 20일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가설교량 공사와 함께 기존 교량 철거를 병행해 왕복 6차로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12월을 목표로 가설교량을 완공하자고 했으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1~9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등교는 7월 10일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내려앉아 통행을 제한한 상태로 긴급안전점검 결과 E등급을 받아 전면 재가설이 결정됐다.
이후 총 18개 업체가 예비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연됐다.
다만, 대전시는 ‘특정공법 적용’ 때문에 입찰 참여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했다는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유등교 가설교량은 3년 이상 존치돼야 하고 최대 홍수위를 고려해 25m 장경간 확보 등이 필요해 일반공법이 아닌 특정공법 적용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또 특정공법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해 공법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했다.
공정성을 위해 해당 위원회는 12개의 참여업체가 직접 추첨을 통해 다빈도순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했고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특정공법 적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명시했다.
김종명 국장은 “업체들의 적격심사 포기 사유는 목표 기간 내 준공 준수에 대한 부담감과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지장물 저촉 및 500~1200t의 철거 중장비 동시 시공 여건을 부담스러워했다”며 “1순위 업체 포기 후 소문이 과장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등교 가설교량은 10순위 업체인 다원종합건설이 맡는다.
7일 계약을 완료했고 14일 장원토건과도 철거 공사 계약이 완료돼 20일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가설교량은 상·하행 중 하행교량 3차로를 우선 개통할 예정이다.
김종명 국장은“가설교량 업체 선정 지연 문제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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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올 한 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이어 갔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도시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춰 반려인들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반려 문화 확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중해야 할 부분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오해와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려 쉼터 입지 등을 검토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인해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다”며 “높은 상가 공실률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일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 안에 폐기물이 다량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민들은 폐기물 유출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며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결과를 마을에 신속히 공지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공동주택 하자 분쟁 또한 많을 것”이라며 “계절적 하자들로 인해 뒤늦게 고충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보다 활발히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중심상업지역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상가 건물에 설치된 옥외영상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상업광고 제한 등 비용 문제로 대다수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 공지 구역 상시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아쉽게도 시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도,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가 관리단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과도하게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도로 미관 개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철거할 경우, 오히려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도로 여건·장소·시기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등 25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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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서산시청전경(사진=서산시)
[충청중심뉴스] 충남 서산시는 올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5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2명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대표세목 또는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명단공개 전 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최종 명단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이의신청·심판 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조충희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금융재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색,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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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제4차 추경 심의에서 “신규 지방채 262억 꼼수 편성”질타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절차와 계획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제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400만원과 자연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78억 2,800만원 총 117억 규모의 자체 재원을 지방채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도농정책기획과, 도시과, 도로과 등 9개 사업이 지방채로 대체되어 총 262억의 신규 지방채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당초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된 것은 세수 추계의 명확한 실패이며 무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결과”고 질타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러한 급작스러운 재원 변경은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민안전실에서만 117억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심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행태는 세종시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예산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어떠한 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는 아닐 것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없이는 2024년 재정 마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채 전환으로 인해 조성된 자체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도 74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제출된 상태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000억을 넘게 된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합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4년 10월 현재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액 3,968억으로 우리 시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실질적인 채무액은 8,033억에 달한다.
이는 2022년 대비 1.5배 증가한 규모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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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65명 명단 공개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충청중심뉴스] 천안시는 20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6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01명, 법인 48곳 등 총 14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6억 7,000만원이다.
지방 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14명, 법인 2곳 등 총 16명이며 체납액은 5억 400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은 J 씨로 체납액은 1억 2,000만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M사로 체납액은 1억 6,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4.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 1억원 이상 체납자 5.4% 순이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3.8%, 40대 21.8%, 30대 이하 10.9%, 70대 이상 7.9%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와 금융 재테크 자산 등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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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 2025년도 대전교육 정책방향 발표
대전시교육청전경(사진=대전시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1월 20일 대전광역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전교육 성과와 2025년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4년에도 대전시교육청은‘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대전의 학생들이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혁신에 집중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2022년부터 시작한 지능형과학실 1교 1실 구축을 완료했고 미래직업교육센터 개소, 대전온라인학교 개교 등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영국 런던 킹스턴구와 국제교육협력 MOU 체결을 통해 교육협력과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문예체 중심의 인성교육과 독서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통합교육, 학교예술교육,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과학교육, 책임교육학년제 운영과 대전기초학력지원센터 신규 지정·운영 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했다.
특히 2024년은 교육부에서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등 공교육 혁신모델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특수학교 초등과정 1학년을 대상으로 대전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교육·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졸업앨범비, 고교석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이하까지 확대했고 특히 올해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인 둘째 이후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확대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부문에서 제32회 전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2년 연속 최우수상, 2024년 전국청소년과학페어 3년 연속 대상,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금메달 20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행정부문에서도 2024 대한민국 SNS대상 교육기관 부문 2년 연속 대상,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 자리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 추진할 5대 정책방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자기 성찰 기반 인성교육 강화,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확대·운영, 체험중심 인문독서교육 활성화, 디지털교육 연구·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 인력 배치, 생태전환교육 실천, 대전교육발전특구와 교육클러스터 조성의 글로컬 미래교육을 추진한다.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위해 IB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며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과 대전형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통한 협약형 특성화고 확대·운영, 질문하는 학교, 질문하는 학급 운영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나눔 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대전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늘봄지원실장 배치로 교육공동체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특수학교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와 고교 학교급식 석식비,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마음바우처, 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에듀힐링센터 확장·이전,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개교 준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대전교육공감원탁회의 실시 등 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 도입, 학교지원센터 역할 강화로 학교업무 경감에 힘쓸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있다”며 “2025년에도 대전교육은 대전미래교육 추진에 집중하며 교육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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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사랑의 빵 만들어 이웃사랑 실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충남교육청은 11월 20일 올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적십자 충남지사에서 직접 단팥빵을 만들어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은 대한적십자 충남지사의 도움을 받아 20여명의 충남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밀가루 반죽, 빵 성형, 굽기, 포장, 마무리 청소 등 제빵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이날 만들어진 빵은 홍성과 부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두 곳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지철 교육감은 “직원들과 빵을 만들면서 봉사도 같이 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정성과 마음을 담아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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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정신건강분석기 도입··· 시민 정신건강 증진 기대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충청중심뉴스] 계룡시가 시민들의 자율신경 건강도와 스트레스 지표를 한눈에 알기 쉽게 분석하는 정신건강분석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분석기는 1∼5분 동안 생체신호 측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확인해 현재 나의 심리적 건강상태 등을 점검해보는 장비이다.
측정항목은 뇌파검사 결과 7가지, 맥파검사 결과 11가지로 세부내용은 스트레스 누적피로도 심장건강 신체활력 자율신경건강 집중력 두뇌스트레스 두뇌활동정도 좌뇌와 우뇌 균형 등이다.
검사 결과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신건강 전문요원과의 상담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분석기를 활용한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 후 월요일과 금요일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 가능하며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게는 정신건강상담도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신건강분석기 도입으로 객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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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나서
계룡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나서
[충청중심뉴스] 계룡시는 미세먼지 및 병해충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2024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농경지에서 영농 활동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파쇄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파쇄지원단을 구성해 19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 토양에 유기물 공급 및 지력상승, 농가 노동력 절감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는 12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으로 신청하면 파쇄지원단이 경작지를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파쇄 후 경작지에 살포하거나 수거 처리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영농부산물 퇴비화로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농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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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4년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계룡시, 2024년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계룡시는 지난 19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시에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각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및 1대1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 외에도 계룡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박람회에 참가해 노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 일자리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소개됐다.
아울러 계룡소방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부스 국방부는 이·미용 봉사 건양대학교는 재학생들이 네일아트, 운동지도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독려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이응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며 “항상 새로운 삶에 열정적으로 도전하시는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올해보다 50명 늘어난 31개 사업 1297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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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13명 명단 공개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는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513명을 도·시군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513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8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총 165억원으로 지방세 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원, 개인 3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1억원, 개인 2억원이다.
도와 시군에서는 1월 1일 기준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지방세 13억 17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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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총 227명으로 개인 158명, 법인 69개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명으로 개인 5명, 법인 1개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7천만원, 개인 11억 4천만원이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천만원, 개인 1억 9백만원이었다.
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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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서천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충청중심뉴스] 서천군은 지난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충남도와 서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1명이며 그 중 지방세는 6명에 1억2천2백여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에 8천4백여만원이다.
누리집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김홍연 징수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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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스카이워크 하늘길 조성사업, 도 공모사업 선정돼 30억 확보
장항스카이워크 하늘길 조성사업, 도 공모사업 선정돼 30억 확보
[충청중심뉴스] 서천군은 2025년 충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장항스카이워크 맥문동 하늘길 조성사업’ 이 최종 선정돼 30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충남도와 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망대 에서 송림숲 방향으로 100m를 확장하고 종단부에 계단을 신설해 시종점 분리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장항스카이워크가 매년 35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전망대길이 협소하고 입·출구가 한 곳인 탓에 군은 이에 대한 동선과 혼잡도를 개선하고자 공모를 추진했다.
김기웅 군수는 “해마다 맥문동 꽃 축제 등으로 수십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명소답게 송림을 발아래 두고 거닐며 서천 바다의 멋진 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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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2024년 재난대응 우수자원봉사센터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2024년 재난대응 우수자원봉사센터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11월 19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대응 우수자원봉사센터’ 시상식에서 재난대응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재난대응 자원봉사활동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우수 자원봉사센터를 선정해, 전국 245개 센터 중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9개 센터를 시상했다.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논산, 부여, 금산, 서천 등 집중호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인적·물적 자원을 신속히 모집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해 피해 복구에 나섰다행정과 민·관 협력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외부 자원 동원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박성순 센터장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에 감사드리며 봉사자분들 덕분에 큰 상을 받에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재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