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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의원, “아산페이는 지역경제의 심장”.확대·개선책 제안 주제로 5분 자유발언
명노봉 의원, “아산페이는 지역경제의 심장”.확대·개선책 제안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확대’에 발맞춰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며 “올해 확대 발행은 아산시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아산시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1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원으로 상향됐고 가맹점 수도 약 1만 1,200개소로 확대되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명 의원은 이번 아산페이 확대가 예산 535억원 투입이라는 큰 재정적 결정인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의원은 “시민은 10% 할인 혜택을 통해 실질적 소비 여력을 얻고 자영업자는 수수료 없는 결제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 증가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 연쇄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명 의원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으로 △간편 가입절차 마련 및 초기 마케팅 지원을 하는 등 가맹점 확대 및 진입장벽 완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지류확대 및 POS시스템 고도화 등 사용자 접근성 및 결제환경 개선 △‘대구로’ 등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공공배달앱 “땡겨요”와의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지역화폐는 단기적 소비 촉진이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구조적 정책”이라며 “아산시의회는 집행부가 아산페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에서 주목받는 ‘아산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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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민생이라는 이름 뒤엔 권력 연장 욕심 감춰져.”주제로 5분 자유발언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민생이라는 이름 뒤엔 권력 연장 욕심 감춰져.”주제로 5분 자유발언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0일 열린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가 추진 중인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이름을 보며 기대가 컸지만, 그 내면을 확인하는 순간 깊은 의구심으로 바뀌었다＂며 출범식을 제외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계획돼 있고 ”실질적 논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월 상황 점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인사 5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지만,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위원회＂라며 ＂아산시장 재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위원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조직인지, 시장의 연임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아산페이 5천억원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원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432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수반하게 되고 정책은 시장이 만들고 그 빚은 시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되는 구조“라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시장의 최근 언론 및 SNS 행보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공약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연대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시민과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더라도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정치적 속내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렇게 민생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서 반기에 단 한 번 회의하느냐“며 ”위원회가 스스로 진정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만약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재정 건정성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잘되면 시장의 치적, 안되면 의회의 책임“이라는 식의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민생 개선 방안을 다시 설계해야한다“며 ”앞으로는 아부용 SNS 홍보나 사진 찍는 출범식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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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대전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성료
서울 도심서 대전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성료
[충청중심뉴스] 대전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소재 한전산업개발 본사와 노원구청에서 ‘대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대전 출신 시민과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리고 대전시에 대한 관심과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대전시 홍보부스가 설치돼 고향사랑기부제 소개는 물론, 기부 절차와 세액공제 혜택, 답례품 구성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현장에서 기부한 시민에게는 기존 답례품 외에 한정판 특별 기념품을 추가로 증정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일부 시민은 즉석에서 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전산업개발의 장소 제공 및 사내 참여 독려, 노원구청의 협력으로 진행됐으며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업 모델로서도 주목을 받았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금의 30% 상당의 지역 특산물·문화상품 등 답례품이 제공되어 실질적인 기부 유인 효과도 크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 밀착형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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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 세종의 특색 담아내야＂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충청중심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안할 주요 사업들에 행정수도와 한글문화도시 등 지역 특성을 녹여내 전국적인 이목을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발굴을 지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10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우리시의 방향성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과제에 세종의 기조를 담아낸 특색있는 사업을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앞서 국정과제로 제안할 주요 사업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점검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 동안 새 정부의 정책과 공약을 가다듬고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국정과제에 사업을 건의한다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며 “어떤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세종에서 추진될 당위성과 명분이 확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글문화수도’ 세종에 걸맞게 한글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거나 한글문화 산업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정과제에 전방위적인 세종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일례로 공공기관 유치를 제안하더라도 ‘세종시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외받고 있다’는 접근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한글문화수도 세종에 한글 관련 공공기관을 들여와 한글문화단지센터를 조성하자’는 논리가 지역만의 특색을 담고 있어 더욱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지역 이기주의 문제에 매몰될 것을 우려하며 국정 효율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에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미 자리를 잡아 각 부처가 칸막이 없는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중 한 곳의 부처가 다른 지역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면 운영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지역 간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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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5 유소년 승마단 교류전 성료
세종시, 2025 유소년 승마단 교류전 성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가 최근 세종 장군면에 위치한 세종스테이블 실외경기장에서 ‘2025년 유소년 승마클럽 교류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교류전에서는 세종스테이블, 심상범승마클럽, 신갈승마클럽 소속 유소년 승마단 3개 팀 총 18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유소년 선수들은 장애물 경기, 장애물 허들경기, 기승경기, 이벤트 경기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경기 결과, 신갈승마클럽이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기량을 입증했고 세종스테이블과 심상범승마클럽이 각각 2위와 3위에 오르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의원과 안신일 의원이 시합 현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유소년 승마의 발전을 응원했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소년 승마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체감했다”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승마를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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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동떨어진 농어촌민박 매매 규제 개선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 3촌’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주택규모 기준 완화, 빈집재생민박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제한적 식사 제공 허용,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고령의 민박 운영자의 매매를 통한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농어촌 고령자에게 경제적 사각지대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농교류법’ 일부개정안 가결 △민박 매매 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추가 △농어촌민박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삶을 체험하는 통로”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충남도의회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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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동,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정비
도담동,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정비
[충청중심뉴스] 세종시 도담동이 도담동 자율방재단과 함께 지난 9일 우람뜰근린공원 일대에서 배수로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도담동 자율방재단원들과 도담동 직원들은 공원 주변의 배수로에 쌓인 낙엽과 쓰레기, 토사 등 물 흐름을 방해하는 이물질을 집중적으로 제거했다.
도담동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를 목표로 평소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기숙 동장은 “도담동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담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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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와 함께하는 옥상정원 환경 정비 봉사활동
아이돌보미와 함께하는 옥상정원 환경 정비 봉사활동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10일 다정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옥상정원 환경 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들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아이들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을 지역 환경 정비에 쏟으며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자들은 △잡초 제거 △화단 정비 △분리수거 및 폐기물 정리 △관상식물 가지치기 등 세심한 환경 정비를 통해 옥상정원을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참석한 아이돌보미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은 “아이돌보미들이 아이 돌보듯, 지역 환경까지 세심하게 살펴 더욱 뜻깊은 활동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내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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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 형평성과 제도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71% 급증하면서 설치·운영에 약 155억원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된 금액만 해도 1,910억원에 이르지만, 해당 수입은 모두 국고로 편입되어 장비 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어떠한 재정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전국에서 무인단속 과태료로 매년 1조 원 이상을 걷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에 편성돼 사용되고 있다”며 “지방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지역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관련 특별회계가 있어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06년 법 폐지 이후 일반 세외수입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재투자 기능이 사라진 상태”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장비 노후화 방치, 신규 설치 포기 등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단속과 운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해당 재원이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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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선제적인 시설 유지·보수와 응급복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경지 침수, 제방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9447㏊의 농작물 피해와 891㏊의 농경지 유실·매몰, 102.2만 마리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방재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복구, 예방적 유지보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하지만 현재 관리 중인 시설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갑작스러운 풍수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하향식 관리체계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시급한 시설보강이나 응급복구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는 지역 내 지형과 농지 특성, 재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주민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관리가 가능하다”며 “이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 중심의 농업 방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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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세종시 일대에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균형발전 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됐으나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했다”며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미미했고 충청권의 인구만 흡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행복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27만 4천여명 중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 2832명으로 22.9%에 불과하지만,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3521명으로 63.3%에 달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 2025년 1월 말 기준 전체 250명의 인구가 순 유입됐으나, 이 중 122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순유입은 128명에 불과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 있었으나, 약 20년이 흐른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시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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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고온·대형산불도 농어업재해로 인정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과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어업과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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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헌혈 연령 상향’ 정부에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한적십자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헌혈률은 5.58%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10년 가까이 5%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혈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혈액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다.
더욱이 2025년 5월 12일 기준 혈액 보유일 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선인 5일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O형은 4.2일 A형 4.3일 등 다수 혈액형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의료 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고령층에서도 헌혈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헌혈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일은 2023년 헌혈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헌혈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 또한 최대 75세까지 헌혈을 허용하며 이는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혈액 부족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헌혈 가능 연령을 75세까지 상향 △고령 헌혈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준 마련 및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세대 통합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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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유아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세종시교육청교육원은 6월 10일 오후 오후 3시에 교원 및 유아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3층 회의실에서 우태제 교육원장, 서준원 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원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의 공동 운영 △유아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추진 △기관 연계 강사 인력풀 구축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교육공동체 및 시민 대상 홍보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원과 센터 양 기관은 교원과 유아의 미디어 역량 강화에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양질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육원은‘2025 교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역량강화 직무연수’ 와 ‘2025 교감원감 배움자리 직무연수’의 과정을 우수한 장비와 강사진을 보유한 센터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우태제 교육원장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 질적 확대와 유아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원과 유아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준원 센터장도 “이번 협약이 양 기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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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지구 반대편에 닿은 충북 교사들의 한국어 수업
충북교육청전경(사진=충북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10일 브라질 재외동포 초등학생에게 충북의 교사들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수업’을 202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수업’은 교사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파울루한국교육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 등을 교민 자녀에게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충북 교사 1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브라질 교민 자녀 학생들 25명의 학생들의 수준 등을 고려해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참여한 교사 중 8명은 먼 이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면서 모국을 알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느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했다.
수업은 주 1~2회, ZOOM 등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해 11월까지 총 40시간을 진행하며 한국과 브라질이 12시간 시차로 인해 수업 대부분은 주말 새벽 5~6시나 밤에 운영 중이다.
수업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한글 읽기, 말하기, 쓰기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한국 명절, 가족 이야기 등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를 키워주는 전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사들은 초등 교과서와 재외동포 전용 교재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하거나, 필요한 수업자료를 제작하며 학생의 눈높이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사는 “지난 해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변화해 가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새벽에 일어나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힘들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보며 피로는 잊는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한국과 브라질의 시간차를 넘어 이어지는 이번 교육은 누구나 어디서든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충북교육의 약속”이라며 “브라질 재외동포 자녀들이 모국어와 문화를 배우며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무엇보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