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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통학권 보장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됐다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학 지원은 시혜가 아닌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며 “도시와 농촌,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바뀐 법은 시작일 뿐이며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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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의원 “계룡시를 보훈·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계룡시의 보훈·문화 중심도시 육성과 보훈요양병원 설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도시로 국방·군사·보훈의 정체성을 지닌 상징적 도시임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개최되는 세계군문화축제가 군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보훈·문화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체계적 정책 마련은 미진하다”며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독일 드레스덴 군사역사박물관이나 영국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세계적 보훈기념관으로 명성이 자자하다”며 “계룡시도 풍부한 군사사 자산을 기반으로 보훈기념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훈기념관은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시설 조성·추진으로 보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계룡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에는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이 많이 거주함에도 보훈요양병원이 없어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보훈요양병원은 현재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충남에도 보훈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계룡시는 군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합한 장소”며 “계룡시에 보훈요양병원을 설립해 중부권 보훈·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보훈·문화 중심 도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토대”며 “이 숭고한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자 의무로 충남도와 계룡시가 함께 보훈·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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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한국고건축박물관, 충남도가 관심 가져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충남도에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박물관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인수와 체계적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재정난과 법적·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故 전흥수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 1998년 설립한 사립 박물관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 건축물을 전통 기법으로 정밀하게 복원한 200여 점의 모형과 다양한 전통 도구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4년 수덕사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 투자 부담으로 운영을 포기한 이후, 박물관은 수년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목조문화유산 모형과 전통 건축 도구 등은 화재, 병충해, 습기, 노후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해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된다면 귀중한 건축 모형과 자료 등 문화유산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연결고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 문화유산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문화유산 보존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고 강조했다.
이어 “고건축박물관과 같은 핵심 문화유산 보존·전시 공간의 공공 인수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 문화유산 관리 전문 인력 배치, 보존 환경 개선 등 체계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덕사·추사고택과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충남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건축박물관은 한 장인의 열정에서 시작된 공간이지만, 이제는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고건축박물관이 충남도의 귀중한 공공 문화유산 보존·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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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고령화 시대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의무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박정수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주택에 시각표시 화재감지기 의무 보급·설치 △수면 시 깨울 수 있는 화재경보기 개발 △노후 주택과 농촌지역 주거지 중심 화재감지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특히 농촌의 고립된 고령자의 경우 설치뿐 아니라 사후 점검 등 유지·관리 체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구도 홀로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남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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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강력한 대응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경시하는 직무유기”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동안 도는 관할 관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충남도와 서산시 모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우선 환경부가 1,509억원의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해,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가 일정 부분 관리 권한을 되찾아 오고 그에 걸맞은 감독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말은 맞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살아서는 공존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윤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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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재정 논리에 가려진 장애인 목소리…실질적 복지 개선 촉구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 편성과 행사 추진 시 편의 부족, 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부재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다는 민원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 시의 재정 상황과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를 반영해 줄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재정 논리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체감 불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단체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 역시 2023년 1천5백만원에서 2025년 1천만원으로 약 33% 감액됐다”고 지적하고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당시 장소가 갑작스럽게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500명 참석 예정 인원 중 200여명이 서서 참여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 의원은 “세종시문화재단 등 대관 주체로 해금 장애인 단체 행사에 대해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어문화제 관련해 여 의원은 “수어는 단순한 문화 행사의 도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위한 기본 언어”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어문화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세종시도 수어문화제를 청소년 대상 수어 보급 및 인식 개선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최근 발생한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서도 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안내가 없었다”며 “시 홈페이지에도 단순히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되었는데, 이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큰 문제”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국이 장애인 당사자,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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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불법 폐기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충청중심뉴스]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과 서산시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며 폐기물 업체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행정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에서 “마룡리 일대 개발 부지에 서산 관내 업체가 배출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고 현장 조사 결과 니켈과 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환경오염 행위이자 주민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도 입회했으며 서산시가 시행한 굴착 조사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질이 다량 확인됐고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을 통해 불법 폐기물임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토지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 증언에 따르면 덤프트럭 몇 대와 포크레인 정리작업만 있었을 뿐, 실질적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시민이 아닌 업체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오히려 2차 피해자로 만드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법적 자료보관 기간이 3년인 만큼 동영상, 사진의 충분한 자료 등으로 서산시의 전면적인 재조사,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서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산시는 더 이상 관행에 기대서는 안 된다 관련 법을 시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조를 인용하며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법 취지를 서산시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동묵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환경 정의 실현과 서산시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나 지역 사안이 아니다 서산시가 어떤 가치 위에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시민 앞에 고백해야 할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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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열고 안건 심사 본격 돌입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10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드론 산업이 대전의 전략산업이자 국방·우주산업과도 연계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고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신속히 정비해 대전이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증 사업 종료 이후 규제 완화와 공역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드론 실증과 개발 테스트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광 의원은, 오동·봉곡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사채 발행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 수익률 확보는 물론 향후 분양까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채 상환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작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진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만 적용하더라도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홍보해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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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마약·흡연 예방교육 전문성 높인다
대전교육청, 마약·흡연 예방교육 전문성 높인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6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흡연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김진영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부센터장과 지은실 충청남도약사회 부회장의 특강으로 달콤한 중독, 향기로 감춘 유혹, 마약류 유해성 이해 및 청소년 교육방안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신종 담배 사용이 청소년을 합성 대마나 펜타닐 등 신종마약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전시교육청 최재모 교육국장은 “흡연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문제행동, 마약, 음주 등 다양한 위험 요소와 연관될 수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마약류 및 흡연 예방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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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대덕대·우송정보대와 업무협약
대전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대덕대·우송정보대와 업무협약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6월 10일 대덕대, 우송정보대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추진과 학생의 진로·학업설계 및 과목 선택 지원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 학생 강좌 프로그램 개발·운영·홍보 등을 위해 시행됐다.
‘원클래스’ 학생 강좌는 대학의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고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과 풍부하고 다채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진로·학업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협약은 고교학점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모델 개발 등 교육 전반의 연계와 융합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의 선택과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로 말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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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2건을 심의하고 보고 2건을 청취했으며 이어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그동안 대전 단독으로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학교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시의회도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우리지역 대학들의 본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에서도 9월 본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유성구는 젊은 인구와 학생이 많이 거주해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성구에 시립도서관 설립 계획 검토를 요청하고 대전시의 결혼장려금 대상을 청년에서 초혼에 한해 연령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 중앙투자심사의 연이은 반려를 지적하고 규모 축소에 따라 여러 공간을 혼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설계 시 실용적인 공간 위주로 구성하고 인근 가수원도서관과의 기능적 차별성과 특화된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일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추후 예산 수립 시 재정 낭비가 없도록 사업 규모를 정확히 추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래 의원은 5월 개관한 동대전도서관의 장애인 배려가 부족함을 질타했으며 특히 장애인 지정석의 부족과 일부 출입문의 자동문 미설치 등을 지적하고 빠른 개선 요청과 함께, 추후 계획된 시립도서관은 설립 추진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친화적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반영과 다른 시·도의 우수한 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도 주문했다.
또한, 동대전도서관의 주차 문제도 심각함을 언급하며 대안으로 타슈 이용과 인센티브 제공, 차량 5부제 운영, 인근 신도꼼지락시장 주차장 연계 이용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글로컬대학30 지정과 관련해 대전의 전략적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특히 일부 시도에서는 최대 4건까지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대전도 예비지정 3건 모두 9월 본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지역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활동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주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대전시립중고 입학생 증가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3시립도서관의 중앙투자심사 반려의 명확한 사유를 질의하고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으며 도서관 규모가 축소된 만큼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여성가족원의 수강료 환급액이 과다한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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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에는 대직자에게 인센티브나 근무평가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단이 수탁해 수행하는 축제의 평가체계에 대해 “자의적인 내부 평가로 흐르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 시장이 평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보다 책임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연금 사업이 재단 기금으로 전환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흐름이 불명확해질 경우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명확하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치나 접근성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제약이 있다”며 “국비가 확보된 개발사업인 만큼 단순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체육발전기금은 보다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며 선수 육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행정에서 외래어가 혼용돼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를 활용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사업이 중앙정부의 형식적·거시적 한글정책과 유사한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한글문화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남평야와 금강 일대의 생태자원을 활용해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화재단 사업이 자체 기금 등으로 운영되며 의회 심의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시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시설 구조 개선, 안전 안내판 설치,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이 유료 강습장처럼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적 수익을 염두에 둔 운영은 조례에 따라 엄정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감사자료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이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참여를 형식적 절차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과 인사 운영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유료화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점은, 우리 시 정책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며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시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은 문화재단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난해함을 지적하며 “리브랜딩, 어반나잇, 레퍼토리 피칭,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같은 표현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로서 기본적인 행정, 홍보 용어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로 분산된 지역 축제를 통합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고 대중적 흥행이 가능한 대표 축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낙화축제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사례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진동 공공조형물은 주민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설치 경위와 절차상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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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원읍 일대에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 건립계획과 관련한 허위광고와 불법 현수막이 무단 설치돼 시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현수막 방치는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관련 기관은 즉각 강력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일부 거점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운영자 선정 기준과 수익모델이 미흡하다”며 “원가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민간위탁 전환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리공방, 목공방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 위탁자 모집 연장이나 용도 변경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원 종료 예정인 늘품센터는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 지원과 수익 아이템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야생동물 구조나 로드킬 처리 과정에서 소관 부서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혼선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 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나성2교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나릿재마을 2단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나성2교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급 대상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배송 기사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또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사업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승인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 자재⋅장비⋅근로자⋅식당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로컬푸드주식회사의 가공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인상 시기를 연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일부 생산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인상 전에 충분한 소통과 원만한 합의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별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징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이나 광역교통체계 확충 등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녹지국을 포함해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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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위원 구성·학부모 지원 강화 필요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료 번역 및 번역기 지원, △가족센터 연계 학부모 교육 등을 일부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적응·자녀 학습 이해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소규모 교육, 공동참여형 체험 활동, 학습지원 콘텐츠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흥위원회를 연 1회가 아닌 분기별 또는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해야 한다”며 “이제는 다문화교육이 실질적인 공감과 정책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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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깨우는 생성형 수업 여행, 미래를 그리다
상상을 깨우는 생성형 수업 여행, 미래를 그리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과 수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자율 연수‘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생생한 수업 나들이’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6월 중 총 3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미래 교육 환경에 발맞추어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미술·언어·미디어가 통합된 창의적 수업 설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사들은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첫 번째 연수에서는 ‘nimated Drawings’ 와 ‘Vidnoz AI’앱을 활용해 유아의 그림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영상과 아바타를 이용한 이야기 영상 제작을 실습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연수에서는 Chat GPT의 개념과 프롬프트 작성법을 이해하고 유치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 작성을 실습한다.
마지막 연수는 SUNO, Brisk Teaching, NotebookLM 등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직접 체험하며 수업 자료 제작, 동요 만들기, 텍스트 시각화 등 교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장지현 원장은 “이번 연수가 교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유아의 발달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수업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