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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위원회 통과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위원회 통과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6월 5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고 6월1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소속된 5백여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직의 노동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천안시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종담의원은 공무직의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정원 및 채용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임금 및 후생복지 △고충처리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해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공무직 노동자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인력을 채용할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했으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은 노사협의에 따른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종담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상위 법안이 마련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천안시 공무직원도 천안시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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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대상 ‘사랑의 오찬’행사 열어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가족 대상 ‘사랑의 오찬’행사 열어
[충청중심뉴스]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와 NH농협은행 대전본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1일 동구 중동 소재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공유주방에서 사랑의 보훈 오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서승일 대전지방보훈청장, 김영태 자원봉사연합회장, 김영훈 농협중앙회 대전본부장과 황진선 NH농협은행 대전본부장, 자원봉사자 30여명이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NH농협은행 대전본부의 1천만원 후원으로 마련된 정성 어린 삼계탕 200인분이 보훈유공자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됐으며 이와 함께 샴푸, 치약 등 생필품도 함께 제공되어 실질적인 도움과 감동을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조리와 배식, 전달까지 전 과정에 함께하며 따뜻한 봉사의 의미를 실천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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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사립학교 보조 대상과 사업 내용 구체화로 투명한 보조금 운영 기대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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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학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근거 마련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이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통학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의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또는 증·개축 시, 혹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안전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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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체계적 관리 나섰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체계적 관리 나섰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김민숙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비율이 42.5%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학생 불균형 체형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사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 발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정책이 담보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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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구 연구인력 자녀 교육 여건 지원 및 지역 인재 유입 촉진 기대
대전특구 연구인력 자녀 교육 여건 지원 및 지역 인재 유입 촉진 기대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해 정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전체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덕특구 연구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해 지역 교육환경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대전광역시의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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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안전책임 논란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의무화’를 반영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보조인력 활용 방안 포함 △보조인력 지정 절차 등을 담았고 여기에 △가정위탁·시설아동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도 함께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전담할 보조인력을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해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숙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귀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최근 안전사고 우려로 1학기 현장체험학습이 상당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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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교육 지원으로 문해력 쑥쑥
한자 교육 지원으로 문해력 쑥쑥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 교육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박종선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어 한자 이해는 곧 문해력의 기초가 된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한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인 한자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문해력을 기초로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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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안경자 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한다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사용이 끝난 폐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안경자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교육청과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실행력이 담보되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환경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발판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친환경 사업의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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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교육지원청, 2025년 상반기 합동소방훈련 실시
아산교육지원청, 2025년 상반기 합동소방훈련 실시
[충청중심뉴스] 아산교육지원청은 6월 11일 수요일 10시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사 중앙 현관 앞 주차장에서 2025년 상반기 자체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소방훈련은 △부상자 발생시 이송방법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중요문서 안전반출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등 실전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소방훈련을 통해 직원들은 전문적인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 종료 후 화재시 행동요령을 배부해 화재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가졌다.
신세균 교육장은 “신창소방서와의 협력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신창소방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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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025년 몽골교원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
대전교육청, 2025년 몽골교원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
[충청중심뉴스] 대전시교육청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8박 9일 동안 몽골 교육부 관계자 및 교원 20명을 초청해 대전교육정보원 등에서 디지털 교육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주관 2025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2002년부터 한-몽골간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가 간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몽골 교원들에게 정보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전교육의 우수 디지털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몽골의 열악한 정보화 인프라 기반을 고려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SW 및 AI 도구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몽골 현지에서도 손쉽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과 실습 위주의 정보화 연수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ICT 우수기관 및 학교 견학, 한국어 및 한국가요 배우기, 한국전통문화체험, 해양체험 등은 몽골 교원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설동호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 교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과 함께 몽골의 디지털 교육 확산으로 양국간 국제교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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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교육지원청, 2025 천안·아산 마을교육포럼 성황리 종료
아산교육지원청, 2025 천안·아산 마을교육포럼 성황리 종료
[충청중심뉴스] 아산교육지원청은 천안과 아산 지역의 마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뜻깊은 논의의 장, ‘2025 천안·아산 마을교육포럼’ 이 6월 10일 천안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아산마을교육네트워크 ‘온마을’과 천안마을교육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을 주제로 열려, 천안과 아산의 교원, 마을교육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교육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은 천안과 아산 교육장, 그리고 지역 대표 인사를 시작으로 6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분임 토의와 전체 토론으로 이어졌다.
신세균 아산 교육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천안·아산권역 마을교육포럼은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을 테마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며 매년 이어지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소주제들은 △ 마을교육공동체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 △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방안 △ 마을과 학교의 협력 사례 △ 미래 사회의 변화와 마을교육의 방향 △ 천안-아산 간 교육 협력의 방향 △ 충남 행복교육지구 3기 정책 제안이다.
참석자들은 각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며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신세균 아산 교육장은 포럼을 마치며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천안과 아산의 교육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천안마을교육포럼과 아산마을교육네트워크가 앞으로도 천안과 아산 마을교육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산교육지원청은 마을교육에 대한 민·관·학의 마인드를 고양하고 천안과 아산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헌신하는 마을교육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참석자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는 메시지로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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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일회성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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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한센인 마을개선과 학생급식 개선 시급”
이연희 의원 “한센인 마을개선과 학생급식 개선 시급”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연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상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개선 시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은 논산과 서산 두 곳으로 총 27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에 따른 충남도의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착마을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이 중 35%가 1인 가구”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한센인 정착마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익산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개선에 성공했다”며 “충남도도 복지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등 실국 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도내 학교급식 운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초·중·고교 중 77개교는 운반급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운반급식 학교 중 가장 먼 거리는 17㎞로 배송 과정에서 음식의 위생과 맛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개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공동조리로 운영되고 있어 학령별 영양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히 중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아이들까지 먹고 있어 매운 음식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충남 초등학생의 7.1%,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3.3%가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이며 “문화적 차이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급식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거 한센인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듯 현재의 외국인·다문화 정책도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책임있고 성실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피력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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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