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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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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회 추경 등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2회 추경 등 처리 후 폐회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는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7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4차 본회의 107개 안건을 포함해 이번 16일의 회기 동안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총 128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21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이루어져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62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6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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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법적 정당성 재확인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법적 정당성 재확인
[충청중심뉴스]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및 초록광장 조성 사업이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종결과 7월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 각하에 이은 세 번째 판단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차면 수에 대한 의혹은 이미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다.
지난 2월 감사원 역시 ＂예천지구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시가 불법주정차 대수를 과장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실제 예천지구 주요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시 전체의 15%에 달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호수공원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호수공원상가번영회 소속 시민 또한 ＂감사원과 법원 등 여러 기관이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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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예산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충청중심뉴스] 예산군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박중수·임종용·이길원·김태금 의원, 군청 관계자, 외부 전문가, 의회사무과 직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의 세부 추진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자치법규 전반의 실효성 제고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법규 체계 구축 △중복·불합리한 조례 및 규칙 정비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입법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대표의원은“자치입법은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충실히 보완해 군민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며 “이번 연구용역이 예산군의 실정에 맞는 입법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는 연구용역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제안된 내용은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까지 심도 깊게 검토·반영해 조례 전반의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예산군의회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연구 성과를 구체화하고 자치법규 정비 및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으로 향후 발굴된 자치법규 과제를 집행부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 개정 및 폐지 등 실직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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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충남교육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보호하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증진과 제도권 내 유도를 통해 교육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과외교습자 통계와 실태 간 차이를 줄여 지도점검의 행정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고액 과외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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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 식단 시범학교 운영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청중심뉴스] 충남교육청은 2025학년도 신규 사업으로 ‘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대체 식단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내 초등학교 2교를 선정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체험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식품알레르기 관련 영양교육 △식품알레르기 영양상담 △학교급식 대체 식단 제공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금산 상곡초등학교는 체험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17일 ‘함께 하는 안심 상곡 밥상 한마당’을 열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식품알레르기 학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단위학교에서 영양교육·상담과 대체 식단 제공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사례”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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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 동영상 제작⋅보급
충남교육청, 교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 동영상 제작⋅보급
[충청중심뉴스] 충남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주제로 △숙취운전 △자전거⋅전동 킥보드 운전 등 다양한 음주운전 사례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손해와 신분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치한 동승자나 동료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교육 영상을 충남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격연수 과정에 편성했다.
또한,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포해 자체 교육과 각종 연수와 회의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동료와 학생,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범죄”며 “이번 동영상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인식을 확산시키고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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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충남 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 위한 지원 절실”
윤기형 의원 “충남 남부권 의료안전망 강화 위한 지원 절실”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남부권 의료 안전망 강화와 논산 거점 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아산에 개원 예정인 국립경찰종합병원을 언급하며 “국비 1,700억원이 투입되어 300병상 규모에 500명의 의료진이 상주하게 될 이 병원은 충남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남 남부권은 상황이 다르다.
약 34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단 한 곳도 없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가 대전이나 천안으로 이송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도 갈 곳 없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에서 논산에 소재한 백제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매년 4억 8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과 보강’ 으로 응급실 전문의 확충, 심뇌혈관 장비 보강,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등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시설과 불편한 접근성으로는 거점병원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주차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논산은 남부권 거점도시로 백제병원이 제 역할을 해야만 남부권 전체 의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며 “충남 남부권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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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지원’ 으로 부활시켜야”
김민수 의원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저녁식사 지원’ 으로 부활시켜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여성농업인의 과도한 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48분 길고 농한기에는 5시간 42분으로 남성보다 1시간 18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사일과 함께 가사·돌봄까지 떠안는 이중·삼중의 노동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충남은 2017년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다 2022년 폐지 후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현장의 호응도가 낮다”며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지원책으로 농번기 월 1회 저녁식사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번기에 하루라도 저녁 식사 준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여성농업인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여유를 줄 것”이라며 “지역 음식점 등 식사와 관련된 곳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투자”며 “충남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 여성농업인에게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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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7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행정중심도시이자 혁신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국제화 교육기관 부재가 내포신도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시 사례를 언급하며 “안산시는 국내 최초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학교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이미 당진, 천안, 홍성·예산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이를 활용한다면 내포신도시 국제학교 설립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고 설명했다.
또한 “내포신도시에 공립형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남의 교육 수준 향상뿐 아니라 외국인·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인구 유입,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로드맵 마련 △공동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 △내포신도시 특성 반영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민 의견 수렴한 신뢰받는 학교 모델 구축 등을 구체적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공립형 국제학교는 충남 아이들이 세계와 경쟁할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충남을 대한민국 국제교육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라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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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촉구
박미옥 의원,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촉구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4대강 중 유일하게 금강 유역에만 없는 민물고기생태보전체험관 건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부터 경북, 경남, 전남에 이어 2024년 충북까지 4대강을 중심으로 민물고기 전시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충남 금강 유역에만 관련 시설이 없어 220만 충남도민이 생태체험 및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5월 개관한 충북 아쿠아리움은 현재까지 42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민물고기 전시체험시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던 ‘종어’ 가 1980년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사례를 들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 생태계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역설했다.
현재 금강에는 멸종위기종 5종과 고유어종 28종을 포함해 총 64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부여·청양 지천의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서식지는 중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또한 입지 선정과 관련해 “공주시는 금강권역 4개 시군 중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백제고도 금강권역 명소화’ 사업과 연계 가능 등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전시시설이 아닌 수산자원연구소의 최신 양식기술을 적용하고 환경보전, 교육, 관광을 결합한 통합형 체험관으로 운영한다면, 내수면 6차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상 기존팀 업무와 병행 추진은 한계가 있어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며 “충남도 차원의 주도적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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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 조속 추진해야”
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개발 조속 추진해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의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공공기관 청사 건립 및 추가 유치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500여 세대, 1만 7천여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계획도시로 총 5,560억원이 투입되는 충남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그러나 인허가 지연과 기반시설 확보 문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교육·상업·문화가 결합된 자족형 도시 건설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충분한 보상과 주거·복지·교육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충남도와 공주시, 의회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동현지구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 이전이 확정된 핵심지로 세종시와의 뛰어난 접근성과 BRT 개통, 도시개발 연계 효과를 통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에 직결되는 만큼,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신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주여건 개선, 공공기관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송선지구 개발과 동현지구 공공기관 청사 건립·유치 활성화가 맞물려 추진될 때 공주와 충남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충남도가 흔들림 없는 행정지원과 예산 확보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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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재정 운용 멈춰야”
지민규 의원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재정 운용 멈춰야”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은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어깨 위에 빚을 얹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은 충격적일 정도로 암울하다”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이미 적자 상태인 데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사학연금까지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또한 2048년 적자 전환 후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8년이면 제가 65세가 되는 해인데,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혜택은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국가채무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GDP 대비 49.1%인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서고 2065년에는 최대 173.4%에 이를 전망”이라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겹쳐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만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이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재정 파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6년 이자 비용만 36조 원, 하루 1,00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이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 7위 부국이자 복지국가인 프랑스가 5,200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신용등급 강등으로 IMF 개입까지 거론되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은 오늘만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내일을 지켜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세대 간 형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남겨주어야 한다”며 “청년세대와 아이들이 더 이상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국민에게 빚이 아닌 미래를 물려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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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0시 축제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통해 공과를 명확히 해야
김민숙 의원, 0시 축제의 객관적인 성과평가 통해 공과를 명확히 해야
[충청중심뉴스] 김민숙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개최된 대전 0시 축제의 방문객 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대전시가 발표한 총방문객 수와 외지인 방문객 수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근거로 축제 개최 2주 전과 축제 기간 동안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대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에 대전역과 중앙로역, 중구청역에서 하차한 지하철 이용자는 약 12만명 증가했고 원동, 중동, 정동,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에서 하차한 시내버스 이용자는 4만 5천 명이 감소했다면서 이를 합산하면 7만 5천 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지 방문객을 산출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대조 확인한 결과를 보면, 축제 기간에 철도 이용자는 650명이 감소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자는 각각 800명과 270명이 증가했으며 대전의 8개 톨게이트 진입 차량 수는 85만 대로 축제 기간에 오히려 3만 6천 대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축제 기간 중 외지 방문객의 유입 효과는 미미했고 총방문객 수는 76만 6천 여명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축제 기간 중 중앙로 주요 도로와 지하상가에는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상점들이 많았는데 원도심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상인들의 부흥과 참여 기회는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민숙 의원은 “0시 축제의 화려함 뒤에는 원도심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등 피해가 감춰져 있다”며 “객관적으로 축제의 성과를 평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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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알버스 프로젝트 인프라 기증식 추진
충남교육청, 알버스 프로젝트 인프라 기증식 추진
[충청중심뉴스] 충남교육청은 구글포에듀케이션, 한국레노버, 호서대학교와 함께 충남 도내 학교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기증식을 16일 홍성 홍북중학교와 17일 아산 한들물빛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이는 충남 도내 알버스 프로젝트 운영 학교 중 ‘구글 레퍼런스 예비 학교’를 준비 중인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번 기증식은 △150대의 교육용 디바이스 지원 △구글포에듀케이션과 한국레노버가 함께 준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으며 알버스 프로젝트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다채롭게 운영됐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22교, 68개 학급을 대상으로 ‘알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알버스 프로젝트는 구글의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미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방법을 구안하고 적용해 보는 프로젝트이다.
본 사업은 구글포에듀케이션, 한국레노버, 호서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며 수업 혁신, 학생 개인 맞춤형 성장 지원, 교사의 업무 경감 방안 마련,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효과성을 측정해 일반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기회를 확대해 충남미래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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