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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의원 충북대병원 위탁사업 부정행위 지적
충청북도청전경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충북대병원에 위탁한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의 부정행위 및 충북도의 관리- 감독 문제와 규정 위반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사업(2024년 6월~2025년 5월)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의 현지 조사를 통해 △허위 문서 제출 △허위 출장 △출장비 미지급 △자녀 채용 및 근무태도 불량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부적정 예산 지출 등을 확인했다.이 의원은 충북대병원에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출장 관련 총 22건 42만 6,100원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관련 총 5건 610만원 △회의 식대 관련 총 2건 35만 4,400원을 반납 요구하고 위탁사업 관련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특히 이 의원은 8월 20일 첨단바이오과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충북대병원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2025년 6월 30일) 최종보고서 2개월 이내(2025년 7월 31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회계책임연구원이 연구원들에게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의 부정행위도 지적하면서 “사업비 부정 사용 및 횡령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반드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충북대병원뿐만 아니라, 충북도도 관리- 감독 소홀 및 규정 위반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은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충청북도 위탁 사업의 전수조사 △위탁사업비 단계별 분할 지급 및 표준화된 기준 마련 △규정 위반 시 사업 배제 및 전액 환수 절차 강화 △홈페이지 상시 공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온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며 “위탁사업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 도민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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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은 의원“백곡호- 초평호 머무는 관광지 만들어야”
충청북도청전경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천군 백곡호- 초평호를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도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임 의원은 “백곡호와 초평호는 사계절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지만,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이어 “진천군의 풀뿌리 으뜸계획단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관광 활성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규제로 인해 카페나 식당 같은 기본 편의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또 “경기도 안성의 금광호수와 청룡저수지도 과거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규제 해제 이후 카페와 상권이 들어서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며 “충북도 역시 백곡호와 초평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임 의원은 “충북도가 추진 중인 레이크파크 사업, 진천군의 명소화 사업이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 머물지 말고 먹거리- 휴식공간- 수상레포츠 산업과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진천군,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수원함양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임 의원은 “소비 없는 관광은 빛 좋은 개살구”며 “백곡호와 초평호를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진정한 지역경제형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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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헌 의원 “충북형 녹조 대응 체계 확립 촉구”
충청북도청전경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변화로 상시화되는 ‘녹조라떼(녹조)’ 현상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규정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녹조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더 이상 녹조를 여름철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급변하는 기후 조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같은 물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특히 “마이크로시스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한 물질로 물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대기 중으로도 확산될 수 있어 녹조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유해 남조류가 방출하는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어 “충청권 3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도권 2,500만명이 의지하는 충주호에 녹조가 확산될 경우 유아·어르신·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과 학교·병원·요양시설 등 공공급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핵심은 크기 전에 빠르게 누르는 초기 대응”이라며 △지천별 인·질소 총량 감축 목표 수립 등 상류 오염원 차단 대책 수립 △도 차원의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사전 점검 △식수 안전을 위한 상수도 시스템 표준화 △도민과의 투명한 소통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녹조라떼가 일상이 되는 미래를 막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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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금식 의원, 시외버스 운행지원 개선 방안 촉구
충청북도청전경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외버스 운행지원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노 의원은 “시외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잇고 도민의 삶을 이어주는 필수 공공서비스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라며 “교통약자와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시외버스 수송 인원이 2019년 대비 46.4%나 줄었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송비용은 증가했지만 요금 규제로 충분한 원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구조 속에서 비수익 노선 감축이 불가피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충북의 현실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현재 도내 5개 운수업체가 152개 노선을 운행 중이지만 77%인 106개 노선이 적자 상태고 적자 규모도 연간 70억원에 달한다”며 “충북도가 손실보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손실액의 절반 수준에 그쳐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노 의원은 또 “음성- 진천- 보은은 이미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 중이고 괴산군도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시외버스 수요 감소와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노 의원은 “충청북도가 재정지원 확대와 합리적 노선 조정, 중재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면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도민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외버스가 든든한 발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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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의원“도청 본관- 광장 도민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
충청북도청전경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도청 본관과 정원,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8- 15광장’을 도민의 품으로 되돌려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그림책정원 1937’ 기공식은 도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도청 본관이 도민에게 되돌아가는 뜻깊은 자리”며 “지난 87년간 충북 행정의 심장이었던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며 이는 건축적 재구성을 넘어 도민들이 행정기관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기회”고 강조했다.본 의원은 이러한 흐름을 ‘8- 15광장’ 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드린다.잔디로 조성된 8- 15광장은 과거 주차장이었던 공간을 주차 불편을 감수하면서 도민의 쉼터로 탈바꿈시킨 상징적 장소이다.지난 8월 15일 개방 이후, 도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27일 개최된 ‘2025 충북청년축제’는 이 광장이 문화적 가능성을 품은 공간임을 보여줬다.이에 ‘8- 15광장’에 상설 무대를 설치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도민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체험 부스를 통해 도민의 일상이 문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도민들의 소장 물품을 공개모집을 통해 기증받아 도청 본관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면 좋겠다.이러한 공간은 세대 간, 지역 간, 개인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충북도청 광장을 도민의 광장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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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추진
충청북도청전경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주요 내용은 충북도 공무원과 공무직원 등이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만 적용하도록 하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절차, 범위 및 제한되는 경우 등이다.안 의원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로 운전자 개인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조례안은 14일 제429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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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목 부의장“행정서비스 신속 복구로 도민 불편 없어야”
충청북도청전경 (사진제공=충청북도)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3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1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운영한다.유재목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곳곳에서 행정서비스가 지연되고 국민 불편이 커졌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제4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대집행기관질문 1건을 처리했다.대집행기관질문에 나선 이정범 의원은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충북대병원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위탁사업의 부적정 및 관리 감독 문제 등과 관련해 질문했다.5분 자유발언에는 6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임영은 의원은 ‘백곡호- 초평호,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듭시다’를, △이상정 의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노금식 의원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외버스 운행지원 개선 방안 촉구’ △박지헌 의원 ‘충북형 녹조 대응 체계 확립을 촉구한다!△김현문 의원 ‘8- 15광장을 도민의 광장으로!△이태훈 의원 ‘정치()를 정치()로 정치()할 때 이다’를 주장했다.이번 임시회 안건은 모두 46건으로 조례안 20건(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동의안 25건(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 등), 건의안 1건(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이다.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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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15일부터 제283회 임시회 운영
천안시의회청사전경 (사진제공=천안시)
[충청중심뉴스]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17일간) 제28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 ▲보행접근권을 고려한 교통시설 개선의 필요성(조은석) ▲천안시 장애인기업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이상구) ▲기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김철환) ▲학교폭력, 왕따 문제 학교, 천안시 교육경비 전액 삭감하자(김강진) ▲천안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안(육종영)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또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제283회 임시회는 31일 제7차 본회의에서 5일차 시정질문 후 폐회할 예정이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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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주말 아산 은행나무길 물들인 문화예술의 향연
아산시청전경 (사진제공=아산시)
[충청중심뉴스] 가을 주말, 충남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이 형형색색 문화예술로 먼저 물들었다.(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회(지회장 이동현)가 주최- 주관하고 아산시가 후원한 제36회 설화예술제와 제16회 아산 전국 프린지 페스티벌 본선 공연이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10~12일 은행나무길 구 문화재단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설화예술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와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가을 즈음에 열리는 아산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다.올해는 ‘아산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인들의 가을향연’을 주제로 ROL- IRIS- AJ- 신이데아 등 청소년- 대학생 댄스 공연과 온새미로예술단, 오아(OHAH), 어울소리, 국악예술단 소리樂, 앙상블 WAKE, 모담 등 지역 예술인들이 축제 기간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아산예총 8개 지부에서 밤낮으로 준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작품 전시도 펼쳐졌다.가을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음악지부의 ‘황금빛 클래식 산책’, 문인지부의 ‘시낭송’ 무대를 비롯해 연예지부의 ‘향토가수 콘서트’, 국악지부의 ‘천지진동’, 무용지부의 ‘춤, 두 개의 시간’ 등 오감 자극 공연이 사흘 내내 이어졌다.축제 기간 행사장 인근에는 한복체험과 LED 무드등- 커피박 키링 만들기, 목공 체험, 우주 시네마극장 등 체험 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는 문인- 미술- 사진지부 회원전과 ‘아산문학’ 통권 제67호 출간기념회가 진행돼 다채로움을 더했다.둘째 날 설화예술제 개막식 이후 펼쳐진 아산 전국 프린지 페스티벌 본선 경연은 축제의 정점을 장식했다.아산 전국 프린지 페스티벌은 아마추어부터 전문 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장르 불문 전국민 누구나 참여해 기량을 뽐내는 인재 발굴과 문화예술 발전 도모의 장으로 올해 열여섯 번째를 맞은 명실상부 전국 대표 경연 대회다.대학교 실용음악학과장과 예술- 연출- 음향 감독, 극단 대표 등 현직 각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올해 본선에 오른 20팀 중 영예의 대상은 비트박스 듀오 ‘스테디앤랜덤(Steady&Random)’ 이 차지했다.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믿기 어려운 입체적 기계음과 뛰어난 박자감을 선보이며 관객석을 들썩이게 했다.우수상은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보컬 ‘이하연’, 인기상은 화려하면서도 절도 있는 춤을 선보인 ‘601크루’, 장려상은 보컬과 기타 연주를 선보인 싱어송라이터 ‘헤디’ 가 각각 선정됐다.댄스팀 ‘아너브레이커즈’ 와 보컬 ‘장규섭’, 밴드 ‘일몽’ ‘코지캣(Cozy Cat)’은 특별부문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동현 지회장은 “지역 예술인과 시민은 물론 끼와 재주가 넘치는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을 형형색색 수놓았다”며 “긴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산시가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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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주인공, 아산시민이 만드는 생활문화축제
아산시청전경 (사진제공=아산시)
[충청중심뉴스] (재)아산문화재단(이사장 오세현)은 오는 10월 25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산문화공원 잔디광장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즐기는 ‘2025년 시민주도형 생활문화 축제 ‘달리는 동아리’’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아산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일상에 스며드는 생활문화’를 주제로 아산시의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올해 축제에는 생활문화 체험 동아리 및 기관 부스 10팀이 참여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체험을 마련된다.‘꽃부채 만들기’, ‘유화 작품 만들기’, ‘미니어처 음식모형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마크라메 꽃 키링 만들기’, ‘굴렁쇠 놀이- 한지 제기 만들기’, ‘가훈 써주기’, ‘매직종이 슈링클 키링 만들기’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전통부터 K-POP까지, 시민 동아리의 열정 무대 관내 생활문화 공연 동아리 24팀이 참여하는 공연 프로그램도 축제의 하이라이트다.전통음악, 밴드, 합창, K-POP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이어지며 시민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이끈다.마지막 순서에는 참여 동아리 모두가 모여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잔디광장에서는 피크닉 분위기 속에서 돗자리를 펴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관람 공간도 마련된다.참여형 ‘이벤트’ 와 먹는 즐거움 ‘푸드존’ 현장에서는 보물찾기 이벤트, 360도 카메라 체험, 키다리 풍선아트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보물찾기 이벤트에서는 잔디광장 곳곳에 숨겨진 32개의 보물을 찾으면 공연 종료 후 경품을 받을 수 있다.더불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푸드트럭도 준비되어 관람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예정이다.(재)아산문화재단 관계자는 “‘달리는 동아리’를 통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축제로 매김해, 아산의 일상 속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어울리며 문화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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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민간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배터리실 내부 확인하는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 (사진제공=대전광역시)
[충청중심뉴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13일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KT C 대전DC를 방문해 리튬이온 배터리 등 화재위험 설비를 확인하고 자동소화설비의 유지관리와 방화구획 상태를 점검하며 관계자에게 초기 대응력 강화를 당부했다.김문용 소방본부장은 “민간 데이터센터 역시 국가정보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설의 화재 예방은 곧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정보 인프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붙임 현장방문 개요 개 요 (일 시) 2025.10.13.(월) 오후 2시 ∼ 14:45 (대 상) KT C 대전DC 3층(서구 탄방동 소재) (건물현황) 15/5층, 연면적 35,099.01㎡, 건축면적 1,935.75㎡, 1동 데이터센터 설치층: 지상3층(서버실, 배터리실 방화구획 분리) (점 검 자) 7명(소방본부장, 예방대책팀장, 업무담당자 등) (주요내용) - 데이터센터 내 리튬인산철계열 등 저장시설 확인 및 의견 청취 - 소방ˑ방화ˑ피난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 등 업무 철저 당부 등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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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개회…5건 안건 처리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꼼꼼히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장은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시작되고 5극 3특 국가전략의 설계도가 확정되는 등 균형성장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김효숙- 안신일- 김영현- 이현정- 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아울러 김충식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또한 ‘제1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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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세종시 특수성 반영 절실”
김충식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원으로 서울- 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세종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아울러 중앙정부청사 등은 비과세 시설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도시임에도, 현재의 교부세 산정 체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률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나아가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와 연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국적인 여론을 얻어야 할 과제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다.이제는 세종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할 때”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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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담배 제조사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고 비판했다.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그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망을 정비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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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인구 감소의 경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할 때”
홍나영 의원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충청중심뉴스]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영유아와 자녀 양육 세대가 빠져나가는 세종시 인구 통계를 우려하며 “이는 자녀와 함께 살기 어려운 환경과 출산, 육아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세종시는 더 이상 성장의 관성에 안주할 수 없으며 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홍 의원은 인천은 ‘1억드림’, ‘천원주택’ 등 파격적 지원으로 순이동률 플러스를 기록하며 영유아 인구와 양육 연령층이 증가한 인천과 전국 최초의 ‘318정책’을 도입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명을 넘기며 세종시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 사례를 설명했다.홍나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감소했다”며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고 진단했다.특히 제주도의 ‘육아친화도시’ 정책을 사례로 들어 “임신과 출산 기반 확충, 공공돌봄 확대, 직장 내 유연근무제,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세종은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육아친화도시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보육 인프라 부족과 돌봄 공백으로 가정들이 세종을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시”고 강조했다.끝으로 홍 의원은 “이제는 정책 전환의 시점”이라며 ▲‘육아친화도시 세종’ 비전 선포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지원 강화 ▲공공- 기업-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형 돌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홍 의원은 “청년들에게 세종에서 정착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와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종시는 진정한 육아친화도시로 발전해 대한민국 육아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