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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추경예산안 등 25개 안건 처리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5개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는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청취로 시작됐다.안건으로는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비롯해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등 동의안 12건, ‘국립소방병원 개원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주도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 등 건의안 3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및 관련 정부 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5분 자유발언에는 8명의 의원이 참여해 △박경숙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를, △김국기 의원 ‘영동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오영탁 의원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 촉구’ △김정일 의원 ‘청남대 조경사와 안내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촉구’를 각각 주장했다.또 임영은 의원은 ‘도민 우롱 더 이상 안 된다’를, △박용규 의원 ‘긴급출동차량 길 터주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안치영 의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강화의 필요성’ △김현문 의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 충북문화재단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개의하며, 2026년도 충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타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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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전초기지 만든다
충청남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선언’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기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조공정 인공지능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천안 제2·3·4 일반산업단지를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조성 사업은 천안 스마트그린산단에 국비 140억 원과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사업비 228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에 인공지능을 확산시키는 종합 프로젝트이다.사업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전환 기반 구축: 제조 인공지능 공정 시험장, 인공지능 모델 구축 △기업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 대상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단계별 확산 △산단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 기반 구축부터 자립 운영체계 정착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전환 협력: 산·학·연·관 협업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 연결, 공동 협업 과제 발굴 등이다.이번 사업으로 도는 참여기업의 생산성 5% 이상 향상, 불량률 15% 이상 감소와 56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혁신은 도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이번 사업을 토대로 제조공정 인공지능 활용률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충남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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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천철호 의원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이용 대상자’ 조항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 대상을 구분해 규정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등은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 취소’ 조항을 ‘이용 제한’ 조항으로 정비하고, 부정 이용 등에 대해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차량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제로 이동지원이 절실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천철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단순한 복지시책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본 인권의 문제”라며 “아산시가 조례와 운영기준을 꼼꼼히 정비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통약자 지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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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건설현장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신미진 의원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이나 가스·전력·통신 공사 등에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는 공사 현장 주변의 열악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미진 의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심 내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에 능동적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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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기애 의원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금일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문제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장비 자체의 고장 위험 또한 증가해 농업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제한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의 경우 아산시가 매년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폐기 대상 선정 시 장비의 연식, 성능, 안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장기간 사용했던 노후농기계를 보다 쉽게 폐기할 수 있게 되며,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를 발의한 이기애 의원은 “노후농기계 폐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번 조례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촌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자치법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국비 매칭 사업을 시 재원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며, 이를 기반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아산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파악한 뒤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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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명노봉 의원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상 명확화 △실태조사·상담지원·지역 적응·권익신장·쉼터 운영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명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아산시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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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친환경급식에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도 지원·우대하는 조례 개정 추진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미영 의원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말한다.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공급과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 시범사업이 예산 증액 없이 현행 친환경급식 현물차액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김 의원은 “학교급식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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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아산시의원, 물놀이장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 확립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미성 의원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최근 물놀이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운영 기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아산시 물놀이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근거 마련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공표 의무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 △시설 훼손 시 변상 규정 △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미성 의원은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안전과 수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도심 전역에서 물놀이장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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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 지명 관리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지명위원회 기능을 기존 ‘지명 조정’에서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춰 ‘지명 폐지’로 정비했다.이를 통해 지명 신설·변경·폐지 전 과정을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둘째,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해 책임성과 정책적 판단 수준을 강화했다.윤 의원은 “지명은 도시정책의 일부인 만큼,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셋째, 지명 관련 현장 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지형·현황을 확인한 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객관성·정확성을 높였다.이는 지명 분쟁 예방과 행정 주소 체계의 혼선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윤 의원은 “지명은 시민의 생활편의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적합성 확보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명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아산시의 미래 도시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제도라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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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제정 추진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조례’제정 추진 (아산시 제공)
[충청중심뉴스]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한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이춘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아산시에서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 책무와 매년 지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민·관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조정되어 시민의 돌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계속해서 아산에서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조례는 2025년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 관련 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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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중심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도 예산을 다각도로 점검했다.정명국 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개편과 관련해 첫째보다 둘째·셋째 출산 지원이 더 크게 책정된 기준을 살피며, “첫째 출산 시 부담을 줄여야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근무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며, 예산이 실제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율의 산정 기준과 계약 구조를 살피고, 기부금 대비 비용 비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스마트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홍보 강화와 공간 개선 등 실질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료 증액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이행과 예산 편성 간의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의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책임연구원 단가·기존 용역 사례 등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성인지적 관점과 보편적 이용성을 공공디자인 정책 전반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이병철 부위원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 피해자 수 산정 기준과 지원 항목의 근거를 확인하고,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 회복까지 고려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최근 인구 흐름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을 짚으며, 공모사업이 단기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을 요청했다.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대상 확대에 맞는 강사 확보·교육장 배치·품질 관리 등 세부 운영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심귀가 및 여성·아동 안전존 조성사업과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운영을 당부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공동 브랜딩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 발굴을 요청했다.이중호 의원은 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운영 시 인건비가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탁 초기 단계부터 인건비 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학교 새마을동아리 운영 지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와의 권한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직 구성·업무 분장·인력 배치 등 운영 현실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대전의 공익활동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시청 어린이집 야외활동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짚고, 안전·위생 관리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요청했다.3·8민주의거 기념관 위탁 사업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업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효율화와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에서는 부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점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형 공공디자인 정체성이 도시환경 전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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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계약학과’ 활성화 도모
[충청중심뉴스] 충남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26일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충남형 계약학과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충남 라이즈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충남형 계약학과’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했다.도내 16개 대학과 협업 기업인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사업 설명, 특강, 분과별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워크숍에선 도내 대학·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대학별 계약학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 협약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교육부 관계자 특강을 통해 선행된 우수사례와 산학 협력 전략을 공유했다.도는 지난 7월 라이즈사업 선정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학과 참여 대학 및 혁신기관 간담회를 통해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제안,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 충남 라이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충남형 인재 육성 모델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충남형 계약학과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데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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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의원“긴급차량 길 터주기,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박용규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급출동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긴급차량 양보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관련 홍보를 접한 경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구급 현장은 1분, 때로는 30초가 생명을 가르는 만큼 도로 위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연구에 따르면 긴급차량의 통행시간이 41.8%가량 감소해 길 터주기와 신호우선체계가 긴급출동 효율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박 의원은 이어 “충북의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수준이 전국 상위권임에도 중앙제어 방식이 도시 지역에 집중돼 비도시 지역은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춘 신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행 긴급차량 우선통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실효성이 낮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처럼 누적 위반 시 차등 부과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일회성 홍보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관기관 협력 강화, 생활권 중심 홍보, 시민 참여 모의훈련,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의무교육 등 체감형 교육·홍보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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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의원“2차 공공기관 이전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박경숙 의원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충청북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식화한 만큼 현실적 국가정책으로 넘어왔다”며 “정부가 2026년 초 이전대상 기관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충북도는 지금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도 차원의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12월 완료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후속 연구용역’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빠져 있다”며 “뒤늦게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대응 속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만이 아닌 인구소멸지역과 저발전지역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은의 한화 공장과 연계한 한국국방연구원 등 방위산업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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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직원 대상 2025년 성인지예산 교육
충청북도 도청
[충청중심뉴스] 충북도의회는 26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의 예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6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 예산 편성·심사 과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제10대 강원도의원을 역임한 성평등 교육센터 ‘이룸’대표인 정유선 성인지예산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성인지 예·결산 제도 이해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의회의 역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이양섭 의장은 “성인지 관점의 예산 운영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의정활동 전반에 더욱 내실 있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6
